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억원 이하 약국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햇살김광기]

연매출 3억원 이하 약국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당정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확정...약 1700개 약국 혜택

스팟뷰

주요기사

의견쓰기(6)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2015-11-02 09:17:48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당정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확정했지만, 수수료율 인하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중소가맹점에 집중된다.

이에 따라 마진이 없는 조제약값이 매출액에 포함되는 약국 대다수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보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인하 방안을 보면 연 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의 수료율은 2.0%에서 1.3%로 각각 인하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7%p 인하한다"며 "이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한해 약 4800억원 절감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도 0.2%p 인하하고, 영세·중소 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0.5%p 낮추기로 했다"면서 "전반적인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0%에서 0.5%로, 연매출 2억~3억원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0%로 인하된다.

또한 카드업계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수수료율 상한을 2.7%에서 2.5%로 인하토록 유도하고, 일반 가맹점들이 중·대형 가맹점들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도 0.2%p인하돼 0.8%가 된다.

임 위원장은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 효과를 국민이 빠른 시간내 체감하도록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차질 없이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가맹점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가 분석한 우대수수료(1.5%)를 적용 받는 약국은 전체약국의 8.4% 수준으로 약 1700개 약국이 대상이 된다. 나머지 1만8000개 약국은 평균 2.5%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경영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