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지시를 무시한 채 법적 근거 없는 온라인 마권을 발행해 130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008년12월 법제처에 의뢰해 온라인에서 발행하는 마권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유권해석을 받아내 발행금지를 지시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다음해 7월까지 계속해 1,387억6,000만원에 달하는 온라인 마권을 발행, 132억8,500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현호기자hhlee@sed.co.kr입력시간 : 2012.05.09 15:04:12)
마사회가 온라인제도의 법저근거 없는사실을 알면서도 6개월 동안 무려 13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
즉 고객돈 1300억원이상의 판돈에서 꽁돈을 챙긴것이다.
요즘 사설 대부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대대적 단속이 실시 되고 있다.
마사회도 똑같은 범죄 집단이지만 누구하나 불법행위자들을 처단하라는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은 없다
감사원은 불법행위 한 책임자들에게 주의조치만 내렸지 불법수익에 대하여 고객에게 돌려주라는 강제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도박피해자모임은 130억원이상의 불법수익에 대하여 2009년부터 계속적으로 감사원에게 감사를 요청하여 이런결과를 얻어내었지만 사후처리에 대하여는 실망 뿐이다.
도박피해자모임은 관련증거를 첨부하여 소송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