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 신종 부정선거의 도구(2003.5.18)

[청하]

Name  

	지만원

Subject  

   전자개표기: 신종 부정선거의 도구(2003.5.18)

  

미국도 수개표에 의존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최첨단 [전자개표기]를 개발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투표결과를 볼 수 있는 나라라는 선전에 모든 국민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 국정원 중견간부, 주권찾기시민모임(주시모)을 위시한 많은 시민들이 전자개표기의 블랙박스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시모는 문제의 증거들을 모아 가지고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제3차 공판이 오는 5.30일 대법원 2호법정에서 열립니다.

모두가 아시다 시피 전자개표기의 눈부신 속도에 의해 선거당일인 지난 12월19일 밤 11시에 이회창 후보가 패배를 자인했습니다. 그 후 전자개표기의 조작설이 대두됐고, 이에 따라 2003.1.17일, 주시모와 한나라당이 대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금년 1월27일, 80개의 개표구에 한해 재검표를 실시했지만 “개표과정에 일부 오류가 발견되긴 했지만 당락에는 영향이 없는 수준이다”라는 결론을 냈고, 이에 한나라당은 중간에서 소를 취하해 버렸습니다.      

  이로써 언론과 국민들은 오히려 한나라당이 깨끗하게 승복할 줄 모른다는 비난까지 했습니다. 저 역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전자개표기를 내세워 부정을 저지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가지고 재판정에 제출된 기록문서들을 살펴보니 [개표]과정은 그야말로 [부정의 복마전]이었다는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결과를 뒤집자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중대한 결론을 내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과정]을 개표부정의 복마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개표기는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블랙박스라는 프로그램에 의해 작동됩니다. 그런데 그 블랙박스는 의도만 가지면 얼마든지 의도하는 대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응용수학 박사입니다. 수학문제를 풀려면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1을 입력하면서 블랙박스로 하여금 2라는 숫자를 프린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을 10개 입력하면서 블랙박스로 하여금 1이라는 숫자 8개와 2라는 숫자 2개를 프린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회창 표 10개가 나올 때마다 그중 2개는 노무현표에 가산하라는 정도의 명령 프로그램은 웬만한 초보자들도 다 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의 블랙박스를 검증한 사람이 한나라당에 없다고 합니다. 선관위 수뇌들이 검증되지 않은 기계를 날치기식으로 사용했다는 게 주시모(주권찾기시민모임)의 주장입니다. 주시모 사람들은 나이도 비교적 어린 30-40대의 남성 및 여성들로 구성됐으며 인원도 불과 10여명,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돈을 써가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2. 국정원 간부의 양심선언문이 재판정에 제시돼 있습니다. 그의 폭로에 의하면 국정원이 주도하여 1번이 연속 10번 인식되면 그 중 한번은 기호 2번에 할당되도록 프로그램을 짰다는 것입니다. 그의 진술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의 진술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며 누구든 개표를 조작하려면 이런 논리(Flowchart Logic)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3.[전자개표기]는 한나라당과 협의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제작했고, 검증과정 없이 선거 직전인 12월15일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한나라당이 이에 반발을 했지만 선관위는 “수작업에 필요한 개표종사 인원을 이제 와서 추가로 모집할 수 없다”며 강행했다 합니다.  

4. 전자개표 후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표를 심사집계해야 하는데 심사집계인력만 배치돼 있을 뿐, 사람의 힘으로는 전자개표기의 개표 속도를 당해낼 수 없어 넋 놓고 있었는데도 선관위 측에서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심사집계가 전자개표기 속도에 따라 제대로 이뤄졌다고 항변합니다. 심지어는 참관인들이 혼표 여부 및 매수 확인을 위해 접근하려 해도 선관위는 “기계에 영향을 준다”며 접근을 차단했다 합니다. 더구나 선관위는 선거 당일인 12.19일 밤 12시까지 개표를 모두 마치라고 독려했다 합니다. 이는 전자개표기의 개표 결과를 육안으로 꼼꼼히 심사하지 말라는 명령과도 같습니다. 이 하나만 보아도 선관위의 법정 주장이 변명처럼 들립니다.

5.  전자개표기 공급업체 선발과정을 비밀로 취급했다 합니다.

6. [전자개표기]는 투표지를 읽어서 어느 후보에게 도장이 찍혔는가를 식별하는 기능과 식별된 표를 후보별로 덧셈해가는 덧셈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별기능에 상당한 에러가 있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피차가 다 인정하는 모양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강행한 것은 정확성을 중시하지 않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블랙박스입니다. 프로그램에 간단한 덧셈 기능만 들어있어야 하는데 1 이 10번 입력되면 그중 한 개는 2로 취급하라는 식의 조작 포로그램이 있는지 그 누가 확인했겠습니까?    

7. 투표용지는 알미늄 철판으로 제작된 보관함에 보관되어 봉인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난 1.27일에 각 지방 법원 단위로 실시한 검증 과정에 가져온 투표용지는 라면 박스, 사과박스 등에 들어 있었고, 상당량의 박스가 봉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합니다. 선관위가 법원에 낸 변론서에는 “개표 전에는 철 박스에 넣도록 규정돼 있지만 개표 후에는 봉인 없이 라면 박스에 넣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돼 있습니다.

라면 박스에 봉인도 없이 들어있는 표를 가지고 법원이 검표 재판을 한 것입니다. 판사가 이랬답니다. "당선무효 소송에서는 표의 수가 맞느냐만 체크하는 것이지 표가 라면박스에 들어있든지 봉인되지 않은 박스에 들어있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이래서 법정 소란이 있었다 합니다. 이런 종이 박스에 들어있는 표들을 관찰한 많은 시민들은 자유당 시절을 연상케 할 만큼의 이상한 투표지 뭉치들을 보았다며 혀를 찹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를 감시하러 나온 많은 한나라당 당원들은 오히려 슬슬 피하고 민간 감시자들의 확인요구를 방해하는 알 수 없는 행동들을 보였다 합니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합니다.

8. 경기도 안성에서는 이회창에 기표한 투표지 10매가 노무현 함에서 발견되었고,  전주시 덕진구에서는 투표용지 교부숫자가 2,150매에 불과했는데 전자개표기에는 2,251매로 계산돼 있었다 합니다.  

9.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선관위 직장협의회 간부들이 먼 지방으로 긴급 발령되었다 합니다.


                               결  론

저는 앞으로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전격 중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강행할 경우 내년 총선도 조작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주시모가 수집한 복마전의 사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사례는 시스템의 산물이며 가장 큰 문제는 한나라당의 그 누구도 시스템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았으며,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기계를 선관위가 “세계 최고의 기계”라며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용한 데 있다고 봅니다.  [전자개표기]에 들어 있는 블랙박스는 표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언제든지 순식간에 바꿔치기 될 수 있습니다.  

이번 5.30일 오후 2시 대법원 2호 법정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재판과정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2003.5.18
                        지 만 원

출처 :  전자개표기사용결사반대 http://cafe.daum.net/wjswkrovy 글쓴이 : 자유회복

[용가리통뼈]

이런말을 읽으면 스위스 오심이 생각납니다. "당선무효 소송에서는 표의 수가 맞느냐만 체크하는 것이지 표가 라면박스에 들어있든지 봉인되지 않은 박스에 들어있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이래서 법정 소란이 있었다 합니다" ㅋㅋ 이런사람들 스위스와의 대결 축구를 보고 무엇이라 했느지 궁금하군요. 오심에 대해 눈물조차 흘렸을까요? 즐거워서 팡팡거렸을까요.

[야생화랑]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를 좀 더 알아야 전자개표기로 엉뚱한 생각하는것 덜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