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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a href="https://news.v.daum.net/v/20210507140607808" target="_top" class="ke-link">https://news.v.daum.net/v/20210507140607808</a> </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대법원 소부 재판부 대폭 변경..김경수 재판부도 바뀌어" data-og-description="[파이낸셜뉴스] 법원행정처장 교체와 신임 천대엽 대법관 인선을 계기로 대법원 소부 구성이 대폭 변경된다. 대법원은 7일 "김 대법관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하고 천 대법관이 취임함에 따" data-og-host="news.v.daum.net" data-og-source-url="https://news.v.daum.net/v/20210507140607808" data-og-url="https://news.v.daum.net/v/cRv0axM7Ta"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CDkvt/hyJ76HxcXt/geuvnl9NIlZn6PBgzCHaN1/img.jpg?width=1200&height=630&face=0_0_1200_630,https://scrap.kakaocdn.net/dn/3ONgh/hyJ72kPBLh/N93krn81xjpf56MVg5UyeK/img.jpg?width=570&height=336&face=0_0_570_336"><a href="https://news.v.daum.net/v/20210507140607808"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ews.v.daum.net/v/20210507140607808"><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scrap.kakaocdn.net/dn/CDkvt/hyJ76HxcXt/geuvnl9NIlZn6PBgzCHaN1/img.jpg?width=1200&height=630&face=0_0_1200_630,https://scrap.kakaocdn.net/dn/3ONgh/hyJ72kPBLh/N93krn81xjpf56MVg5UyeK/img.jpg?width=570&height=336&face=0_0_570_336)"></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대법원 소부 재판부 대폭 변경..김경수 재판부도 바뀌어</p><p class="og-desc">[파이낸셜뉴스] 법원행정처장 교체와 신임 천대엽 대법관 인선을 계기로 대법원 소부 구성이 대폭 변경된다. 대법원은 7일 "김 대법관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하고 천 대법관이 취임함에 따</p><p class="og-host">news.v.daum.net</p></div></a></div><p> </p><p>외국의 사기꾼 뇬들과 위장결혼 브로커, 불법 중개업자를 엄벌에 처하지 않고</p><p>그들의 이익만을 비호하던<br>일부 대법관들이 그 잘못된 관행을 바꾸지 않는다면<br><br></p><p>국제결혼의 세계는 앞으로도 사기꾼들이 득실되는 곳이 될 것입니다.<br><br>항상 조심하십시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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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외국 사기꾼녀에게 일방적 재판을 하던 대법관 일부 소속부 변경
카더라
추천 1
조회 102
21.05.07 19:0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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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법원이 사건이 많아서 그런지 사건을 잘 봐주지 않습니다.
대법관출신 변호사는 도장 한번 박아주는데 3천 받는다고 하고,
대접이 다르다 합니다.
사건 많은 것은 대법관 수를 늘리면 되는데,
권위 떨어질까바 안 늘리고,
이전 대법원장이 꽁수 부린다고 상고법원 만들려고 정권 사건 같이 절충하다
대법원장 재판에 불려갔었죠.
대법관 수 사건 수만큼 2배, 3배로 늘려야 됩니다.
국민이 법원보다 위에요.
국민이 원하는 대로 법원이 따라줘야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만을 법원칙으로 알고 있는
일부 대법관들의 잘못된 태도가 문제입니다.
외국 사기꾼 뇬들과 불법 업자를 법규정대로 처벌해야만 합니다.
법대로 하자는 게 잘못이 안되는 세상이 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