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 훔친 부모.자식 이젠 형사처벌 대상 06280702 중일

[HyunKy]

법이 가정 문턱 넘었다...'친족상도래' 역사 속으로

현재 '경제적 착취 용인 결과 초래'

재판관 전원일치 헌법불합치 결정

71년간 유지됐던 제도 바로 중단

국회, 내년말 까지 법 개정해야

가족 간에는 재산을 훔치거나 뺴돌리더라도 처벌을 면제해 뒀던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7일 나왔다.

헌재가 곧바로 적용을 중지하면서 1953년 제정 형법이래 71년간 유지됐던

현행 친족상도례 제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 헌재 대심판장에서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재산범죄(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죄)에

대해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국회가 개정할 때까지 이 조항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며

이날 곧바로 친족상도례 적용을 중단시켰다.

2025년 말까지 국회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개정 입법을 하지 않으면 2026년 1월1일부로 조항은 폐지된다.

헌재는 2012년 같은 친족상도례에 대해 5대4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12년 만에 다른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이번 결정의 이유로 '친족상도례 조항이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아울러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점도 헌법불합치 이유로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도 유산을 가로챈 삼촌을 고소(준사기.횡령 혐의)한 지적장애인 A씨 등이었다.

A씨는 93년부터 20여 년 동안 돼지농장에서 일해 왔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사망하자 삼촌 부부의 권유로 돼지농장을 떠나 동거하기 시작했다.

삼촌 부부는 A씨와 4년 동안 동거하면서 A씨의 퇴직금.상속재산 등 약 2억3600만 원을 뺴았었다.

A씨가 삼촌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A씨가 동거하지 않았던 기간에 빼앗긴 1400여만원에 대해서만

피해를 인정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상 '동거친족'으로 인정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50억 넘게 횡령해도 친족 이유로 처벌 안해

헌재 '일률적 형 면제땐 피해자 일방적 희생'

헌재는 '현행 조항은 이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한다'며

'이에 따라 형사 피래자의 법원에 대한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입법 취지는 수긍하면서도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지나치게 넓은 친족에게 법을 일률 적용하는 게 문제라고 봤다.

헌재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는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은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

이처럼 넓은 친족 간 관계는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피해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형법 제정 땜나 해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인적 범위는 지금처럼 넓진 않았다.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친족의 범위가 부계 8촌, 모계 4촌 이내에서 부계.모계 모두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확대됐는데 친족상도례에도 그대로 준용됐다.

또 2011년 판례를 통해 '배우자'의 의미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로 확대됐다.

아울러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재산범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등 법의 적용 범위가 넓다는 점도

헌법불합치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 조항은 사기.공갈,횡령.배임, 장물죄 등 일반적인 재산 범죄는 물론 판례를 통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각종 특별법에 까지 적용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이득액이 50억원 넘는 업무상 횡령은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임에도 친족이란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 셈이다.

헌재는 이런 적용 범위를 외국과도 비교했다.

'로마법 전통에 따라 친족상도례 규정을 둔 대륙법계 국가들의 입벌례를 살펴보더라도 광범위한 친족의 재산 범죄에 대해

필요적으로 형을 면제한 경우는 많지 않으며 그 경우에도 대상 친족 및 재산범죄의 범위 등이 우리 형법이 규정한 것보다

훨씬 좁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헌재는 친족상도례를 구성하는 또 다른 조항인 323조 2항(그외 친족간 재산범죄의 친고죄 조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을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헌재는 '고소를 소추 조건으로 규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해당 조항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