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입법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는 영국은 사회복지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사회복지의 급여내용이 사회적 제 위험을 포괄적으로 대비하고 있으며, 개개의 사회복지제도가 민주적 입법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도입되었다. 1970년 이후 다양한 사회복지제도와 입법이 통합화되었으며 주요 사회복지 입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연금, 실업수당 등의 기본법은 1975년 제정된 사회보장연금법(The Social Security Pension Act)이고 그 밖에 갹출금에 의하지 않고 모든 아동들에게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1975년 제정된 아동수당(The Child Benefit Act)이 있으며, 최종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부조의 기본법으로 1970년 제정된 가족소득보조법(The Family Income Supplement"s Act)이 있다. 또한, 통합된 의료보장을 위하여는 1973년 국민보건서비스법(The National Health Service Act)이 제정되었고, 통합된 개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하여 1970년 지방사회복지서비스법(The 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 Act)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개별 사회복지 서비스를 규정하는 법으로서 1970년 제정된 만성질환및장애인법(Chronically Sick Disabled Person Act) 있고 이 밖에 유아교육, 청소년교도, 미혼모 및 아동보호, 주택부조 등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법 등이 있다.
기본적으로 영국의 소득보장제도는 세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즉 일정한 요건의 기여(갹출)를 한 후에 퇴직연금, 장애연금, 실업수당 등의 급부를 받는 국민보험과 국가가 조세로써 재원을 조달하여 급부를 행하는 공적부조 성격의 제도로서 수혜자의 자산조사 없이 급부를 행하는 제도 그리고 수혜자의 엄격한 자산조사 후 급부를 행하는 제도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들은 국민의 일부계층이나 집단에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다만, 국민보험중 일부 소득비례부분은 특정한 경우 민간보험으로 대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사회보험제도가 일반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각기 욕구와 필요가 다른 장애인에게 지급되어 왔다. 1970년 이후 이러한 제도도 변화되기 시작되었다. 1970년 이전의 제도는 1942년 베버리지의 제안을 따르고 있었다. 예를 들면,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과 산업재해프로그램(Industrial Injuries Program), 국민보건 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들로서 모두 개인의 갹출금에 의해 지급받는 안전망(safety net)의 역할을 하였다. 1966년, 국민공적부조 프로그램(The National Assistance Program)이 그동안 확대되어 왔으나, 적절치 못하였기 때문에 부가급여(Supplementary Benefit)로 바뀌었는데, 이러한 축소의 의미가 새로운 제도의 중심이었으며 새로운 제도는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공공기관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1970년초부터, 새로운 법률들이 통과되었다. 예를 들면, 만성질환과 장애인법(1970), 무능력급여법(1971), 비갹출금에 의한 기혼여성이나 가정주부 급여법(1976), 보호수당법(1971), 간병수당(1976), 국민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보호법(1990) 및 장애인차별금지법(1995) 등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밖에도, 근로 장애인보상과 관련하여, 국민보험제도로서 산업재해급여 프로그램이 있고, 남녀 근로자로서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을 때(26주 이상 계속시) 실직자 부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표 1> 장애인 욕구에 따른 사회보장지원 예
사회보장 급여에는 갹출 사회보장급여와 비갹출 사회보장 급여가 있다. 우선 장애인을 위한 비갹출(non-contributory) 사회보장 급여에는 장애인생계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장애인노동수당(Disability Working Allowance), 보호수당(Attendance Allowance), 장애인간병수당(Invalid Care Allowance), 중증장애수당(Severe Disablement Allowance) 등이 있으며 대상에 따라 다양한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다. 각 급여의 구체적인 대상과 급여수준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생계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장애인 생계수당은 장애와 관련된 보호와 이동시의 추가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1992년 도입 실시되었으며, 65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간호수당 및 과거의 이동수당을 대체한 제도이다. 장애인 생계수당은 65세 미만으로 장애나 질병을 지닌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비갹출 사회보장 급여의 하나이다. 급여의 목적은 장애인이 지닌 보호의 욕구와 이동의 욕구로부터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자격여부의 결정에 있어 의료적인 진단을 필요로 요구하지 않으며, 소득이나 저축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급여의 수준은 보호욕구에 대하여 세가지 등급이, 이동욕구에 대하여는 두가지 등급이 적용된다. 수급자격 판정은 장애인 본인의 장애로 인해 곤란을 겪는 것에 대한 평가에 좌우되며, 수급권자의 결정은 전적으로 독립적인 판결관에 의해 결정되고, 사회보장부 관리 등은 결정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는 비과세 수당이다.
수당의 내용 (1994년 1월 현재)은 두 종류가 있다.
① 보호콤퍼넌트(care component)
개인보호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보호의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최고율은 주야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하고, 중간율은 정신 혹은 신체상 중증의 장애인으로 낮기간 동안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최저율은 정신, 신체상의 장애가 있으며 이로인해 일상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와 16세 이상인 경우 식사준비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하고있다. 영구적 질환자는 최고율을 적용하고 있다.
② 이동콤퍼넌트(mobility component)
5세 이상의 자에게 적용되며 2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최고율은 전혀 보행을 하지 못하거나, 보행에 지장이 있거나 선천적으로 다리나 발이 없거나 발목위쪽으로 양다리가 절단되었거나 중증의 행동상 문제와 중증의 정신장애를 가지면서 최고율의 이동콤퍼넌트를 받는 자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최저율은 장애인으로서 보행가능한 경우, 타인의 도움이 없이 곧바로 수급이 가능하다. 장애생계수당을 받기 위하여는 3개월간의 경과기간이 필요하며, 영구적인 질병이 있는 자는 경과기간 없이 곧바로 수급이 가능하다. 이 수당은 65세 이전에 장애가 시작된 자에게 적용되나 한번 지급되면 연령에 관계없이 계속 지급되고 있다.
2) 장애인 근로수당(Disability Working Allowance)
장애인 근로수당은 최소 16시간 근무하는 16세 이상의 자로서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하여 직업획득에 불이익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199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수당은 노동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낮은 장애인에게 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자산조사가 행해지고 있으며 소득에 따라 급여수준이 결정되고 16,000파운드 이상의 저축이 있는 자는 이 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이 급여는 주택수당 등 다른 사회보장급여 지급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 이전에 상담이 요구된다. 수당의 신청은 고용된 경우나 자영업자 모두 해당되며 신청자의 임금, 저축액, 결혼상태, 자녀여부 등에 따라 수당액이 결정되고 있다.
3) 보호수당(Attendance Allowance)
신체 또는 정신상의 중증장애를 가진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급여의 수준은 장애생계수당과 달리, 높은 등급, 낮은 등급의 두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장애생계수당의 보호콤퍼넌트에서의 최고율 및 중간율과 동일하다. 높은 등급의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중증의 장애를 갖고 있어야 하며, 주간과 야간 모두 신체적 기능과 관련된 지속적인 간병이 요구되는 경우이어야 하나 자산조사는 없다. 주간 또는 야간 중, 한 경우에만 위와 같은 간병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낮은 등급의 수당을 받는다.
4) 장애인 간병수당(Invalid Care Allowance)
장애인 간병수당은 장애인 자신에게 직접 지급되는 위의 급여들과는 달리 중증 장애인을 간병함으로 인하여 전일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제활동연령 (남, 여 구별 없이 16세-65세) 사람에게 지급된다. 장애인 생계수당이나 보호수당을 받는 중증 장애인을 주당 35시간 이상 간병해야 하는 사람은 이 급여를 지급받을 자격을 갖는다. 또한 간병인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주당 50파운드 이하(95년 4월)의 소득인 경우에만이 급여수급의 자격을 갖는다.
간병인은 주당 최소한 35시간 중증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며, 만약 두사람 이상을 간병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중 한사람을 35시간 보호해야만 한다. 간병인의 경우 성별과 결혼여부에 차이가 없으며,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구분 없이 같은 적용을 받는다. 간병인이 장애인간병수당을 지급받는 동안, 주당 50파운드(95년 4월) 미만의 수입이어야하며, 국민보험 1등급(class 1)의 적용이 되고, 간병수당은 자산조사나 저축액에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간병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임금보조, 주택자금보조,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무능력 급여(Incapacity Benefit)
1995년 4월부터 실시되었으며, 이전의 질병급여(Sickness Benefit)와 무능력 급여 (Invalidity Benefit)가 새로운 제도로 변화한 것이다. 새로운 제도에 의한 급여내용은 더욱 제한적이다.
6) 법정질병급여(Statutory Sick Pay)
질병이나 장애상태가 28주이상 계속되는 피용자에게 지급된다. 급여의 수준은 소득에 비례한다. 그리고 28주 이후에도 장애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장애수당(Invalidity Benefit) 이 지급된다. 현재의 지급기준은 한가지 종류로 통일되어, 종전의 최고율을 적용받게 된다. 28주 이내에 질병급여 대상자로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갹출조건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무능력급여(Incapacity Benefit)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종전의 질병급여율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낮은율의 단기 수급자 자격을 갖게된다. 1995년 4월부터 실시된 이 제도는 세금을 지급해야 하는 수입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급여수급 신청시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어야하고, 전체의 급여액은 질병 발생전의 임금에 준하여 지급받게 된다,
7) 중증 장애수당(Severe Disablement Allowance)
최소한 28주 이상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제활동 연령의 사람으로서 국민보험의 상병급여나 장애급여를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기본적인 수당은 주급으로 지급되며, 이는 처음으로 근로능력이 상실 된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다른 급여를 받는 경우 감액될 수 있다. 한편 국민보험에 가입한 피용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질병 또는 장애를 입은 경우는 갹출금에 의한(contributory) 사회보장급여가 지급된다.
8) 산업재해장애급여(Industrial Injuries Disablement Benefit)
근무도중 재해를 입어 근로가 곤란한 피용자(자영자 제외)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근로도중 재해를 입은 날로부터 15주(90일, 일요일 제외)가 지난 후 지급받게 된다. 급여는 주급으로 지급되며, 질병급여, 무능급여, 퇴직연금 등과 별도로 취급된다. 급여의 수준이 장애의 정도,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어느 정도 감소되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러한 근로능력의 감소는 동일한 성과 연령의 보편적이며, 평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근로능력에 준하여 사정된다. 근로 능력사정은 최고 100%부터 최저 14%까지로 사정한다. 이밖의 수당은 다음과 같다.
① 감소수입수당(Reduced Earning Allowance)이 있는데, 이는 고정율의 급여를 지급 받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의 장애정도가 산업재해 장애급여의 최저수준 보다 더 낮아질 때, 지급되는 것인데, 근로능력이 1% 까지 사정되고, 급여의 최고율을 지급받게된다.
② 퇴직수당(Retirement Allowance)이 최근 감소수입수당 대신 실시되고 있는데, 연금수급연령의 대상자가 정규적인 근로를 중단했을 때 지급받게된다. 산업재해장애급여의 최고율의 10%를 적용받게 된다.
③ 지속적인 보호수당(Constant Attendance Allowance)은 장애로 인해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10%의 장애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장기간 혹은 단기간의 전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중증장애인 수당(Exceptionally Severe Disablement Allowance)은 장애로 인해 질병이나 사고를 당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영구적인 보호가 필요하고, 이미 지속적인 보호수당(Constant Attendance Allowance) 대상자에게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