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송평인]‘위헌 결정’ 대북전단금지법 만든 책임자들

[귀암(龜巖) 김재형]

동아일보|오피니언

[횡설수설/송평인]‘위헌 결정’ 대북전단금지법 만든 책임자들

송평인 논설위원

입력 2023-09-27 23:48업데이트 2023-09-27 23:48

대북전단금지법은 2020년 6월 4일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향해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걸 못 본 척하는 놈이 더 밉다”고 비난하면서 입법화되기 시작됐다. 통일부는 4시간 반 만에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대북전단금지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통일부 장관은 김연철이다. 그런데도 그는 13일 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사무소를 폭파하면서 함께 자리에서 날아갔다.

▷헌법재판소는 그제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을 위헌 결정했다. 의원 입법의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정부가 주도해 만든 법률이 이렇게 빨리 그리고 쉽게 위헌 결정이 나는 걸 보지 못했다. 판사 옷을 벗은 뒤 바로 법무비서관이 된 당시 김형연 법제처장과 여성운동가 출신의 당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위헌 법률이 만들어지는데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문 정부의 청부 입법을 국회에서 주도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시 외교통일위원장이다. 그는 대북전단금지법안의 대표 발의자로 나섰고 이 법안을 외통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저지에 나섰으나 민주당은 송 위원장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포 사격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한 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처리하고 통과시켰다.

▷영국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흔히 표현의 자유 옹호자로 거론된다. 다만 그는 ‘위해 원칙(harm principle)’을 내세워 의견조차도 그것이 표현되는 상황이 해악 행위를 적극적으로 부추긴다면 가벌성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9세기 후반 이래 헌법은 밀이 언급한 ‘위해’의 범위를 축소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앨런 더쇼위츠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쓴 책 ‘불이야(Shouting Fire)’를 보면 위해의 범위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입장은 올리버 홈스 대법관이 주장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서 더 협소한 ‘즉각적인 폭력의 위험’으로 이어졌다.

▷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포 사격으로 살포 지역 주민이 받을 위험은 ‘즉각적인 폭력의 위험’과 비슷해 보이지만 전단이 비판한 대상(김정은)이 받는 위험이 아니라 비판받는 쪽이 비판한 당사자도 아니고 제3자(주민)를 볼모로 잡고 가하는 위험이다. 게다가 김정은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독재자다. 따라서 그 위험은 표현의 자유의 오용에 따른 위험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 자체를 침해하는 위험이다. 명색이 법률가인데도 두 위험의 본질적 차이를 구별 못 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한 문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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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

  2023-09-28 01:29:19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든놈은 문재인놈이다! 문재이놈을 북한주민의 인권을 탄압한 죄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기소하라! 문재인놈은 인권변호사가 아니라 인권탄압자이다! Gs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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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Kine

  2023-09-28 01:38:34

  문재인이 수사했던 고영주가 문재인 공산주의자라고 했는데 딱 문재인이 하는 짓이 전형적인 공산주의자 아니었어?
  하는 짓은 공산당인데 아무리 말로 아니라 하면 아닌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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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물사또

  2023-09-28 02:30:52

  문재인은 북괴의 하수인인가? 김정은의 여동생 말 한마디에 배북전단금지법을 급하게 만들고 더불어끝난당이 입법화하였다.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5년 단임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법을 유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다. 이런 만고의 역적을 무엇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는가? 진보주의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를 왜 편한하게 살아가도록 방치하는 것인가? 국가보안법이 현존하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능력 없고 모자란 인간이 자신의 지지율에만 급급해서 이 무슨 되지도 않은 짓을 한 것이냐? 이런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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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남사랑

  2023-09-28 05:01:04

  하루빨리 김정은과 문죄앙이 제일 싫어하는 전단지를 북으로 많이 보내 정은이 정권이 사라져 북한 주민들이 숨을 쉴수있도록 함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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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ullee뽀리영감

  2023-09-28 06:48:01

  문재인 사형!! 근거 : 원전포기, 국방해체, 마약범람, 교육해체, 노동계 해체, 북한 인권에 기여한 박상학 테러조장 및 전단금지법, 종전선언으로 주한미군 해체..., 결정적으로 김원봉 신윤복 찬양 고무.., 마지막으로 정은이에게 넘긴 USB가 결정적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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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뱅관

  2023-09-28 06:58:59

  이거 뿐만 아니라 북괴들이 한강하류 지형조사 하도록 양산 개버린 암돼지 서방 놈 이 저지른것도 철처히 조사해서 처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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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레포터

  2023-09-28 06:41:34

  대북전단지살포 금지법은 위헌이다..
  북한 전단지의 내용은 사실에 입각한 진시을 알리는 것이다.. 그진실을 외면하고 단지북괴 군사적 위협을 피하려고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임은 그들에 굴복함이다.. 그래가지고 나라를 제대로 자유민주적 국가를 발전시켜갈 수없을 것이다.북한의군사적 위;협은 국군의군사력으로 충분히 막고 또 승리할 수있음에도 굴욕적 굴복하는 짓이 이적행위다.국보법으로 다스려야될줄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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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egy

  2023-09-28 07:42:25

  사법부에 우굴거리는 악빨들 똥통에 쳐넣어야..
  (요즘 판사, 돌 머리 아님 *** 머리) (도둑-사기재판과 그에 가담한 광주판사 얼굴명단)
  (내가 고소한 *** 부장판사 3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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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레포터

  2023-09-28 06:45:43

  북한을 향한 정책은 북괴의 현실적 오류를 모두 지적해주고 고쳐가라고 설명 설득하는 언론 문화적 활동을 적극적 능동적으로 펼쳐가며 그들이 전향적으로 변화할때 그에 준하는인센티브를 주어가며 북괴의변화를 이끌어가야될줄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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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egy

  2023-09-28 07:40:21

  비열한 종북 악빨들을 똥통에 쳐넣어 질식사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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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l1600

  2023-09-28 08:11:13

  문재인 정권의 패악을 어떻게 한,두마디로 정리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느 신문 기사를 보니 한 스님을 만났더니 '마음을 비우라 했는데 나는 못비우겠다'고 대답했단다.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을 괴롭혀야 직성이 풀리겠는가? 전직 대통려이라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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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rlee

  2023-09-28 08:07:20

  그렇다면 GSGG가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