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발사에 대한 우리의 대응

[양태호]

1. 북한4차 핵실험이후 격랑의 한반도

○ 현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모습」

- 구한만 나라를 구하기 위해 : 용미(用美)의 지혜 발휘 했으나

일본이 관리, 통치 (가스라 테프트 비밀 협정)묵인 → 미국에 의존

- 휴전 후 북한도발자행 : 아웅산 테러사건, KAL기 납치 및 폭파사건,

천안함폭침, 연평도 포격, 수차례 핵 및 미사일발사 시험 등에 응징 보복 전무

- 미국의 도움을 구하고 UN에 호소만 반복

-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자국의 패권경쟁의 꽃놀이패로 이용 → 순망치한의 지정학적

전략의 불변성 계속

- 미국 : 일회성 무력시위만 반복, 우리의 자위적 핵무장 반대, 핵재처리문제도

차별대우

* 북한이 우리수도권 상공에 핵무기 1-2발 투하 시, 미국은 한·미의 희생을 각오하고

평양상공에 핵무기를 투하해 주겠는가?

* 우리가 미국을 믿으면서 의문을 갖는 것처럼 미구도 한국을 신뢰할까?

- 역대 좌파정부의 친북반미정책, 주한 미 대사 테러

- 현우파정부의 친중반일정책 : 미국은 한국이 자위적 핵무장을 했을 때 그 정책

이나 행동에 신뢰를 보낼 수 있을까?

- 급하면 한미동맹을 찾으면서 중국의 눈치를 보는 한국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 친북단체의 대북지원 → 북한의 수소폭탄과 소형화, 경량 화된 전술 및 전략

핵무기 성공 → 미본토와 동맹국들의 위협, 북미평화협상노골화

- 미·북협상은 → 주한미군과 미국의 핵우산 철수 → 적화통일제공

- 우리자체의 대응 : 고작 대북심리전 스피커

* 2016.02.10. 개성공단 지원중단철수 단행발표

- 지난20년 외교, 안보, 통일 분야 고위층 70% : 한미 동맹에 의한 미국의 핵 확장력강화,

미사일 방어체게구축, 한미일 협력 강화와 평화적통일이 현실적 대안으로 인식

* 한국민은 우리자신을 지킬 상무정신의 DNA는 없는 것인가?

* 우리끼리는 내부 싸움 잘하면서 나라의 생존투쟁을 위해서 왜 스스로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는지?

* 국가의 생존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싸울 의지가 없다면 자멸하는 것이 역사의 원칙인데, 아직도 사대주의와 식민지 근성이 남아 있는 것인가?

○ 통일목표 :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국가가 되어야함 (2가지 방법)

(1) 합의에 의한 통일

(2) 흡수통일

* 합의에 의한 통일 : 우리도 일부 북한주체사상, 사회주의체제인정, 수용하며 북한

도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받아 들어야하는데 그것이 가능 하겠는가?

* 방법은 북한을 붕괴시켜 흡수통일 하는 길인데,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쉽게

흡수 통일 할 수 있을까?

(3) 북한에 경제도 90%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이 북한을 붕괴되도록

경제제재를 하겠는가?

(4) 북한이 전술전략 무기를 실전에 배치해놓고 수도권 일부지역을 점령하는

국지도발을 감행할 경우 응징과 재탈환이 가능하겠는가?

(5) 재래식군사력만 보유한 한국과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의 전쟁이 과연 가능 할까?

* 「한수 모겐소」교수는 “핵을 보유하지 않는 나라가 핵을 가진 국가에 대들다

죽거나, 항복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고 피력함

2.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

○ 통수권자의 결단

- 자위력을 갖추기 위한 국민여론 고조 고양,

- 미국과의 진정성 있는 협의로 미국의 전술핵무기, 핵지뢰 재배치

- 아니면 자체 핵무장 능력 갖추는 것

- 아니면 북한의 핵시설을 필사즉쟁의 의 각오로 폭파, 파괴

○ 흡수통일을 위한 방법, 전부 동원

- 군사적으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방어수단 조기 강구 → 국방비의 추가지원과

연구개발 박차

-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체제 시급히 강구

* 북한의 핵무기와 1,000기에 달하는 스커드 미사일 발사징후시, 선제 타격한다는데

누가 투발징후를 확증하고, 결심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은 즉각 타격을

결심하겠는가?

○ 국가안보실을 “북핵위협대응실”로 개편 →북핵위협에 대한 컨트롤타워 형성

○ 북한 핵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일에 국정최우선순위, 통합적인 전략수립, 계획마련

○ 복지를 줄이더라도 필요한 국방비 보장

○ 한미동맹과 한미일공조강화 : 사드요격미사일 신속배치

○ 북한핵위협해소될때까지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논의 중단

○ 한일정보보호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 조속체결

○ 국민보호대책강구 : 핵대피가능한 지하실 구축 → 핵생존가능한 방안강도 증대

○ 북한체제 붕괴방법 신중검토결정 단행

○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 즉각 수정 → 우리의 생존을 위한 새롭고 과감한

대북정책 수립 결단과 조치 단행

- 국가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자. 전 국민이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희생으로 뭉칠 때 민족의 최대

위기는 극복 가능 할 것이다.

(재)한국통일진흥원 통일외교국방안보연구소장 정치학박사 양 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