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헌법에도 ‘핵 고도화’ 명시, 우리도 ‘플랜 B’ 있어야
조선일보
입력 2023.10.03. 03:2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0/03/PESJFHI7SBF73LH4HH53XJT5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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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2일차 회의에서 시정연설하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노동신문 뉴스1
북한이 헌법에 ‘핵무기 발전의 고도화’를 명시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지 1년 만에 최고 상위법인 헌법에까지 핵 협박 카드를 반영했다. ‘핵의 제도화’를 통해 위협 수위를 더욱 고조시킨 것이다.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타격 수단의 다종화(多種化)와 실전 배치”를 강력히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위성 발사를 담당하는 우주개발국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격상시키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 핵 문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올 초 총알처럼 핵탄두를 갈아 끼우는 전술핵 세트를 공개한 데 이어 전술핵 잠수함도 선보였다. 조만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실험도 완벽하게 성공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 국방부는 며칠 전 발간한 ‘2023 WMD 대응 전략’ 보고서에서 북한이 “물리적 충돌의 어느 단계에서든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확보했다고 명시했다. 전쟁 초기 단계부터 핵을 쓸 가능성이 있음을 이례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북한의 핵 무력 헌법화와 속전속결식 핵 개발은 협상으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며 김씨 일가에게 시간을 벌어준 세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계기가 돼야 한다. 북한이 처음부터 비핵화 뜻이 없었고 김일성의 ‘핵보유국’ 유훈을 따르기 위해 화전(和戰) 양면 전술을 펼쳐왔을 뿐이란 사실이 명백해졌다. 북이 비핵화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이상 우리도 비상할 정도의 경각심을 갖고 북한을 대해야 한다. 김정은의 핵 일변도 전략이 오판임을 분명히 깨닫게 해야 한다.
지난 26~27일 북한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모습을 28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하고 있다. 북한은 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헌법화했다./조선중앙TV 캡쳐
북한의 망동(妄動)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의 강력한 대응과 함께 북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국제사회 압박을 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2006년 이후 10차례 이상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찬성한 것을 근거로 중·러가 추가 제재에 나서도록 압박해야 한다. 올해 창설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치밀한 가동을 통해 핵우산이 확고하게 작동하도록 하고 “핵 사용 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경고가 허언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레드 라인(위험선)을 넘은 북한의 핵 위협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규정한 ‘비상사태’에 해당한다. NPT는 회원국이 핵으로 위협받는 비상사태에서 생존을 위한 방어권을 인정하고 있다. 유사시 우리도 NPT 규정에 따라 NPT를 탈퇴, 북핵 위협에 맞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플랜 B’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 깡패 국가의 핵 위협에는 비상한 조치로 맞설 수밖에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정부와 정치권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Hope
2023.10.03 03:33:22
언제까지 돼지 정은이에게 핵공갈위협에 끌려 다녀만 하는가???? 우리도 자체 핵개발과 핵무기를 보유해서 기술력과 경제력의 우위를 보여주자....강력한 대북확성기 다시 하고 대북전단풍선 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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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0.03 05:35:42
북한이 헌법에 '핵 고도화'를 명시했다는 것은 언제든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김정은에게 부여했다는 의미 아닌가? 대한민국은 문가놈이 저질러 놓은 9.19 조치에 묶여 '선보고 후조치'란 해괴한 조항에따라 몰락을 자초하고 있다. 윤석열대통령이 전방부대 시찰 후 '즉시 사격조치'를 천명한 것은 정말 다행이다. 대한민국도 자체 핵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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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0.03 05:18:32
우리도 핵을 가져야하고 만들어야한다 그것만이 정답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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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0.03 06:16:03
우리나라도 핵은 반듯이보유해야 한미일동맹설득해서라도 핵은 만들어야 우리기술로 얼마던지 핵만들수있다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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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
2023.10.03 05:12:17
npt탈퇴전에'우선' 최소한 일본정도의 핵무장 잠재력을 확보해야한다. 윤석열은 미.일에 대해서 할만큼 양보했다. 우리 생존권이달린 최소 일본정도의 핵재처리 능력등 핵무장 준비를 요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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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0.03 07:05:22
국가 존망과 국민의 생존권만큼 중요하고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 또 있는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겠지만 지도자의 결단과 국민 지지가 필요하다. 해결책은 이미 나와 있는 데 왜 애써 외면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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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헬렛
2023.10.03 08:35:32
이젠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자체의 핵무기 보유를 준비해야 할 때다. 북한이 한국에 핵무기 공격시 미국이 자국에 북한 핵 공격 받아 가면서 북한에 핵무기 사용하지 못한다. 미국이 무기 를 공급해 주고 있는 현재의 우크라이나를 봐라. 공급 받은 무기를 러시아 본토엔 쏘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 언제나 미국의 핵 무기와 핵 버튼은 미국의 것일 뿐이다. 따라서 한국은 지체 핵무기 보유를 통해 북한 핵에 적극 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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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10.03 06:27:48
국방안보 지켜내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뭘 해도 과하지 않다,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경쟁 상대를 위해서도 그렇다 우리도 하루 빨리 우리 힘으로 개발한 첨단 핵탄도미사일 핵잠 등 실전배치만이 최선 최상책인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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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3.10.03 05:03:05
“물리적 충돌의 어느 단계에서든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 '막연한 대상을 이를 때'는 '어느'라고 쓰지만, '다른 보통의'는 '여느'다. 즉 '어느 단계에서든'이 아니라 '여느 단계에서든''다른 어느 단계에서든''그 어느 단계에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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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농사꾼
2023.10.03 08:23:53
핵무장! 대한민국 생존의 필요조건, 세계평화의 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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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iron
2023.10.03 08:16:04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가 있다. 한반도 비핵화 노래 부르던 적국의 노리개 문가넘이 이나라 통령을 했단다. 이제 정권이 바꼈는데도 저런 넘을 처단하지도 못하는 무능정권, 정상의 사고를 가진 국민은 답답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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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박
2023.10.03 07:36:05
김정은이 2년내 비핵화하기로 약속했다고 얼간이 트럼프 속여 붙여주고, 안보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속여 각종 선거에서 싹쓸이 사기친 문개버린, 정의용과 서훈에 대해서 왜 여적죄로 처벌 안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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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요
2023.10.03 06:56:02
총력으로 미국을 설득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핵무장,핵잠수함 보유는 미국은 물론 대만 일본 모두에게 유익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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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필
2023.10.03 05:27:14
NPT 탈퇴 선언하면 경제 제재 들어가고 핵무기 개발 제한을 두기위해 플루토늄 수입 금지 조치가 취해질터인데 그럼 원전가동도 못하게 되겠죠. 미국이 이걸 허락해 줄것이라 믿어서 이런 사설을 쓰는거지 아님 현실파악을 안되는건지 혹은 국내 경제 파탄나게 하려는 건지, 도통 이해 안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