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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중계기 임대료 받아 아파트 시설보수비 등에 사용했어도 대표회의, 부가세 납부의무 있어 |
조세심판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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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에 설치된 이동통신사 중계기에 대한 임대료를 아파트 시설 보수비 등에 사용했어도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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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11월 30일 11:19:05 |
세무당국은 아파트 단지 상대로
부가세 부과를 즉각 중지하라....
일선 세무서에서 아파트단지내 이동통신사의 중계기 설치에 따른 임대료 수입에 부가세를 부과한 사실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하는 부가가치세 심판 청구 사건을 조세심판원이 일괄적으로 청구 기각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단지의 부가세 납부 문제는 일차적으로 이동통신사들의 비양심적 업무처리에서 발생하였다.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에 대한 상호 협의도 없이 일방적 신고에 따른 결과가 이렇게 파생되고 있는 것이다.
임대료 부가세를 받지도 않았는데 부가세를 납부하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지만 부가세를 납부한 후에도 이동통신사는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둘째는 관리주체의 무관심에서 비롯되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비영리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도록 방치한 것이다.
이동통신사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중계기설치계약서를 제시하더라도 일반 빌딩과 다른 방법으로 아파트단지의 중계기설치계약을 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즉 중계기의 전기료는 별도 계량기로 납부토록하고 점용료는 년간 얼마씩 아파트 발전기금으로 기부받는 형식으로 협약서를 체결하여 원천적으로 아파트단지가 임대사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문서처리기법이 필요했던 것이다.
부가세 문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임대사업자로 등록시켜 임대료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케하고 이에 따른 이익이 아파트 결산상의 당기순이익으로 처리되어 아파트단지의 법인세 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성식 국회의원이 지난 9월 중순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공동주택의 안전성 확보와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단지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단지에서 발생되는 임대수입 및 발전기금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대체되는 현실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조세특례법의 보호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임대료 수입에 따른 법인세부과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세무당국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비영리법인으로 부동산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의결·감독기구일 뿐인데 임대사업자로 등록시켜 부가세를 납부토록 하는것이 상식적으로 옳은 일인가, 그 수입금이 모두 장기수선충당금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되는 현실을 무시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시킬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아파트 공화국에서 아파트단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되는 발전기금을 임대사업자 등록전에도 임대료수입이라 해석하고 부가세를 납부토록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세무당국은 국민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유지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위한 아파트수입금에서 부가세를 강제로 징수하지 말 것을 부탁한다.
[168호] 2009년 12월 22일 (화) 12:53:21
첫댓글 세법상 당연히 과세대상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