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중환자실 보유 의료기관 심사 강화

부적격 중환자실 보유 의료기관 심사 강화 심평원, 전국 673개병원 적정성 평가…수가 차등화등 추진 내년부터 중환자실에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심사가 강화된다. 또 중환자실 문제기관은 중환자실 운영을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등 중환자실에 대한 관리감독이 내년부터 대폭 까다로워진다. 13일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대상에 새로 집중치료실(중환자실. ICU)이 포함된데 따라 현재 중환자실을 운영중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673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동안 중환자실은 위급한 중증환자가 적기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전문적인 진료가 이뤄지지 않아 환자가 사망 또는 불구가 되거나, 합병증 발생 등 생명에 위협받은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중환자실 입원환자의 중증도가 적절하지 않거나, 인력 및 시설, 장비 보유수준이 부적합한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중환자실 입실환자의 기준과 인력·시설·장비에 대한 별도의 기준마저 없는 상태여서 의료기관들의 중환자실에 대한 관리감독이 그동안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현재 진료내역 부문과 구조부문으로 나눠 실태조사를 실시중이며, 진료내역 부문은 작년 하반기 6개월동안 입원진료분 대상으로 진료비 청구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 또 구조부문은 그동안 각종 문헌으로 발표된 내용과 중환자의학회를 포함 관련학회 등에서 참여한 전문가회의서 마련한 조사표를 갖고 우편조사와 현지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의 일환으로 지난달 중환자실을 운영중인 전국의 총 673개 의료기관중 69개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인공호흡기조차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의료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중환자실 운영에 많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올해안으로 중환자실 적정성평가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문제기관에 대해서는 전문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수가를 차등적용하는 방안과 문제기관에 대해서는 중환자실 운영을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