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모 세대와 자산 격차 더 벌어진 청년 세대, 원인은 집값
조선일보
입력 2023.09.28. 03: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9/28/EIPBPNXPN5G67FR5F7SPN6X5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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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감소 영향이 고령층보다 청년이 8배 더 높고, 청년들 사이에서도 부채가 많은 이들의 소비 감소가 부채 없는 이들보다 11배나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연간 소비 감소폭이 약 29만9000원(1.3%↓), 30대는 약 20만4000원(0.8%↓)으로 청년층 소비 감소폭이 컸으며, 특히 20대는 60대 이상(3만6000원)의 8.4배에 달했다./뉴스1
20·30대 청년층과 40세 이상 중장년층의 순자산 격차가 3년 새 44%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소 KDI 분석에 따르면 39세 이하 청년층의 순자산은 2019년 평균 2억2000만원에서 2022년 2억6000만원이 된 반면, 40세 이상 중장년층의 순자산은 평균 3억8000만원에서 4억9000만원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 자산의 유무가 세대 간 자산 격차를 키웠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의 순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2017년 31.6%에서 2022년 39.0%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중장년층은 25.4%에서 23.0%, 고령층은 15.4%에서 12.5%로 부채비율이 줄어든 것과 반대다. 특히 주택 관련 대출이 집중적으로 늘었다. 청년층의 부채 가운데 전·월세 보증금 대출 비율이 2018년 약 17.4%에서 2022년 30.0%로 높아졌다.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강행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전셋값이 치솟자 전세 대출이 크게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고금리가 도래하니 20·30대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 소득이 낮고 저축이 부족하며 돈 빌릴 곳도 없는 청년층은 금리 상승으로 부채 상환 부담이 늘면 허리띠 졸라매고 소비를 줄여서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통계로도 드러난다. 금리가 1%포인트 인상될 때 20대의 연간 소비는 약 29만9000원, 30대는 20만4000원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60세 이상의 소비는 3만6000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한 청년 세대가 빚의 굴레에 억눌려 헤어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은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할 기회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당장 청년층의 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서는 안심하고 집 장만할 수 있게 주택을 넉넉히 공급해야 한다. 집 없고 빚에 허덕이는 청년 세대는 결혼도, 출산도, 미래 계획도 기대할 수 없다.
무수옹
2023.09.28 03:37:19
문재인 사이비정권의 농간, 무철학적인 부동산 정책의 사기행각이 빚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알바천국'을 國是로 삼는 듯하며 청년들을 진흙탕속으로 몰아넣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문가의 잔재를 과감히 끊고, 엄중 단죄해야한다. 그 후에 청년 주택정책을 과감히 실시하여 집의 소유가 '생의 목표'에서 멀어지게 해야한다. 누구나 정상적인 활동과 노력으로 주거안정을 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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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blue****
2023.09.28 06:18:55
문재인때 집값이 상상을 초월하며 뛰었지만 그후 말기엔 다행히 집값이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윤정부가 들어서서 집값이 내려가는 원인의 규제들을 다시 풀어주면서 또 다주택자들의 규제를 모두 풀어주며 집값은 문재인때 올랐던 그대로 ↗오르고 있으니 ▶ 윤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박수를 치면서도 집값올리는 정책은 정말로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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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9.28 05:58:19
위정자들이여! 아마추어 같은 정책 남발로 청년들이 곤궁해졌다. 이 지경이 돼어 버린 지금, 지난 정책을 탓하며 탄식해도 묘책은 없고요. 창대한 꿈이 구겨진 청춘들을 바라볼때 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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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9.28 08:11:24
살면서 빚없이 살아갈수가 없지만 지금처럼 주택값이 높은상황에서 빚없이 살수있는 사람이 얼마나될지 걱정입니다.부모가 조금 여유가 있다해도 도움을 주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라 소수빼고는 도움되지도 않을것입니다.빚없이 사는 노후가 너무 감사한데 많은 청,장년들이 집때문에 빚을안고 살지 않을수없는 세상인것 같아 안타깝습니다.안정된 삶을 살수있어야 인구도 늘고 출산율도 높아질것이라 생각합니다.어려운 문제지만 국가의 특단대책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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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잡자김정은
2023.09.28 07:47:27
출산율이 전시보다 폭락한 근본이유는 양극화때문이다, 지금 한국상황이 재벌대기업외는 결혼해 가정꾸리는게 어렵다, 중소기업은 월2-3백안데, 부동산등 모든물가가 대기업수준으로 폭등해 갤혼 출산이 불가능하다, 그러니 헛돈쓰지말고 인구3천만을 대비해 준비해야한다, 이민은 민족정체성마져 내팽게쳐 망국의길이다, 잡탕나라 미국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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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09.28 07:39:53
청년과 부모 세대 사이. 자산 분화로 신 경제 세상이 오는 데 따른 부작용. 세금 부과 당사자인 정권과 국세청이 죄인.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세금인 데 정치와 관습에만 몰두. 세금 민심은 정권 붕괴의 원인. 문정권. 민주당의 괴담정치. 그 다음은 국민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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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데스키트럭스밴드
2023.09.28 07:35:00
맞는 말씀입니다.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주의가 답입니다. 생존 기본조건인 주거가 인생 목적이 되어버린 사회가 정상은 아니죠. 게다가 비교의식 쩔죠. 임대아파트면 어떻고 좀 좁으면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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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9.28 07:06:25
빛? 중.장년층은 돈 싸들고 태어났나? 가진 돈 하나 없이 열심히 살아 온 결과다. 젊은이들이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건 행복이다. 중.장년층은 전.월세 전전하면서 집 샀다. 이런 비교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