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수 비 ''반의사'' 불 벌죄

[문현우]

2018년 5월 1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스승의 날... → ①눈치, 어색한 분위기... 이럴거면 차라리 ‘교사의 날’로 바꾸자 ②5월 15일은 세종대왕 탄신 기념일이기도 함 ③북한에는 스승의날 있을까?... 없음.(서울 외)


2. ‘도로 미세먼지’ → 타이어, 아스팔트, 브레이크 패드 등에서 배출되어 일반 미세먼지보다 더 나빠. 수도권 8058개 도로 조사... 도심 보다 외곽이 농도 높아. 큰 트럭 등 영향.(국민)


3. 대부업 법정 금리 상한 → 연 24％. 일부 업체 공제금, 수수료 등 이유로 더 받아. 어떤 명목이던 연체이자 포함 24％ 이상이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도 업체가 부담해야.(헤럴드경제)


4. ‘반의사 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죄. 일반 폭행은 이에 해당. 그러나 ‘원희룡 폭행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에 해당 안돼 처벌 불가피.(문화)


5. ‘시내버스 정원’ → 법정 기준은 없다. 버스제조사가 승차 정원 정해. A사의 경우 일반 버스 69명, 저상버스는 55명. 그러나 이는 권장사항, 법적 제재 근거 될 수 없어.(헤럴드경제)


6. 알츠하이머와 치매, 혼동하지 마세요 → ‘알츠하이머’는 치매의 원인 중 한가지로 가장 많은 유형. 치료도 힘들어. 그러나 뇌혈관질환, 갑상선 저하 등 치매 원인 다양... 후자의 경우 치료 가능한 경우도 있어.(헤럴드경제)


7. 탈수증 환자 → 순수한 물보다 포도당이나 전해질이 포함된 물을 마시면 좋다. 끓인 물 1ℓ에 설탕 4티스푼, 소금 1티스푼을 타서 마시거나 이온음료를 마셔도 도움이 된다.(문화)


8. ‘마약 범죄’ → 우리나라 마약 중독자 국가통계는 없어. 최소 20～30만, 최대 100만 추정. 재범률 일반 범죄(10％대)의 3배인 37％... (이시아경제)


9. 중국의 힘? → 의류 업체 GAP, ‘하나의 중국’ 정책과 어긋난다 지적에 대만 포함시킨 중국지도 그려진 티셔츠 새로 만들어. ‘달라이라마’ 인용한 벤츠도 사과, 대다수 항공사들도 홍콩 별도 표시 취소, 굴복...(경향)


10. 기타 → ①기성용, 5시즌 뛰었던 ‘스완지시티’와 팀 2부 리그 강등으로 결별.

②전자담배에도 ‘혐오그림’ 도입... 과잉규제 논란. 전자담배 혐오그림은 OECD 국가 중엔 없고 콜럼비아가 유일.

③모딜리아니 그림 ‘누워있는 나부’ 1687억원 낙찰, 역대 4번째. 100여년전 첫 전시에서는 외설로 논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