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매일 [데스크칼럼] ‘MB정부’ ‘완장이 주는 교훈’ 레임덕 가속화

[송계(윤승병)]

호남매일신문 [데스크칼럼] 윤승병 <편집부국장>

‘MB정부’ ‘완장이 주는 교훈’ 레임덕 가속화

                                                                                              2011.06.12.00:01

이명박 정권은 출범부터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주창하며 친재벌 위주의 정책에 몰두해 왔다. 대기업의 수출증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주도한다면서 고환율-저금리 정책을 고수한 결과가 물가앙등으로 나타난 것이다. 물가는 벌써 5개월째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전세값은 110주 연속 상승세에 가계부채는 사상최초로 800조원을 돌파했다.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고환율 정책과, 잘못된 '출구전략' 때문이다. 고환율 정책의 혜택은 대기업과 특권층만이 누리고, 그 후유증인 고물가의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이 떠안고 말았다.

한번 오른 물가는 하락경직성으로 인해 좀처럼 내리지 않는다. 물가상승은 연관제품에 파급영향을 주는 한편 임금인상을 촉발해 연쇄반응을 일으킨다. 돌발적 상황변화가 없는 한 물가앙등세가 내년 4월 총선까지 이어진다는 판단이 옳다. 물가불안이 정치불안을 야기하면서 물가앙등이 내년 총선의 승패를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다.

선진국이 되려는 한국의 몸부림을 가로막는 제일 큰 장애물은 우리 사회의 부패와 불공정성이다. 국민의 의식은 깨이고 교육수준은 세계최고인데, 공직사회를 축으로 세상이 이토록 불공정하게 굴러가고 있으니 선진국 타령이 부끄러운 것이다.

최근엔 일부 대학들이 동맹휴업을 결의하면서 대규모 촛불문화제를 열기로 하는 등 반값등록금 요구가 확산되면서 제2의 촛불사태로 비화되고 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하 요구가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은 '미친 등록금'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대학등록금이 대학교육의 질에 비해 턱없이 높기 때문이다.

대학 사회 전체가 ‘고액 등록금’에 공동 정범이다. 2007~2010년 등록금이 9.1% 오르는 동안 교수 연봉은 15.8%나 상승했다. 교직원 또한 교수에 버금가게 봉급을 받아 대학은 ‘신이 내린 직장’이 되었다.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에 피를 뽑거나 목을 매는 판에 교수·교직원은 호의호식한다. 총장들의 발언은 더욱 가관이다. 등록금을 낮추라는 요구에 ‘국가·교육 경쟁력 차원의 문제’라고 거부했다. 우리 대학의 등록금 수준은 OECD 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2위로 비싼 편인데도 교육의 질은 꼴찌인 게 현실이다, 특히 수많은 사립대학들은 어마어마한 적립금을 쌓아 놓고도 관례적으로 매년 등록금을 올리고 있다. 대학들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등록금 인상을 하고 있다.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원한다는데 이를 포퓰리즘으로 매도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인간 아니면 국민을 경시하는 자임에 틀림없다. 반값 등록금은 당장 해결해야 할 국가 과제가 됐다. “하루도 못 쉬고 등록금 알바… 4년 뒤 받는 건 ‘빚’나는 졸업장-공부하러 대학 와서 잡일만 하는 대학생들” “대학생 신용불량자 4년 새 38배 늘었다” 사실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 3년간 공약의 시행은 외면돼 왔다. 정치권이 다시 총선과 대선을 앞두게 되니까 또다시 아무런 정책적 비전없이 표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반값등록금 약속을 한다면 그것은 지켜지기 어려운 포퓰리즘 정책이 될 것이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우려만 할 것이 아니다. 왜 광화문 등에서 촛불이 켜졌는지 그 원인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 불법집회라며 이를 막는 데만 노심초사해서는 안된다. 반값등록금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이주호 현 교과부장관이고 다시 반값등록금 이슈를 제기한 쪽도 현 한나라당 수뇌부이다. 결자해지라고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 방안을 내놓고 야당과 토론해 예산을 마련, 이를 실행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공정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고위공직자를 낙하산 태워 재취업시키면서 한편에서는 그것을 막겠다고 하니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앞으로는 단 한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엄격히 법과 제도로 금지하지 않는 한, 공정사회라는 말잔치는 웃음거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은 부인하고 싶어하나 이미 레임덕은 시작됐다. 그것도 뾰족한 해법을 찾기 힘든 레임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벌써 여러 차례에 걸쳐 '레임덕이란 없다'고 주장했지만, '없다'는 말을 한 번씩 할 때마다, 아직 이른 때인데도 레임덕 현상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레임덕을 우리말로는 보통 '임기 말 권력누수'라고 하지만, 지금은 '임기 중'이라는 게 문제다.

대통령의 말이 여당에서조차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근본 원인은 대통령 본인에게서 찾아야 할 것이다. 후보시절부터 '정직'을 유난히 강조했는데, 그 자신이 얼마나 정직성을 가지고 정치를 했는지, 공정사회를 그렇게 외쳤는데, 정말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했는지, '서민들을 돕는 것이 내 삶의 가치'라고 했는데, 실제로 서민 중심의 정책을 펼쳤는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한두 번 정도였다면 묻힐 수도 있고 잊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반복되면 신뢰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4대강을 훼손하는 공사를 벌려놓고 '살리기'라고 아무리 주입시켜도 일시적으로는 통할지 모르지만 길게 가지는 못한다. 지난 3년 동안 학습한 국민들에게 이제 '밑천'이 바닥난 것이다. 말이 더는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과 측근들은 아직 '지지율 50%'라는 허깨비를 부여잡고 있는지 모르지만, 빨리 꿈에서 깨어나야 할 것이다. 본인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측근이 아닌 사람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뢰하려 들지 않는다면 자신을 성찰해 보는 것이 상식을 가진 사람이 할 일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레임덕이 시작된 것은 현실이다.

민주주의의 권력은 유권자가 뽑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소통과는 담을 쌓은 채 집권 기간 절반 이상을 제왕적 대통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 사회적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했다. 표현의 자유와 인권 유린이 심각하고 양극화와 경제적인 불평등으로 인한 역기능은 위험수위를 넘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에 퍼주기를 한 결과 다수 민중은 심각한 분배구조의 왜곡, 경제적 불평등 속에 신음하고 있다. 이 사회의 상징 가운데 일부인 자살률 최고, 출산율 최저라는 지표는 이 사회가 사막보다 더 삭막하고 거칠어졌다는 것을 웅변한다. 자신의 삶과 새 생명 탄생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진 사회는 희망이 증발한 사회가 아닌가 싶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이 나라 정치권의 후진적 특성이 한층 더 분명해졌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내년 양대 선거에서 야당의 승리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최근 유권자가 분노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 때문이지 야권이 잘했기 때문은 아니라는 점은 확실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덕목과 너무 거리가 먼 이명박 대통령은 점차 식물 대통령의 모습으로 변해간다. 그가 바지 저고리처럼 여기던 여당은 청와대에 반기를 들었다. 민심이 한나라당을 버릴 것 같은 상황에서의 여권의 선택은 청와대에 등을 돌리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야권은 최근 크고 작은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보고 내년 선거에서의 승리를 자신한다. 착각은 자유라지만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정치권의 행태는 성큼 높아진 유권자의 눈높이와 너무 차이가 있다. 정치권은 유권자를 최대한 섬기는 머슴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거나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공복들은 유권자를 항상 주인으로 섬기는 리더십을 지녀야 한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태도를 지닌 정치인이 과연 몇이나 되는지 살피면 한심스럽다. ‘완장’을 차기 전과 후과 너무 달라지는 것은 여야의 공통 사항이다.

이 정부에선 완장 찬 사람들의 위세가 대단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여우들이 제가 왕이나 되는 것처럼 '권력' 완장을 차고 설쳤다. 누구 말마따나 "위에는 삽살개요, 아래에겐 사냥개"가 수두룩했다.

정권초기 제일 먼저 기율반장 완장을 찬 게 문화부장관이다. 배우로 젊은 시절의 이명박 대통령 역을 맡았다는 그는 마치 연극하듯 문화예술인 공공기관장의 목을 쳤다. 애초부터 문화에는 관심이 없고 힘의 논리, 돈의 논리에만 치우쳤던 이 정권의 '홍위병'다운 행동이었다. 그는 대놓고 "이전 정부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압박했다. 망나니 칼춤'을 춘 이들은 아랑곳 않았다. 이게 한 나라의 문화정책 수장이 할 짓인지 반성도, 사과도 없었다.정치바람을 덜 타는 문화 인사들이 가차 없이 잘리는 걸 보자 각계의 많은 인재들이 알아서 옷을 벗었다.

그리고 그렇게 '멀쩡한 사람들 목을 쳐 만든 빈자리'엔 낙하산들이 완장을 차고 내려왔다. 구석구석을 'MB완장'들이 장악했다. 정치권에서는 그런 점령 기획이 '영일대군' '방통대군' '영포라인', 그리고 '왕 차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알고 보면 그들의 기획은 단순했다. 조금이라도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는 이는 솎아내고 예스맨들을 정·관·재계와 금융계 언론계, 각종 감독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점점이 포진시켰다.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일하는 사람에겐 레임덕이 없다. 지난 정권과 달리 이 정권엔 측근 비리란 게 없다"고 호기를 피웠다. 모두 제 사람으로 채워졌으니 일 잘하는 것만 보였을지 모른다. 독직 비리 등 문제가 있더라도 함께 완장을 찬 사람들끼리 쉬쉬하면서 대통령에겐 제대로 보고를 했을 리가 만무했다.

급기야 엉뚱한데에서 사건이 터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신뢰한 은진수 감사위원이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으로 구속됐다. 그 역시 MB완장, 그것도 아주 큰 완장을 찬 사람 중 한명이다. 측근비리가 없다는 걸 자랑해온 대통령에겐 입술을 깨물 정도로 아픈 사건일 것이다. 이 대통령 역시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할 감사원에 ‘보은인사’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게다가 항간엔 "은진수 사건은 서막일 뿐 앞으로 측근비리가 고구마 줄기처럼 캐어져 나올 것"이란 설이 파다하다.

검찰은 복마전(伏魔殿)을 방불케 하는 부산저축은행 금융비리의 몸통과 깃털까지 모두 털어낸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 대검 중수부의 명운을 걸고 한 점 의혹 없이 전·현 정부 인사들의 비리를 단죄하기 바란다. 국가 최고 감사기관에서 내부 고위 관계자의 비리 사건이 터져나온 건 감사원 창립 이후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건이다. 이번 사건으로 이명박 정권 전체의 도덕성에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감사원을 바로세울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민심을 진정시킬 수 있음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강부자 고소영' 정권의 확실한 대변자 역을 해왔다. 지속적인 저금리·고환율 정책이 그 대표적 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은 소비자 물가 상승과 환차손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부자감세와 맥을 같이하는 간접세 비중이 지난 3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 살리기'라고 말하며 '서민 죽이기'를 해온 결과다.

문득, 춘향전 이몽룡의 시구(詩句)가 가물거린다. '금술잔의 좋은 술은 백성의 피요, 옥쟁반 맛있는 안주는 만백성의 땀이라, 촛농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흐르고, 노래소리 높은곳에 원망소리 높도다'(金樽美酒天人血, 玉盤佳肴萬姓膏, 燭淚落時民淚落, 歌聲高處怨聲高)  

국가 행정기관과 공무원 직무감찰을 맡은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 구성원이 직접 비리에 얽힌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남 부러울 게 없는 사람들의 악착같은 이익 챙기기에 국민이 저절로 한숨을 내쉬게 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도덕성이 무너지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크게 흔들리는 절박한 위기 앞에서 한층 절실한 것은 대통령과 권력 주변을 비롯한 국가 상층부의 각성과 도덕성 점검이다. 국민적 분노가 어디로 향할지 두려워해야 한다.

내년 양대선거가 있는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여·야 정치인들은 겸허히 받아 들여 민생정치에 주력을 다해야 한다. 

[지기(쌍학)]

더 깊은 맛이 있는 칼럼이 다시 시작됨을 축하하네..

[바람꽃비(김 명자)]

추~카 ^^

[또치 (민 성식)]

너무 반갑네..친구 이름도 잊어버리겠네..자주 좋은 칼럼 올려주시게..나처럼 외국 생활하는 친구는 현실성이 떨어져 많이
필요로 하는게 자네의 칼럼이지 싶네..반갑네..넘 오랜만의 소식이라 더욱더..ㅎ

[레인보우(영관)]

감사감사 ,,명언들 만 모여있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