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b>■들어가는 말<br></b><br>이루 말할 수 없는 중국경제는 미국도움으로 WTO에 가입하여 세계경제 2위에 올랐다.<br><br>그러나 중국은 경제문제를 비롯하여 수 많은<br>내부문제에 봉착하였다.<br><br>필자는 오래전 미ㆍ중 패권전쟁과 중국내부문<br>제등을 게재했는데 시진핑 3연임후 중국의 체제위기는 더욱 심각하게 되어가고 있다.<br><br>미국의 프리드먼 교수는 중국은 붕괴에 대비<br>해야한다는 전망까지 내놓았다.<br><br>■ <b>중국의 주요 문제점</b><br><br>그렇다면 중국의 주요 문제점은 무엇인가에<br>대해 다음과 같이 여섯가지를 제시한다.<br><br><b><span style="color: #0DB4A0;">1. 부동산 문제</span></b><br><br>중국의 부동산은 중국 GDP의 30% 정도를 차지<br>하고 있다.<br><br>그런데 중국 부동산은 침체상태다. 특히 중국<br>내 아파트는 무력 1억체(6억여명 거주)정도가 남아돌아 비어있는 상태다.<br><br>중국내 가난한 인민들이 어렵게 아파트를 은<br>행대출로 구입하였는데 아파트 가격폭락은<br>중국인민들에게도 절망이지만 은행이 대출금<br>을 회수하지 못하면 은행도산으로 확산 될 수<br>있다.<br><br>은행이 도산되면 기업들이 대출을 못받아 생산활동을 할 수없고 정부는 기업으로부터<br>받는 세수가 줄어들어 정부재정은 악화되어<br>정부부채는 다시 폭증하는등 악순환을 한다.<br><br><b><span style="color: #0DB4A0;">2. 중국내 기업들의 탈 중국화</span></b><br><br>중국내 해외기업들은 중국의 반시장주의에<br>실망한 나머지 철수를 서두르고 있다.<br><br>중국정부의 중국내 외국기업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세계 최대자산을 보유한 에플등 대<br>기업들이 중국에서 인도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다.<br><br>심지어 중국기업마저 탈중국화를 서둘르고<br>본사도 중국이 아닌 미국이나 서유럽지역등<br>으로 움직이고 있다.<br><br>시진핑의 대만침공발언은 중국내 기업들의 철수를 서두르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br><br>왜냐하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등 서<br>방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br>해 경제보복을 가했듯이 중국에게도 경제보<br>복을 가하게 되며 이럴경우 중국내 기업들은<br>엄청난 피해를 당하기 때문이다.<br><br>얼마전 러시아 푸틴이 러시아에서 철수하는<br>외국기업들에 대한 자산을 몰수하겠다는 법<br>안에 서명했다는것은 중국내 외국기업들에<br>게도 크나큰 경종이 될 것이다.<br><br><b><span style="color: #0DB4A0;">3. 중국청년들 실업문제</span></b><br><br>중국 통계국에 의하면 2023년 3월 16세에서<br>24세까지 청년실업률은 19.6%로 5명중 1명<br>은 실업자인 셈이다.<br><br>중국은 제로 코로나를 위해 무리하게 봉쇄함<br>이 중국경제를 침체시켜 실업률 증가를 초래<br>하였다.<br><br>사실 중국내 젊은층들이 시진핑의 지지세력인<br>데 그들은 시진핑의 무리한 제로코로나 정책<br>으로 인하여 희망을 잃게 된 것이다.<br><br>얼마전 중국 우환에서 대학을 졸업한 여성이<br>다니던 직장을 잃어 노점에서 넉달째 주먹밦<br>을 팔던중 단속반에 쫓겨 서렵게 우는 모습이<br>동영상에 찍어 SNS상에 1억여명 이상이 조<br>회한것으로 나타났다.<br><br><b><span style="color: #0DB4A0;">4. 미국등 서방세계의 대중국 경제보복</span></b><br><br><b><span style="color: #006DD7;">ㆍ미국등 대중경제보복<br></span></b><br>미국은 그간 중국과는 경쟁관계였으나 2018<br>년부터 중국을 적대국으로 설정하였다.<br><br>미국은 대중국 경제제재를 위해 decoupling<br>을 하다가 최근에는 세계경제에 피해를 최소<br>화하기위해 중국에 첨단기술만 통제를 하고<br>나머지 분야는 통제해제를 하는 derisking<br>를 취하고 있다.<br><br><b><span style="color: #006DD7;">ㆍ중국내부경제</span></b><br><br> 중국은 내부경제(internal economy)가 없<br>어서 외국에서 중국제품을 사주지 않으면 중<br>국경제는 생존하기 어려운데 중국제품수출<br>을 어렵게 하는것은 다음과 같다.<br><br>첫째, 중국의 배타적 중화사상(외교관계를 수<br>직적으로 인식)과 폭력을 앞세운 전랑외교등<br>은 타국으로하여금 중국을 외면하였다.<br><br>※ 중화사상이란 중국 사람이 예부터 자기 민<br>족을 세계의 중심이 되는 가장 발전된 민족이라는 뜻으로 중화라 부르며, 자기민족의 우월성을 자랑해 온 사상을 이르는 말이다.<br><br>※ 2023년 4월 13일 기준 세계 주요국들의<br>중국에 대한 비호감도는 한국 80%,미국82%,<br>일본 87%, 호주 86%,독일/케나다 74%,스웨<br>덴83%, 네델란드 75%,영국 69%,프랑스 68%<br>였다.<br><br>둘째, 우크라이나 사태관련 중국의 친러적인<br>모호한 입장은 미국등 서방세계를 크게 실망<br>시켰다.<br><br>셋째, 중국 수출품에는 불량품(일명 가짜)이<br>많아 대외 신뢰도가 크게 추락하였다.<br><br>※ 러시아 군사장비 부품중 잦은 고장품은 상<br>당수가 중국수입제품으로 알려졌다.<br><br>※ 필자는 2023년 3월 하순 베트남 호치민시<br>를 여행하였는데 베트남인들은 중국을 가장<br>싫어하는데 그 이유는 가짜상품 때문이란다.<br><br> 예컨데 중국경제는 내우외환에 직면하여 매<br>우 어려운 실정이다.<br><br><b><span style="color: #0DB4A0;">5. 중국부채</span></b><br><br>중국부채규모는 GDP대비 280%내외로 알려<br>졌다.<br><br>그러나 지방정부에 숨겨진 중국부채규모는 중<br>국 GDP의 절반인 43조위안(7480조원)에 이<br>른것으로 추산되고 있다.<br><br>중국의 지방정부부채까지 합산하면 중국부채<br>는 GDP의 320%(미국과 유로존은 257%)에 이를 전망이다.<br><br>2022년 중국 GDP는 14.7조 달러인바 여기<br>에 320%를 곱하면 47조달러며 이를 한화로<br>환산(달러당 1300원)하면 6경원에 이른다.<br><br>※ 중국부채 47조달러는 우리나라 GDP 1조 6<br>천억달러(2022년 기준)의 29배에 이른다.<br><br><b><span style="color: #0DB4A0;">6. 중국 부패와 가난</span></b><br><br>수년전 중국내 시진핑을 주석으로 추대한 핵<br>심세력들의 평균재산은 1조 4천억원 이며 이<br>는 같은 직위인 미국 고위직 평균재산 200억<br>원의 70배에 달한다.<br><br>반면 중국 13억 인구중 6억 명이 가구당 하루<br>3달러 미만의 벌이로 산다. ​<br><br>4억 4,000만명은 6달러 미만으로 산다.<br><br>13억명 중 10억명 이상이 아프리카인처럼 가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br><br>※ 참고로 미국인 하루 식비는 10만원, 한국인<br>은 35000원인데 반해 중국인은 4000원~<br>8000원에 불과하다.<br><br>■ <b>맺음말</b><br><br>필자가 보기에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여 세계<br>패권국이 될 확률은 0.1%도 안된다.<br><br>중국은 미국의 경제보복과 내부문제로 인해<br>구소련 붕괴의 전철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인<br>다.<br><br>※ 단지 염려되는것은 중국경제붕괴는 세계<br>경제에 미칠 파장은 크며 특히 한국에게는 매<br>우 심대할 것이다.<br><br>그렇다면 우리의 외교우선은 중국인가? 아니<br>면 미국인가는 명확관화해진다.<br><br>아직도 만절필동(萬折必東)을 부르짖은 사대<br>주의 사관에 매몰된 정치인들을 보면 참으로<br>개탄스럽다.<br><br>국민들이 현명해야 함량이달 정치인들을 청소<br>할 수 있다. - 끝<br><br><b>한국문화안보연구원. 김 명수(육사 31) 박사</b><br><br>2023년 6월 19일<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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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국제사회에서 국가간 외교는 호혜의 원칙이 기본인데, 중국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문제지요.아무리 제2경제대국이라지만 선진국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지요. 빈부격차, 전랑외교, 당원중심 사회, 부조리, 생활예절 부족 등등 해결할 것이 많은 사회인 것 같군요.
주한중국대사의 언행을 보면 중국의 미래가 보입니다. 외교관의 자질이 형편 없습니다. 적대국가를 대하는 듯한 태도는 외교관이 해야할 일이 아니지요. 안하무인식 태도에도 온갖 아양을 떠는 이재명은 우리 국민의 자존을 스스로 포기한 것 같더군요. 대국이란 모름지기 이웃을 포용하는 능력이 크야 하는데 중국의 모습이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몇 백만 명이 죽어도 눈도 감짝 안 하는 몰지각한 인간들이 나라를 경영하는 거악의 나라가 바로 중국이 아닌가 합니다. 허장성세로 패권국가 행세를 하려고 드니 무리가 갈 수 밖에요. 능화의 지적처럼 중국은 동서 간 개발 격차 확대, 계층 간 갈등 심화, 소수민족 문제 등 본연적으로 내재한 모순과 갈등 구조로 인하여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미래학자 죤 내이스빗은 그의 저서 Global Paradox에서 이미 1990년대에 중국의 분열과 몰락을 예견한 바 있지요. 그런 예측이 시간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맞아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댓글 국제사회에서 국가간 외교는 호혜의 원칙이 기본인데, 중국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문제지요.아무리 제2경제대국이라지만 선진국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지요. 빈부격차, 전랑외교, 당원중심 사회, 부조리, 생활예절 부족 등등 해결할 것이 많은 사회인 것 같군요.
주한중국대사의 언행을 보면 중국의 미래가 보입니다. 외교관의 자질이 형편 없습니다. 적대국가를 대하는 듯한 태도는 외교관이 해야할 일이 아니지요. 안하무인식 태도에도 온갖 아양을 떠는 이재명은 우리 국민의 자존을 스스로 포기한 것 같더군요. 대국이란 모름지기 이웃을 포용하는 능력이 크야 하는데 중국의 모습이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몇 백만 명이 죽어도 눈도 감짝 안 하는 몰지각한 인간들이 나라를 경영하는 거악의 나라가 바로 중국이 아닌가 합니다.
허장성세로 패권국가 행세를 하려고 드니 무리가 갈 수 밖에요. 능화의 지적처럼 중국은 동서 간 개발 격차 확대, 계층 간 갈등 심화, 소수민족 문제 등 본연적으로 내재한 모순과 갈등 구조로 인하여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미래학자 죤 내이스빗은 그의 저서 Global Paradox에서 이미 1990년대에 중국의 분열과 몰락을 예견한 바 있지요. 그런 예측이 시간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맞아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