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센텀2 도시첨단산단 보상협의회 ‘뒷짐’진 해운대구 논란
관할 자치구가 협의회 설립 주체
부산도시공사에 구성·운영 떠넘겨
“주민 의견 수렴 외면하나” 원성
부산 해운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현안과 보상 문제를 논의할 보상협의회가 구성됐다. 그러나 협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할 해운대구는 ‘부득이한 사정’을 이유로 부산도시공사에 책임을 떠넘겨 지역 현안에 뒷짐을 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
부산 해운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감도. 국제신문 DB |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21일 센텀2지구 보상협의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보상협의회는 보상 감정평가를 하기 전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주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협의회는 부산시 1명, 해운대구 1명, 도시공사 2명, 감정평가사 1명,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5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부산도시공사는 다음 달 중 보상협의회를 개최하고 감정평가에 돌입해 오는 10~11월께 보상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논란이 됐던 석대화훼단지 이전 등도 보상협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협의회 설치 주체가 관할 지자체인 해운대구가 아니라 시행사(부산도시공사)인 것을 두고 논란이 인다. 토지보상법 시행령에는 면적 10만 ㎡ 이상,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은 관할 자치구가 의무적으로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자체가 주민 의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해운대구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며 협의회 구성·운영을 부산도시공사가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부산도시공사가 거듭 공문을 보내 ‘부득이한 사정’이 무엇인지 문의했지만, 해운대구는 뚜렷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해운대구가 골치 아픈 지역 현안을 외면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산다. 센텀2지구 사업 관계자는 “법 취지에 따라 관할 지자체가 협의회를 운영해야 주민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다. 그러나 해운대구가 협의회 구성을 떠넘긴 것은 석대화훼단지 이전 등 어렵고 귀찮은 일을 맡기 싫어서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도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리는데 기한이 촉박해 현장을 더 잘 아는 부산도시공사가 주도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며 “해운대구가 뒤로 빠지겠다는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