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비행장 이전적지 건의하면 적극 검토"장관답변

[원머타임]

“‘비행장 이전적지 건의하면 적극 검토’ 장관답변”

<인터뷰> 김진표 국회의원(수원 영통구)
기예처, 신분당선 연장선 내년 예산안 1천억원 계상 약속
영통지역 44개 초·중·고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적극 추진

2007년 09월 18일 (화)

수원신문 webmaster@suwon.com

―분당선연장구간 공사는 김 의장의 지역구 현안이면서 수원시 현안이다. 공사가 당초보다 크게 늦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녹십자사 기흥공장, 역사신설 민원 등 걸림돌이 해결되고 보니 이제 예산이 문제다. 이 때문에 2012년 완공도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데.

▲예산이 제대로 확보돼 투입된다면 공사를 제때 추진할 수 있다. 지난해 국회 예결위원으로 들어가 분당선연장구간 공사를 비롯 광역철도사업예산을 살펴보니 우리나라 정치현실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가 모두 13개 광역철도사업을 추진, 나눠 배정하다보니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지 못하고 있고, 예산이 쪼개지다보니 공사가 제대로 진척이 안되고 있었다. 그래서 한가지 원칙을 세웠다. 착공된 광역철도공사는 가능한 예산을 집중투입해 제때 완공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사를 시작해 놓고 몇 년씩 지체될 경우 교통체증, 소음, 분진 등 피해는 모두 주민들이 감수해야 한다. 공사구간 도로변 상권도 모두 죽는다.

지난해 이런 점을 감안 두달반 동안 예결위서 활동하면서 예결위원들을 설득하고 분당선연장 수원구간 예산을 늘리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당초 447억원서 200억원을 증액, 올해 모두 647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지방비를 포함 1천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니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주민대표, 시의원, 도의원 등과 함께 영통지역구간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남기업관계자를 찾아가 어떻게 하면 각종 불편을 일으키고 있는 지상공사를 조기 마무리 할 수 있는 지 간담회를 가졌다. 관계자로부터 한 해 1천500억원 정도만 투입되면 내년에 공사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 결국 예산확보가 교통체증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재확인 한 셈이다.

바로 건교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을 직접 찾아가 관련된 간부공무원이 배석한 가운데 필요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에 1천억원을 계상토록 요구했다. 건교부 독자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기획예산처까지 간 것이다. 최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나의 이같은 요구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 내년 예산안에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비로 1천억원을 계상했다는 구두통보를 받았다. 10월 예산안이 오면 확인할 사안이지만 내년부터 1천억원 이상의 획기적인 재정투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2012년 완공은 가능하다고 본다.

―신분당선 연장선 일괄착공도 정부의 적격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사실상 단계별착공이 정부의 방침이다. 그런데도 지역주민과 지자체서는 일괄착공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해법은 없는 것인가.

▲일괄착공을 관철시켜야 한다는데는 변함이 없다. 그렇다고 전체공사가 늦어져서는 안된다. 광교신도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당초 정자∼광교로 돼있던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명칭을 정자∼호매실로하고 설계도 일괄설계를 하는 등 전 구간 동시착공 토대를 마련했다. 정부의 민자적격성 심사결과 정자∼광교까지는 적격성이 있고 광교∼호매실구간은 적격성이 없다고 나왔다. 광교∼호매실구간 부분은 사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말이다. 정자∼광교구간 민자적격성 검토에 광교∼호매실 구간을 덧붙인 것이다. 이기우 의원과 함께 근거를 대라고 요구했다. 지난 8월 24일 건교부, 경기도 수원시 관계자, 지역국회의원과 이 문제로 회의를 갖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놨다. 단계별 공사를 할 경우 예산이 낭비된다. 예를 들어 차량기지를 광교신도시 관문인 경기대 정문앞에 건설해 놓고 호매실까지 2단계 공사를 할 경우 또다시 옮겨야하지 않겠나. 이런 점을 고려해 동시착공할 경우 경기도가 4천억원을 추가부담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적격성과 재정부담을 고려 정자∼호매실구간을 경전철로 건설할 것을 제안했다. 경전철을 지상으로 할 경우는 전체 사업비의 약 40%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인 수원시는 재정·운용부담을 들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호매실택지개발이 완료되면 광교∼호매실구간도 경제성이 충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괄공사와 중전철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일괄공사와 중전철을 관철시키도록 지역국회의원들과 도, 수원시와 합심 노력하겠다.

                              ●  비상활주로 해제 위해 올 정기국회서 법개정, 내년엔 풀린다
                              ● ‘수원비행장 이전’ 대선 지방공약에 포함시킬 계획
                              ●  비행장 이전부지 270만평 등 포함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조성

―비행장이전이 공론화되면서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가방위시설로서 이전이 가능한 것이고, 가능하다면 언제쯤이라고 보나.

▲비행장 이전문제는 본인의 선거공약이기도 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국회질의를 통해 공론화하고 국회국방위서 활동하면서 국방부간부들을 직접 설득하는 등 노력해 왔다. 김문수 지사를 만나 설득하고 어떻게 풀 것인가 해법을 모색했다.물론 김용서 수원시장과 수원시의회도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국회정책위장실에서 김 시장, 이기우 의원과 함께 김장수 국방부장관을 만나 비행장 이전문제를 논의했다.

비상활주로가 국도에 있는 곳은 수원비행장 한곳 뿐이고 지금까지 한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 그럼에도 주변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주는 이중규제를 받는 재산상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비상활주로를 폐지하기로 약속했다. 비행장이전과 관련해서는 김 장관은 국방부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하고 우선 이전적지를 경기도에서 찾아 이전적지의 지자체장과 도지사가 이해관계를 조율, 요청해 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비행장이 이전되려면 특별법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주문했다. 우리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지사도 이미 수원비행장 이전은 도의회를 통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원비행장 이전 약속을 우리당 대선지방공약으로 넣겠다. 또 한나라당 대선공약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남경필 의원에게 요청할 생각이다. 그렇게 될 경우 최소한 차기정권에서는 수원비행장 이전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주민들은 비상활주로가 해제된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해제되길 바라는데.

▲최근 국방부관계자로부터 장관의 지시가 떨어졌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제 법개정만 하면된다. 올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 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내년 안으로 해제된다고 본다.

―수원비행장은 결국 2012년 안으로 이전이 가시화된다고 보면되겠다. 이전으로 생기는 이일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2004년부터 장기발전공약으로 경기남부지역 일대를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8천만평 규모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30만평 규모의 광교테크노밸리로는 너무 규모가 작다. 수원 삼성전자 인근의 태장동, 곡반정동 일대 50만평과 화성시 태안·동탄, 용인 기흥 일대 60만평 등 110만평을 디지털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성균관대 수원캠퍼스·화성 향남제약단지 등을 바이오 클러스터로, 서울농생대·농천진흥청 이전적지 250만평을 바이오 클러스터 거점으로 키우면된다. 이렇게 될 경우 수원비행장을 이전해 생기는 270만평에 첨단 IT단지조성 등을 포함 모두 600여만평의 한국형 실리콘밸리가 조성된다.

―영통구는 신흥도시지역으로 지속적으로 도시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른 도시기반시설부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

▲영통구민들이 바라는 최우선 지역과제는 교육환경개선이다. 이같은 학부모들의 기대에 부응키위해 초·중·고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경쟁력있는 고교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내 44개 초·중·고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이들학교를 모두 방문, 학부모들과 교육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또 망포고교와 매원고교가 내년 3월 개교되도록 해 그동안 고교부족으로 근거리 배정을 받지못했던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충을 덜게했다. 이밖에 미래의 수원은 교육에 달렸다는 기본전제 아래 각종 교육시설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수원예술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수원시에 협조를 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남부지역의 인구급증에 따른 교통난해소를위해서는 앞서 거론된 분당선·신분당선 문제를 비롯 수원IC·기흥IC 확장, 영덕-오산·영덕-양재간 고속도로 건설 등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에 힘을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