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오정경찰서 쑥대밭 됐다.

[이채문]

부천 오정경찰서 쑥대밭 됐다.

Y가, K가, L가, 등이 나를 4건이나 고소를 했는데, 보니까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곧 바로 무고로 맞고소를 하려다가 좀 더 두고 보자고 기다렸는데, 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 해서 “경찰의 조사의견서”를 달라고 정보공개요청을 했더니, 검찰에 다 보내서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묵살을 했다. 그래서 내가 내용증명을 보내서 “만약에 1주일이내에 안 주면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했더니(첨부), 즉각 받아가라며 항복 전화가 왔다.

그리고 부천검찰에 상대방의 불법, 탈법을 증거로 진정을 했더니, 부천오정경찰서에 다시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며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다시 수사를 하라고 한 것은 불기소하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고소한 내용도 원래부터가 고소거리가 안 되는 것이었다.

보안법 고발한 것 표지만 올렸다고 그것을 문제 삼았는데, 그들이 고발한 주동자였고, 그자들이 신문에 보도를 자청으로 한 것인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라고 했다.

이제 불기소가 되면 그때는 반드시 무고죄로 엄히 문책을 할 것이다.

그들은 지금 사방팔방으로 고소 고발이 되어서 기소 건이 수두룩하다.

아마도 무고죄 전력이 있는 자는 구속이 불가피할 것이다.

스스로 무덤을 판 사람들이니까 누구를 원망도 못할 것이다.

자업자득, 자승자박 이라고 알까나 모를까나?

[이채문]

누구든지 경찰서나 검찰에서 조사의견서를 안 주면 이렇게 해 보세요..
반드시 소송하면 주라고 판결이 나오며, 소송비를 전가시킬수가 있습니다.
이 판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정찬희(기자)]

좋은판례 감사합니다.

[이채문]

감사합니다.

[Chairman]

참 잘 하셨습니다.

[이채문]

감사합니다.

[이채문]

행정사들은 돈 벌어 먹으려고 행정소송을 하기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올씨다. 행정심판을 할 필요도 없고, 90일 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곧 바로 행정소송을 하면 됩니다.

[어우경(일류국가를 만드는 사나이)]

회원님들의 인용할 점이 많은 문건입니다.

[이채문]

감사합니다.

[시향기/조상연]

속 시원하게 잘 하셨습니다.
경찰조사도 검찰청으로 넘어갔을 경우
검사를 상대로 조사의견서 달라고 해서 안주면 행정심판으로 가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잘 해줍니다.

검사도 답변서 쓰느라고 진땀을 흘립니다.

[이채문]

감사합니다.

[사실평등정의자유인간사법.]

추천

[이채문]

감사합니다.

[이채문]

경찰이 허튼 수작을 하면 경찰청에 진정이나 고소하면
그 자는 작살납니다.

[박승원]

경찰청에 진정해도 밑으로 도루 내려오던데요?

[이채문]

예. 맞습니다.
경찰청에서 수사를 안 하고 해당 경찰서로 내러보내는 데요.
나는 경찰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경기남부경철청으로 하달했는데,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오정경찰서가 아닌 소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네요.
원래 그 경찰서가 아닌 소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고 하군요.
그 경찰을 처벌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안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그 경찰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진급에 악영향을 마치고 불리함을 당하게 되어 결국은 짤리는 거지요.

[상석]

저의 경우 허튼수작한 경찰을 국민신문고에 진정했더니,
처음에 세종시에 있는 자신들이 직접조사한다고 하다가 여의치 않자,
다시 서울경찰청 감찰부로 이첩되었고, 감찰부에서 경찰을 직접불러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청 감찰부에 출석하여 진정인 진술을 끝낸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