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명재권을 쳐바르는 전 영장전담판사...ㅎㅎ

[마스크맨]

보도내용 중에서

「이 교수는 "명재권 판사는 법원장의 의향을 영장 재판에 반영할 사람이나 이는 예외적이니까 검찰은 꼭 영장 재청구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2004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경험도 털어놨다. 이 교수에 따르면,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여택수 당시 청와대 부속실장 직무대리가 롯데쇼핑 사장에게 현금 3억원을 받은 사건에서 영장심사를 포기한 여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교수는 "재청구 영장의 심사를 맡게 되자 법원행정처 고위법관이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하겠느냐’며 강하게 영장 기각을 요구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당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고 있을 때"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또는 타인을 시켜 부탁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압력으로 영장을 기각시켰으면 문 대통령이 직권남용죄의 범인"이라며 "이번에도 법정 밖에서의 압력에 의해 영장 기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직판사 문재인에게 반기 : http://cafe.daum.net/agora0/ljGC/10128

이충상 前 영장판사 "조국동생 영장 기각,법원 스스로 오점 찍은 날" 공개 비판
2004년 영장전담판사 때 盧 측근 여택수씨 구속영장 발부
"정경심, 정상 국가라면 영장 발부 확률 100%"
"정씨 영장 기각하면 삼권분립·법치주의 무너진 독재될 것"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7886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9/2019100901761.html

양승태 구속시켜 檢 웃게 한 명재권 판사, 조국 동생은 영장기각 '檢 제동'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7884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9/2019100901056.html   

前영장판사 “금품수수 주범 기각, 큰 잘못”
이충상 교수, ‘조국 동생 기각’ 비판
“거액 배임혐의도 있는데, 어이없어… 위에서 압력 받은 걸로 보여”
http://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191010/97803182/1

前 영장판사 "조국 동생 풀어준 명재권 판사, 기준 공개하라"
https://news.joins.com/article/23602427

▼ 서울중앙지법의 영장판사 명재권 관련

서울중앙지법의 영장판사는 요직 중에서도 최고 요직이지만 사법농단 당시 영장전담부 1 곳 늘려서 명재권 투입.

올 2월에 적폐청산 끝나서 영장전담부 1곳 축소하면서 기존판사 2명은 빠지고 명재권판사는 유임

조국이 버티는 이유가 있었음 사방에 지뢰 심어놨음.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조국 감옥보내기 무척 어려움.

[고사리]

그동안 사전 구속영장 남용이지
외국 같은 경우는 애지간해선
다 자유롭게 재판 받는다
미결수를
구속해놓고
마치 죄가 있는양 협박하고
지들은 죄를 확대하거나
의도된 증거만 채택하고
방어권은 무산되고
꼼짝마라 갖혀있잖어
이건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이고
그동안
거져먹기 수사를 해온거여
전세계적으로
우리같은 나라 드물어
너는 멍청혀 ^^

[마스크맨]

고사롸... 너의 주군 뭉가가 박근혜는 캐비넷 센터링까지 해서 엮었지? ㅎㅎㅎ 그런데도 일원도 받은 게 없던데? ㅎㅎ

[고사리]

내가 늘상 하는 소리지만
난 문재인이 그동안 펴온
진보정책들에 반감 엄청 많어
근데
내생각에 검찰 개혁은 해야돼
야가 우리 사회에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는거여
야를 중심으로
온갖 부조리가
국가사회를 꽉 누르고 있는거여

[마스크맨]

시끄러 임마... 넌 아닌척 하면서 뭉가를 빠는 넘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