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 수단인가 내란인가? 탄핵에서 헌재로...

[독도수호국민연합]

통치 수단인가 내란인가? 탄핵에서 헌재로...

코리아 이슈저널 발행인 최계식

2024년 12월 3일 오후 비상계엄 선포가 6시간만에 해제되었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12월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습니다. 윤 탄핵심판 주심은 보수성향의 정형식 재판관이 맡기로 했습니다.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본 정치판은 개판이라고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에 밀려 국민의힘은 대응하지 못하니 끌려 다니고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 하는 것에 개인적 감정을 정치와 혼동한 것 같고 민주당의 입법폭주의 원인이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것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 한마디가 국민에게 큰 인상을 준 덕분입니다. 2013년 10월 21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시절 윤석열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그는 여주지청장에서 대구, 대전 고검 검사로 좌천되면서 검사 생활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에 식상하고 불법과 탈법에 신물이 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적패청산의 선두에 선 윤석열을 지지했습니다. 그는 정치인이 아니고 법조인이고 국회의원도 해 본 일이 없고 검사외에는 다른 공직에서 일한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상식과 공정을 부르짖던 문재인 정부에 쓴소리를 했기에 국민들에게 신뢰의 마음을 쌓았고 총유권자 44,197,692명 중 48.56% 16,394,815명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과거 권위주의 옷을 벗고 잔치국수와 순대국밥을 먹으면서 국민과 많은 소통을 할 것 같았습니다. 외교적으로는 한미동맹 강화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 윤석열이 통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폭주 건

첫째 : 부정선거 의혹

둘째 :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방탄국회

셋째 : 검사, 판사,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탄핵(국정마비)

넷째 : 정부예산 삭감 등

※ 국민이 본 윤석열의 문제점

첫째 : 권력의 독점

둘째 : 정치력 부재(야당과의 협치 전무)

셋째 : 보수 vs 진보의 대립각(극우세력과의 연대)

넷째 :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

윤석열 대통령의 실기는 취임 초 ‘도어스테핑(출근길문답) 중단’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 ‘총선 참패’ ‘한동훈 갈등’등이 있습니다.

- MBC기자의 불손한 언사 및 태도에 도어스테핑을 중단하면서 언론과의 소통부재 및 홍보수석 및 미디어팀의 복지부동 및 대응전략 전무

-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 총선 참패의 원인은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진상파악 부재, 이종섭 국방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황상무 전)시민사회수석 사퇴처리지연과 인사논란 등

- 22대 총선 실패에서도 쇄신과 변화는 아랑곳 하지 않고 천하태평이었고 국정지지율이 떨어져도 연연하지 않겠다는 여유에 야당은 다수당의 폭주로 검사 및 판사 탄핵등 법치문란을 야기하는 요인을 제공했습니다.

- 정치판을 새롭게 바꿀 적임자였던 한동훈과의 갈등이 보수궤멸로 이끌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충성을 바쳐야 할 상전은 국민이었건만 윤석열은 여론을 무시하고 고집과 불통으로 감정적으로 언론을 대하고 흥분과 격노를 잘 하고 대화도 없이 일반통행으로 스스로의 뚝심을 포기했습니다. 그가 충성을 바친 유일한 대상은 공적 마인드가 결여된 아내 김건희에게만 쏠려 있는 것이 더더욱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개 사과, 대파게이트, 김건희 7상시, 한동훈.김건희 읽씹논란등 ‘검사 위에 여사’, ‘김이 곧 국가였다.’ 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는 여러 번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만 했더라도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정적 사건은 명태균 게이트입니다. 2024년 11월 7일 대국민 사과 내용 중 부적절한 일을 한 적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는 의혹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경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부인의 의혹에 대한 방어적이고 회피적인 태도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도록 했습니다.

2024년 교수신문에 선정된 올해의 사자성어 跳梁跋扈(도량발호)는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뜻입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을 둘러싼 극한 대결국면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만이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년 단임제, 내각제 실시, 국회의원 정수 줄이고 비례대표제 확대, 전)정부의 추진사업 연계, 지속가능한 정부 정책을 이어가야 합니다.

야당의 끊임없는 입법 폭주와 정치 공세의 실상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너무 많은 잡음이 있는 지도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집회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촛불에서 응원봉으로, 운동가요에서 K팝노래로 바뀌었습니다.

국회에 투입 된 무장군인들이 사려 깊게 행동한 것을 두고 21세기 한국의 젊은이들이 교양과 상식으로 철저히 무장되었다는 것에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최계식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