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행세＞ [사설] 김건희 여사 잇단 정치적 발언 부적절하다

[정외철]

[사설] 김건희 여사 잇단 정치적 발언 부적절하다

한겨레입력 2023. 4. 13. 20:35수정 2023. 4. 14. 01:10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1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서 국가별 정원을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발언 수위도 덩달아 높아지는 모습이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납북자·억류자 가족들을 만나 “정부가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납북자·억류자의 생사 확인과 귀환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이런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 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김 여사는 최근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

그것이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책임도 권한도 없는 대통령 배우자가 정부의 정책 의제에 대해 마치 주도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듯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김 여사는 납북자·억류자 가족 10명을 만난 자리에서 “(가족의) 생사 여부도 모른 채 수십년을 지내야 하는 아픔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고, 가족들은 “역대 어느 대통령이나 영부인도 우리들을 만나주지 않았는데, 우리들의 아픔을 잊지 않고 만나주신 것만으로도 희망이 생긴다”고 답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김 여사가 어려운 처지의 이들을 만나 위로하는 것을 탓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납북자·억류자 관련 사안은 남북 실무회담 등에서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 등의 우회적 표현을 사용할 만큼 남북관계에서 민감한 문제다.

이처럼 예민한 사안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가 자신의 입장을 ‘천명’하고, 나아가 북한을 향한 ‘강한 태도’까지 주문한 것은 이례적이고 선을 넘은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 언론 인터뷰에서 개 식용을 비판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의견 표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임기 내 종식이라는 정책 목표까지 제시한 모양새다.

대통령 배우자는 민간인이다.

하지만 최고 선출권력인 대통령과 함께 국내외 주요 행사에 참석하고, 때로는 대통령 대신 대외 활동에 나서며 사실상 공직자로서 역할도 수행한다.

이렇게 위상은 모호하면서 대통령의 권력을 대리 행사할 수 있어, 제2부속실 등 시스템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계획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김 여사는 사후 공개를 통해 ‘보여주고 싶은’ 것만 알린다.

김 여사 행보와 발언을 둘러싼 구설이 반복되면 ‘리스크’로 전이되고 국정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을 대통령실은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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