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핍을 넘어 풍요로운 사회를 위한 해법- 분파적 양극화 시대, 꼭 읽어야 할 강력한 지침서
어떻게 더 나은 사회와 미래를 만들 것인가? 풍요는 끊임없이 제도를 고쳐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이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삶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제도들을 규명하고 직시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건설하고 발명해야 한다. 이는 리버럴 진영의 경우, 정부가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보수 진영의 경우, 정부가 필요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현재 풍요와 번영을 위한 아이디어와 과학 기술은 충분함에도 각종 규제와 이해당사자들의 충돌로 인해 더 나은 사회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정치권 전반의 각성을 촉구한다.
과연 풍요와 정치를 복원하는 길은 가능할 것인가?
미국에서 주목받는 언론인 에즈라 클라인과 데릭 톰슨이 리버럴 진영의 통치 실패를 직시하면서 삶을 훼손한 결핍이라는 선택지를 폐기하고 풍요의 정치를 되찾을 것을 호소한다.
21세기 들어 지금까지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려면, 적정 가격에 구할 수 없어 부족했던 주거 시설의 역사를 추적해 보면 된다. 오랜 세월 동안 주거 시설을 넉넉하게 짓기를 거부한 끝에 미국은 전국적인 주택난에 직면했다 오랜 세월 동안 이민을 제한한 끝에 미국은 노동자가 모자라는 지경에 이르렀다. 기후 변화가 초래할 결과에 대해 수십 년 동안 경고를 받았지만, 미국은 절실히 필요한 청정에너지 기간 시설을 구축하는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야심만만하고 거창한 공공 프로젝트는, 설사 완공된다고 해도 늘 工期를 넘기고 예산을 초과했다.
한 세대에게는 해결책이었던 정책이 그다음 세대에게는 문제를 일으킨다. 1970년대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규정과 규제는, 2020년대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도시 인구 밀도와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하려고 마련한 법은, 정부가 결과를 수습하기 어렵게 만들어버렸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문제를 인식하는 역량은 향상되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은 감소했다.
두 저자는 오늘날 미국이 겪는 문제들이 과거에 저지른 실책이 낳은 결과가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낱낱이 밝힌다. 지금의 위기는 결국 지난 수십 년 동안 축적되어온 결과다.
펴낸곳: 한국경제신문. 2026. 2. 12 발행. 양천도서관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