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재정 적자 책임을 알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도 10년 지나면 또 적자난다.

[강호진]

과연?

공무원연금 누적적자 9조원은 대국민 사기극!

#1 공무원 연금 기금을 꿀꺽한 국가

위 표를 보자

지금까지 국가에서

필요시마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봉급의 일부들을 모아서 만든, 재정건정성이 우수한 기금을

어떻게 눈 먼 돈처럼 유용해 왔는지 보여주는 표다.

특히 99년에도에서 2000년도 사이에 가져단 쓴 연금적립금을 아직도 국가에서 연금관리공단에 갚지 않고

있다. 말하자면 국가가 돈을 빌려쓰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도 공사화에 왜 공무원연금을 가져다 쓰고 나몰라라 하나? 자기들 돈인가? 명백히 공무원들의 사적재산이다.

기금이 건전하다는 뜻은 기금이 풍부하게 많다라는 의미고 통상적으로 기금이 클수록 수익의 안정성이 증가한다.

단순히 공공대출이자율 4퍼센트대로만 계산해도 현 시가 24조원정도(<정부책임준비금=법적으로 정부가 연금기금에 내어야 할 돈>을 포함하면 32조원) 국가에서 낼름 해먹고

국민 여러분 보세요 공무원집단 완전 도둑놈 들이죠 라면서 국민들을 분란시키고 있다.

앞서 '공공대출이율로만 계산해도'라고 표현한 것은 국가가 공무원연금기금을 유용한 82년부터 2008년 사이에

투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이 아주 많았기 때문이다. 즉 국가가 능력있게 연금기금을 투자관리했으면

현 시가 24조원이 아니라 30조원 40조원이 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아시겠지만 82년도부터 부동산에만 투자했어도 엄청난 수익을 얻었을 것이다.

99년도에 imf로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 곳간의 여러 구멍중 한 구멍을 공무원들의 사적재산 유용으로 벌충했다.

국민들 중에 공무원은 도둑이라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다.

생각해 보시라 돈을 뺏긴 자들이 왜 도둑인가?

도둑은 돈을 뺏은 자들이 도둑아닌가?

정리해보자

공무원들이 꼬박꼬박 현 시가기준 매월 3, 40만원을 연금기금에 납입한다.

쌓인 연금기금을 국가가 맘대로 써버리고 바닥을 내버린다.

국가는 써버린 그 돈을 갚지 않는다.

되려 공무원들 연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내고 있다며 공무원을 도둑으로 몬다.

이것은 사기다.

(출처 다음 아고라 뉴스 토론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