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018 이재명 '배임죄' 가능?… '대장동 공문'에 10여 차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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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8 (월) 이재명 '배임죄' 가능?… '대장동 공문'에 10여 차례 서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공문들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공개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 "배임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재명 지사도 수사대상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지사의 배임 의혹의 불씨를 키울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셈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배임 혐의 적용 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10월 17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0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 "고발됐고 수사 범주에 들어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재명 지사의 배임 혐의를 들여다볼 것이라는 관측이 분분했는데 적어도 이재명 지사가 수사 대상이라는 점은 확인된 셈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등 야권 정치인들은 직간접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배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형법상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로 규정한다. 업무상 혹은 특정경제법상 배임의 경우 가중 처벌된다. 이종배 의원이 공개한 '이재명 성남시장 결재문서 목록'을 살펴보면, 2014년 1월 대장동 도시개발 구역 지정부터 이후 진행 상황을 이재명 지사가 보고 받은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논란이 되는 대목은 2015년 2월 2일 이재명 지사가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다. 여기에는 "민간의 수익이 지나치게 우선시 되지 않도록 한다"고 적혀 있지만 이로부터 석 달 만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사업협약서에서 빠지면서 성남시는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게 됐다. 이런 정황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A변호사는 "(이재명 지사에게) 충분히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면서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 상당 부분 관여했고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을 수 있었음에도 구태여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B변호사는 "시장이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서명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본인은 위법성을 몰랐다고 하겠지만 배임 공범이든지, 아예 무능력했든지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배임죄 특성상 이재명 지사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배임죄 자체가 애매하고 범위가 넓다 보니 법원은 배임죄를 유독 깐깐하게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기소 되더라도 배임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무죄율이 높고 실형선고는 적다. 서초동의 C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 해도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 "배임 액수는 특정하기 쉽지만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에 손해를 입힐 가능성을 알고 넘어갔는지 등 고의성을 증명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배임은 무죄가 많이 나오는 죄목 중 하나"라면서 "검찰도 배임으로 기소한다고 해도 재판 단계에서 무죄가 나오면 부담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D변호사는 "막연하게 국가(성남시)에 손실이 생겼다는 정도로는 배임이 성립되기는 어렵다"면서 "실질적으로 이재명 지사 측이나 관계가 있는 제3자가 이익을 얻었다는 것과 고의성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 캠프 대변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남시청의 최고 책임자로 산하기관의 주요 업무나 경과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며 배임 가능성을 일축했다.

최재형은 왜… 윤석열 아닌 홍준표 택했을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선택은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하는 3차 예비경선(컷오프)을 3주 앞두고 최재형 전 원장은 전날(10월 16일) 홍준표 후보의 손을 잡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윤석열 후보로서는 뼈 아픈 지점이다. 윤석열 후보 또한 최재형 전 원장을 영입하기 위해 상당히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재형 전 원장은 입당 직후 '국민의힘 양강' 반열에 올라 보수층과 당원들의 지지기반을 구축해온 만큼 지난 10월 8일 컷오프 이후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러브콜을 동시에 받아왔다.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전 원장은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평소 '호형호제' 하는 사이로 알려진데다, 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워온 '반문(反文·반문재인)'이란 공통점이 있어 사실 최재형 전 원장의 윤석열 후보 캠프로의 합류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졌었다.

두 사람은 지난 9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정치공작에 공동 대응 방침을 밝힌 적도 있다. 일단 전날 최재형 전 원장이 밝힌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 이유는 "야당의 목표인 정권교체를 위해 보다 안정적이고 세대나 지역의 지지를 두루 얻을 수 있는 후보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 초년생으로 잇단 '실언 논란'에 휩싸이는 윤석열 후보보다는 홍준표 후보가 준비된 대통령에 가깝고, 전통적 보수층의 한계를 뛰어넘어 2030세대와 호남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홍준표 후보가 본선 경쟁력이 높다는 의미다.

최근 홍준표 후보 캠프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윤석열 후보로부터도 영입 제안을 받았으나 "홍준표 후보가 대안 중 그래도 가장 안심되는 후보"라면서 지지의사를 밝혔다. 최재형 전 원장의 일부 참모들도 윤석열 후보보다는 홍준표 후보의 대통령 최종 선출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올곧은 언행을 중시하는 최재형 전 원장은 최근 '주술 논란'에 휘말리고 잇단 실언을 쏟아낸 윤석열 후보에게 개인적인 실망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진다.

최재형 전 원장은 특히 윤석열 후보가 TV토론회 당시 손바닥에 '임금 왕(王)'자를 적고 나온 것을 부정적으로 봤다고 한다. 최재형 전 원장 캠프 일부 인원이 윤석열 후보 캠프로 영입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재형 전 원장 측 한 인사는 "캠프 해체 전에 일부가 윤석열 후보 캠프에 '흡수'되면서 캠프 내에서는 최재형 전 원장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경우 윤석열 후보 캠프가 마치 '점령군'처럼 입맛에 따라 우리 인원을 솎아낼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홍준표 후보의 '삼고초려'가 최재형 전 원장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시각도 있다. 홍준표 후보는 전날 서울 목동에 있는 최재형 전 원장 자택을 직접 방문해 35분 가량 회동했다. 홍준표 후보 캠프 관계자는 "최재형 전 원장이 보수 진영이나 당에서 갖는 의미가 큰 만큼 자택 방문은 홍준표 후보가 예우를 갖추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직접 최재형 전 원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설득 작업에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최재형 전 원장 영입 행사를 갖는다.

64년 만의 10월 한파… 설악산 -9.3도 첫 얼음 관측

일요일인 10월 1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경보와 한파주의보가 발표된 가운데 아침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충북(증평·음성·영동·괴산·보은), 충남(홍성·논산), 경기(광주·용인), 전북(무주·진안·장수)에 한파경보를 발효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설악산은 오전 5시 기온이 -9.3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첫얼음이 관측됐다.

또 서울, 세종, 대구, 광주, 대전, 인천(옹진군 제외), 경남(진주·합천·거창·함양·산청·하동·창녕·함안·의령·밀양), 경북(울진평지·포항·영덕 제외), 전남(장흥·화순·나주·영암·해남·강진·순천·보성·고흥·장성·구례·곡성·담양), 충북(제천·단양·진천·충주·옥천·청주), 충남(홍성·논산 제외), 강원도, 경기도(광주·용인 제외), 전라북도(순창·남원·전주·정읍·익산·임실·완주·김제·군산·부안·고창)에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한파주의보가 발효된다.

한편 아침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주요도시 기온은 Δ서울 2.9도 Δ인천 3.8도 Δ춘천 3.4도 Δ강릉 6.5도 Δ대전 4.9도 Δ청주 4도 Δ전주 4.6도 Δ대구 6.1도 Δ광주 6.3도 Δ부산 8.4도 Δ제주 12.1도다. 낮 최고기온은 10~17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클 전망이다. 아울러 이날 서해안과 제주도에 바람이 시속 35~60㎞,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시속 35~55㎞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한파에 서울 첫 '얼음’… 한라산 첫 '상고대' 관측

기습적인 10월 한파에 10월 17일 서울 아침 기온이 6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예년보다 보름 정도 일찍 첫 얼음이 얼었다. 제주 한라산에서는 첫 서리와 함께, 서리가 나뭇가지에 내려 얼어붙은 상고대도 관측됐다. 한반도에 머물던 아열대 고기압이 축소되고 북쪽의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며 시작된 이번 추위는 10월 18일 낮부터 누그러지겠지만 주 중반에 또 한 차례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에서는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으로 내려가면서 첫얼음이 관측됐다. ‘얼음’은 기상관측장비 내 금속용기에 담긴 물이 얼었을 때를 말한다. 이번 서울 첫 얼음은 지난해보다는 일주일, 평년보다는 17일 빠르다. 강원 북춘천과 경북 안동에서도 지난해보다 약 일주일 빨리 첫 얼음이 얼었다. 갑작스러운 한파에 서울의 아침 기온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이날 서울 최저기온은 1.3도로 1957년 10월18일(-1.6도) 이후 64년 만에 10월 중순 기온으로는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을 비롯해 대관령(-5.0도)과 철원(-2.6도), 파주(-2.0도), 춘천(-1.2도), 동두천(-0.9도) 등도 이른 오전까지 영하였다. 제주 한라산에는 상고대와 함께 첫 서리도 관측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 한라산 정상 부근 기온이 -4도에서 2도 내외의 분포를 보이면서 올 가을 들어 처음 상고대와 함께 서리도 관측됐다고 밝혔다. 상고대란 나뭇가지 등에 밤새 내린 서리가 하얗게 얼어붙어 마치 눈꽃처럼 피어 있는 것을 말한다. 한라산 첫 서리(한라산 어리목 기준)의 경우 지난해보다 하루 일찍 관측됐고, 한라산 첫 상고대(한라산 윗세오름 기준)는 지난해보다 7일 먼저 관측됐다.

이처럼 한 계절을 건너뛰고 여름에서 겨울로 바로 넘어간 이유는 태풍 ‘곤파스’ 덕에 초가을까지 한반도 상공에서 세력을 유지하던 아열대 고기압 축소되고, 북쪽에서 다가온 찬 대륙 고기압에 의해 물러났기 때문이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해 베트남을 향해가던 태풍 곤파스는 고온 다습한 아열대 고기압 세력을 한반도까지 밀어올렸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 아열대 고기압은 10월 초순까지 강한 세력을 유지해왔고, 지난주까지 초가을임에도 늦여름 같은 날씨를 보였다.

지난 10월 14일 곤파스가 소멸된 후 아열대고기압 세력이 약화됐고, 이 시점에 시베리아 대륙에서 발달한 찬 공기가 남하하자 갑작스러운 한파가 시작된 것이다. 전국에 발효됐던 한파특보는 10월 17일 오전 10시 전부 해제됐다. 추위는 월요일인 10월 18일까지 계속되다 낮부터 차츰 풀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화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비가 그친 뒤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서 추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날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10월 한파에 찾은..... 원주굽이길 배부른산

17년 만의 10월 한파 이틀째......

08:45  배부른산행에 들다

무실새골을 지나......

시청로를 건너......

무삼근린공원.......

북원로에서 본 배부른산......

쑥부쟁이

무실초등학교

송삼마을 보호수......  느티나무

송전탑이 보이는.....  감박산

치악의 마루금 조망......

가까워진 배부른산......

거대한 사스레나무........

가을.......

계단으로 이어지는 배부른산 된비알.....

정상 직전의 암릉......

명봉산 & 흥업면 사제리 조망.......

09:55  해발 419m의 배부른산 정상에......

배부른산 정상에서 건너다 본 치악산 비로봉.......

하산길에......  멍멍이바위

솔밭을 지나.......

행가리에서 본 백운산........

행가리 은행나무.......

탱자나무.......

무실가구단지......  잠 & 쉼

뒤돌아 본......  배부른산

원주대성중고등학교

북원로.......

마가목 열매.......

법조사거리......  시청로

무실로를 지나........

한지공원길.......

11:22  삼성으로 회귀.......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