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이슈]한성임대아파트 분양전환논란

서산이슈] 한성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논란// 두 차례 분쟁조정위원회 결렬 [2007-08-26 오후 5:09] 한성건설, 회사명예 실추시키면 민,형사상의 책임 물을 것 대책위, 편법과 위법에 맞선 입주민 주거생존권 사수투쟁 한성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 입주민과 시공사인 한성건설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한성아파트 입주민에 따르면 최근 한성건설에서 입주민들에게 주민간 갈등을 조장하는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분양전환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한성건설이 입주민 696세대에게 보낸 안내문을 보면 "극히 일부세대가 모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를 악용해 현재 진행 중인 하자보수까지도 서산 시내, 타 지역, 심지어 민노총까지 끌어들여 한성스위트빌을 깎아 내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가칭 비상대책위는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며, 현수막, 인쇄물 등에 한성건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망이나 욕설이 없었으면 하고 의도적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 시킬 경우, 분명하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한성아파트분양전환비상대책위도 성명서를 내고 "지난 5년이 넘는 동안 임차인들의 주거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부당이윤 추구를 통해 제 뱃살 찌우기만 급급했던 한성건설은 분양전환 시점에서 천박한 한성자본의 속성을 드러내고 말았다"며 "분양전환 시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과 임대조건 산정시의 주택가격을 따로 신고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높게 받았고 임대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하여 5%이상 인상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게는 13%이상 인상하는 등 지금껏 부당이득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임차인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하자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직접 보수비용만 해도 24억 원이 넘게 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하자보수계획 없이 보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각 세대 문표피(필름지)가 떨어진 것에 대하여 고의로 임차인들이 뜯어 놓았다는 억측을 늘어놓는 것이 한성건설의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한성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한성건설에서 지난 4월 각 동과 층별 분양가를 발표하자 이에 반발, 대책위를 구성한 뒤 한성건설과 마찰을 빚어오고 있다. 두 차례에 걸쳐 열린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으며 오는 31일 3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려 조율하게 된다. 한성대책위는 "분양전환 절차중지 가처분판결에서도 법원은 '원가공개를 하지 않고 분양전환을 하는 것은 임차인들이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우선분양권이 사실상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분양전환 가격의 기초가 되는 택지비 건축비등 산정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한 것만 보더라도 임대사업자는 주민을 현혹하지 말고 명확한 건설원가를 임차인들에게 공개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