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미동맹 70년
조선일보
입력 2023.09.28. 03:2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9/28/HAD4XV2YBNCSRFPTTQTRM3X2BM/
19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이승만 대통령(뒷줄 가운데)이 지켜보는 가운데 변영태 한국 외무부 장관(왼쪽)과 존 포스터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인식을 갖고 있다. photo 위키피디아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 동맹 관계를 약속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10월 1일로 체결 70주년을 맞는다. 6·25 전쟁의 포화를 뚫고 탄생한 한미동맹은 70년간 북한의 도발을 막고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평화, 번영의 토대가 됐다.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한반도는 벌써 공산화되고 우리 국민은 세계 최악의 빈곤·위험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북한·중국·러시아·일본에 둘러싸인 한국이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욕이 없는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은 것은 천운에 가깝다.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도 한미동맹이다. 1960년대까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군사원조는 매년 3억 달러에 달했다. 당시 한국이 사용하는 국방비의 87%에 해당했다. 한국은 국방비에 쓸 돈으로 경제 개발에 매진했다. 덕분에 전쟁으로 폐허가 된 최빈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군사 강국으로 성장했다.
세계 많은 나라가 한미동맹을 부러워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에 한미동맹에 준하는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폴란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군 파견을 요구하고 미군이 영구 주둔할 기지를 만들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당한 것도 미국과 군사동맹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때 미국과 싸운 베트남도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협이 커지자 최근 미국과 안보 파트너십을 맺고 미 항공모함을 받아들였다. 반면 1992년 미군을 철수시킨 필리핀은 이후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 일부를 무력 점령하고 자국 어선에 총격을 가해도 속수무책 당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70년간 수많은 시련을 이겨냈다. 북한은 동맹을 와해시키려고 집요한 공작을 해왔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내부에서 촉발된 도전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연합훈련이 4년간 중단됐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를 검토했다. 양국 정부가 교체되면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만들고,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통해 동맹이 제자리를 찾았다. 앞으로 누가 집권하더라도 동맹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수옹
2023.09.28 04:02:45
國父이자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없었던들 과연 대한민국이 존재했겠는가? 김구 등의 현학적 이상주의자들이 집권했더라면 대한민국은 이미 소멸하고 김일성치하로 들어가, 지금은 세계 最貧國이 되어 개돼지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이승만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이념이 자유와 민주였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한미동맹의 혈맹관계 수립이었다. 6.25 동란 이후 한국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가난한 最貧國이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은 세계 최정상은 아니더라도 최정상의 부류에 들지 않았나? 감개무량할 뿐이다. 내친김에 골드만삭스가 예견한대로 한국이 세계 최정상국이 되도록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외쳐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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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09.28 05:51:05
대한민국 안보와 발전의 초석은 누가 뭐래도 한미동맹이다. 지구가 두 쪽 나도 한미동맹은 유지해 나가야 한다.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는 이들은 모두 간첩이거나 종북 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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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9.28 05:42:39
한국전쟁에서 폐허가 된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된 밑바탕에는 한미동맹의 경제원조 덕분이다. 문정부시절 정치를 소환하면 화가 치미는 이유는 한미 동맹을 와해시키고 북한 중국으로 기울어지 정치편향 때문이다. (본인이 좌경화 된 정치편향은 자유겠지만, 국민까지 좌경화를 시켰다.) 한미 동맹 70주년을 축하합니다. 윈윈 관계, 시너지 효과로 더욱 발전하는 한미동맹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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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09.28 07:20:02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은 우리 국민에게 자유와 민주주의의 길을 열고 외침을 막는 철옹성을 구축한 위대한 지도자였다 남노당 잔재 종북 좌파와 북정은과 시진핑과 푸틴은 삶은 소대가리 OO이 통치할 때 한국이 완전 공산화 복속 된줄 착각했을 테지만 반공 호국 정신은 대한민국을 마르고 달토록 지키고 융성 발전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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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09.28 07:07:18
요즘 전쟁은 총칼 아닌 투표로 합니다. 투표 잘 합시다. 하루 아침에 쪽박 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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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9.28 08:00:30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없었을것이다 사설에 백퍼 공감합니다.우크라이나를 언급하셨듯 우린 생생히 보고있습니다.윤정권이 들어서고 한미동맹이,한미일의 공조가 달되어 가고있는것에 안도합니다.전쟁의 포화속을 뚫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살아났습니다.더욱더 공고히 다져지기 바라고 미국을 설득해서 우리도 핵을 가질수있는 나라되기를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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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3.09.28 06:44:02
[OOO 같은 정치 지도자] 한미 양국에 OOO 같은 정치 지도자가 등장하면, 대못질한 제도도 뽑힐 수가 있다. 또한 양측의 사회, 경제사정에 따라서도 그럴수가 있다. 약육강식은 자연의 법칙이며, 인류사회의 법칙이다. 대륙 통합 국가인 중국에 먹히지 않기위해, 우리의 생존책으로 미국이라는 국가가 필요하다. 미국 바짓가랭이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노무현을 따르는 국내 정치 지도자가 등장하는 것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될것 같다. 물론 자체적인 국력신장 없이, 미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미국은 사회, 경제 상황이 과거 힛틀러가 등작한 독일과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미국판 OOO라고 생각되는 트럼프의 집권 가능성이 커지는것 같아, 이것도 걱정이다. 국민적 지혜를 모아 대비책을 강구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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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3.09.28 07:05:07
[철 지난 반공사상] 과거 공산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는 경제적으로 몰락했다. 중국, 러시아, 베트남을 보면 알 수있다. 인간의 원초적인 지배 욕망으로 권력을 내려놓지 않고 있을 뿐이다. 6.25 남침이 성공하였다면, 우리는 공산국가가 아닌, 김씨왕조의 노예로 살고 있을 것이다. 오히려, 공산주의 사상은 한국같은 자유주의 국가에 남아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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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2023.09.28 08:04:53
이 나라는 선진국이 되었다. 물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없지는 않다. 그간의 성취의 역사는 어느 한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 나라를 지탱하는 세가지 기둥- 정치적으로는 자유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시장 경제, 외교 군사적으로는 한미 동맹 및 한미일 공조-을 흔들지만 않는다면 어느 편이 집권해도 상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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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9.28 08:31:30
진보가 생각하는 한미동맹은 한반도 통일을 지연시킬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민족의 통일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하에 적화통일을 원하는 북한에 동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인민팔이, 북한팔이 하면서 그들의 사욕을 채우고 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민주적인 통일을 하는 원동력이 된다. 미국의 식민지라는 말은 역사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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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여유
2023.09.28 08:28:40
윤통이 이것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복원 만은 잘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좀 꼰대스타일 버리고 경제에도 업적을 남겼으면 하는데 잘 안될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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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09.28 05:18:31
세계어느 나라가 한미 동맹을 부러워 한단 말인가 우리 전시 작전권 다시 찾아 왔는가 그 동맹으로 얼마나 미국으로부터 자주권을 보장 받고 있는가 북한은 핵가지고 우리를 위협하여도 미국의 핵우산.보호를 받고 있는가 우리 핵계발이 가능한가. 한미동맹은 미수복지구인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게 그렇게 세계부럽다는 말인가 언론의 자유를 통하여 마음대로 사설을 쓴다고 하여도 너무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보고 하늘을 보고 웃을 일이다 윤대통령 문재인정권의 평화정책을 하루 아침 대북적대 정책은 동맹국인 미국도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바이든은 한반도 비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