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기 설치에 따른 임대료 수입에 부가세 부과

[푸른섬]

이통사중계기 임대료 받아 아파트 시설보수비 등에 사용했어도 대표회의, 부가세 납부의무 있어

조세심판원 결정

 단지 내에 설치된 이동통신사 중계기에 대한 임대료를 아파트 시설 보수비 등에 사용했어도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이동통신사로부터 지난 2002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단지 내 이통사 중계기에 대한 임대료 1억3천9백5만여원을 받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부가세 2천27만여원을 부과 받은 서울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심판청구사건에서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해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에 개인,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케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관할 세무서로터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아파트 옥상 등 일부 장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만큼, 대표회의가 단지 내 일부 장소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부가세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대가로 받은 임대료 상당액에 대해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회의는 비영리단체로서 그동안 발생한 임대수입금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시설 보수 및 유지비 등에 사용했으므로 부가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대표회의가 이통사로부터 수령한 임대료 상당액을 입주민 주거시설 보수비 등에 사용했어도 그에 대한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통사들은 계약 당시 부가세 납부나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대표회의에는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이 아파트 대표회의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이통사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대표회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에 관한 약정이 명시돼 있는 점에 비춰 대표회의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 2002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이통사들에게 단지 옥상에 중계기 설치 장소를 제공하고, 임대료로 1억3천9백5만여원을 받았다.

이후 관할 세무서는 지난 3월 대표회의에 이 기간 동안의 부가세 2천27만여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임대료는 이통사들이 중계기 설치를 요청한 결과 생긴 것이며, 무선중계기 설치를 위한 영업활동을 했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지 않았으므로 사업자로 볼 수 없고, 이통사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입주민 주거시설 보수비 등의 용도에 사용했으므로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다.”며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지난 5월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이같은 결정을 받았다.

입력 : 2009년 11월 30일 11:19:05 

세무당국은 아파트 단지 상대로
부가세 부과를 즉각 중지하라....

일선 세무서에서 아파트단지내 이동통신사의 중계기 설치에 따른 임대료 수입에 부가세를 부과한 사실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하는 부가가치세 심판 청구 사건을 조세심판원이 일괄적으로 청구 기각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단지의 부가세 납부 문제는 일차적으로 이동통신사들의 비양심적 업무처리에서 발생하였다.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에 대한 상호 협의도 없이 일방적 신고에 따른 결과가 이렇게 파생되고 있는 것이다.

임대료 부가세를 받지도 않았는데 부가세를 납부하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지만 부가세를 납부한 후에도 이동통신사는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둘째는 관리주체의 무관심에서 비롯되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비영리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도록 방치한 것이다.

이동통신사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중계기설치계약서를 제시하더라도 일반 빌딩과 다른 방법으로 아파트단지의 중계기설치계약을 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즉 중계기의 전기료는 별도 계량기로 납부토록하고 점용료는 년간 얼마씩 아파트 발전기금으로 기부받는 형식으로 협약서를 체결하여 원천적으로 아파트단지가 임대사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문서처리기법이 필요했던 것이다.

부가세 문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임대사업자로 등록시켜 임대료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케하고 이에 따른 이익이 아파트 결산상의 당기순이익으로 처리되어 아파트단지의 법인세 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성식 국회의원이 지난 9월 중순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공동주택의 안전성 확보와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단지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단지에서 발생되는 임대수입 및 발전기금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대체되는 현실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조세특례법의 보호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임대료 수입에 따른 법인세부과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세무당국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비영리법인으로 부동산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의결·감독기구일 뿐인데 임대사업자로 등록시켜 부가세를 납부토록 하는것이 상식적으로 옳은 일인가, 그 수입금이 모두 장기수선충당금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되는 현실을 무시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시킬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아파트 공화국에서 아파트단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되는 발전기금을 임대사업자 등록전에도 임대료수입이라 해석하고 부가세를 납부토록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세무당국은 국민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유지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위한 아파트수입금에서 부가세를 강제로 징수하지 말 것을 부탁한다.

[168호] 2009년 12월 22일 (화) 12:53:21

[형석아빠]

세법상 당연히 과세대상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