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檢 전방위 수사 2년과 李 구속영장 기각

[귀암(龜巖) 김재형]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檢 전방위 수사 2년과 李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3-09-28 00:00업데이트 2023-09-28 01:48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어제 새벽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증거 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할 때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시작으로 2년간 이 대표를 전방위로 수사하고도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2021년 9월부터 진행된 대장동 의혹 수사는 민간업자들이 약 8000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이 대표가 특혜를 줬는지가 핵심이었다. 검찰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2월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영장은 자동 기각됐고, 이 대표는 이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백현동 및 쌍방울 관련 의혹에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 백현동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고,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방북 등을 위해 쌍방울 측에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내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번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심사했다.

법원은 백현동 개발 의혹은 이 대표가 관여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쌍방울 대북송금 역시 이 대표가 공모·관여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증거 인멸 가능성 역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2년 동안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등과 관련된 온갖 의혹 수사에 연인원 50명이 넘는 검사를 투입했고 이 대표를 6차례 소환 조사했다. 300차례 이상의 압수수색도 실시됐다고 한다. 이처럼 전방위 저인망 수사를 벌이고도 구속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전례가 있나.

검찰이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영장 기각을 법원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군색하다. 다만 구속 여부는 수사의 한 과정이고, 유무죄는 향후 재판에서 결정된다. 검찰은 그동안 이 대표 혐의에 대한 다수의 증거가 있다고 누차 강조해 왔다. 검찰이 법정에서 탄탄한 물증과 법리를 제시하고 혐의를 입증해 내지 못한다면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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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pe1004

  2023-09-28 02:12:33

  이게 제대로된 법이냐????? 저런 좌파놈이 판사라니....술마시고 운전은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법은 무너졌다.....결국은 중대사기꾼 재명이는 구속되어 감옥에서 평생을 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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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him1000

  2023-09-28 02:07:08

  영장 기각이 무죄가 아니다. 단지 법원은 야당의 대표를 구속하는 것보다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라는 것이다.
  너무 속단하지 말라. 유,무죄를 떠나, 옛말에 오이 밭 옆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야당의 대표로서 불의와 타협한 점이 너무 많기에 지탄을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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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亭巖

  2023-09-28 00:48:57

  법 모르는 내가 봐도 사람 증언만 가지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는 게 기가 막혔다. 윤이 결자해지 해서 이 국면 풀어내는 거 밖에는 보수가 살 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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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난보수

  2023-09-28 07:06:00

  작정을 하고 기각한 건데 누굴 탓하나.
  검찰이 궁색하다면 연관된 21명이 구속된건 뭔라 할 건가.
  
  뭔 말같쟣은 소리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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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암산보거라

  2023-09-28 04:33:38

  법도 상식에 기초한다. 상식에 벗어나면, 법은 흉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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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모르고살자

  2023-09-28 07:42:22

  똥아는 신문 안팔리니 좌빨로 전향한 듯... 전방위 해서 중간보스들 다 집어넣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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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y777

  2023-09-28 07:49:59

  무슨 사설이 이렇게 수준 이하냐?
  정치판새가 끼어서 개판 만든걸 모르고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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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순이

  2023-09-28 08:50:45

  사설 꼬라지 봐라....좌빨들의 내로남불 알면서도 이따위 찌라시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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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en

  2023-09-28 08:05:04

  부도덕한 인간말종 패륜아 재명이의 범죄혐의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개도 인정할텐데. 강성 반국가 세력의 협박이 두려웠나? 아니면 장차 한자리 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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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사랑

  2023-09-28 09:15:00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치국가이다 이러한 국가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자들은 국가반역자들이다
  오히려 국민들에의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붕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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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sung

  2023-09-28 09:14:13

  검찰이 제아무리 샅샅히 밝혀도 미리 영장판사가 기각결정을 해놓으면 어쩔것인가?
  그게 희대의 범죄자 이재명이 죄가 없다는게 아니지만 버젓이 나와서 방어권을 사용하게 한 영장정치판사의 오판이 결국은 사회를 어지럽히는 결정적인 보턴이 되어버렸다. 좌익판사는 사회의 혼돈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자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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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사랑

  2023-09-28 09:13:32

  가끔씩 동아일보 사설을 보면 논설위원 중에 대장동 검은 돈을 받은 자가 있나 싶다
  지금 이재명의 구속영장 기각 판결문이 논리적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 자도 종북주사파의 세뇌를 받아 정상적 사고가 잘 안되는듯한데 어찌 동아일보에 이런 자가 논설위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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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en

  2023-09-28 09:09:30

  부도덕한 인간말종 패륜아 재명이의 범죄혐의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개도 인정할텐데. 강성 반국가 세력의 협박이 두려웠나? 아니면 장차 한자리 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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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산平山

  2023-09-28 09:03:43

  똥가리 논.편집실 꽈리튼 좌불괴이들이가~회색분자 색크들도 아니고 범죄 범벅덩어리 쓰레기 청소하는데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해라 선과 악도 구별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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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아저씨

  2023-09-28 08:51:54

  동아일보는 사설과 김순덕칼럼이 서로 주장하는바가 다른 엉터리 신문이네. 논설위원들 판단력이 대기자만도 못하니 논설위원실 문을 닫는것이 좋겠다고 본다.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열심히 해 봤자 좌빨 영장판사가 무시해 버려도 대책이 없는 현 영장실질심사제도에 큰 헛점이 있다고 보는데 동아일보 논설위원들은 머리에 뭐가 들었길래 그내용은 한 마디도 없이 검찰수사가 잘못되었다고 헛소리를 지껄이는지 모르겠다.검찰을 비판하여 좌빨들에게 신문을 많이 보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제발 제대로 된 사설을 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