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료) '콤프렐' 캄보디아 유권자등록 보고서 : "125만명 투표 못할 가능성"

[울트라-노마드]

(보도) The Cambodia Daily 2013-4-2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선거감시단체 '콤프렐' : "유권자 125만명 누락 가능성"

Monitor Says 1.25 Million Voters May Be Lost

기사작성 : Lauren Crothers

캄보디아의 민간 선거 감시기구인 '캄보디아 자유공정선거 위원회'(Comfrel, 콤프렐)가 월요일(4.1) 발표한 바에 따르면, 유권자 등록 및 명부 교정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가 저지른 오류들 때문에 금년 7월 실시될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유권자들이 12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콤프렐'의 조사원들은 선거인 등록절차 및 최종적인 유권자 명부를 감사했고, 선관위가 실제의 적법한 유권자 수보다도 30만명이나 추가로 등록해 놓았다는 점도 찾아냈다.

(이하 생략)

(발표) 캄보디아 자유공정선거 위원회 [=콤프렐] 2013-4-1  (번역) 크메르의 세계

[보도자료]

2013년 총선을 위한 유권자 등록 조사 및 유권자 명부 조사결과 보고서

Press Release

 On Final Report On Survey Of Voter List, Voter Registration, and Audit of the Voter List

 for the 2013 National Election Plus Verification of the Deletion Forms (SVRA-Plus)

'캄보디아 자유공정선거 위원회'(COMFREL, 콤프렐)는 유권자 명부 및 유권자 등록과정에 대한 조사를 행했으며, <삭제용 양식 및 기초 유권자 명부 확인절차를 추가한, 2013년 총선용 2012년 유권자 명부 및 유권자 등록에 관한 조사>(survey on the voter list, voter registration, and audit of the 2012 voter list for the 2013 national election plus the verifications on the deletion forms and primary voter list: 약칭-SVRA-Plus)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인터뷰를 통해 전국 223개 투표소에 유권자 등록을 했다고 밝힌 참가자로서, 적법한 유권자로 판단된 2,600명의 유권자들을 무작위로 선택한 후,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수행됐다.

이번 감사는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2013년 총선용 2012년 공식 유권자 명부>에 실린 정보들이 정확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자체 조사를 통해 그 데이터를 검토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또한 읍면동에서 제출된 기초 유권자 명부 및 명단 삭제용 제1025호 양식에 기재된 내용이 중앙선관위의 유권자 명부와 내용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양자간에 변칙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다.

'콤프렐'은 삭제용 양식 제1016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중앙선관위의 협조에 감사드린다.

'콤프렐'은 <SVRA-Plus 조사>를 통해 유권자 명부 및 삭제용 양식의 정확도가 유권자 확인과정에서 오류들을 갖고 있음을 발견했다. 따라서 '콤프렐'은 <2013년 총선용 유권자 명부>가 <2012년 지방선거용 유권자 명부>나 <2008년 총선용 유권자 명부>와 비교하여, 부정확한 인적 정보 및 유권자 성명의 중복 등록은 약간 감소하긴 했지만, 크게 개선되진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콤프렐'은 전체 유권자의 13.5%가 <2013년 총선용 유권자 명부>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그들의 성명은 찾을 수 없거나, 성명 및 기록이 변화됐거나 완전하게 삭제되어 있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가올 총선에서 약 125만명 정도의 기등록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투표권을 상실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는 <2012년 지방선거용 2011년 유권자 명부> 조사에 비해서는 25만명 정도 감소한 양이다. 당시에는 기등록 유권자의 17.2%에 해당하는 150만명 정도가 유권자 명부에서 누락되어 있었다.

<2013년 총선용 유권자 명부>에서 누락된 유권자들 중, [전체 유권자 대비] 2.88%의 사람들은 <삭제용 양식>에서 명단이 발견됐다. 이러한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읍면동에 현재 거주하고 있고, 그들이 읍면동에서 유권자 등록절차도 마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이름이 부정확하게 삭제됐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더욱이 중앙선관위 역시 2012년 유권자 명부 개정 작업을 하면서, 전체 유권자의 약 5%에 해당하는 46만8,485명을 유권자 명부에서 삭제시켰다.

<SVRA-Plus 조사>는 읍면동에서 개정하고 업데이트한 후 중앙선관위로 보낸 기초 유권자 명부가, 중앙선관위가 발행한 <2013년 총선용 유권자 명부>와 차이가 난다는 점도 발견했다. 이번 조사는 읍면동에서 유권자 등록 및 명부 개정 작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양식 제1025호 및 제1016호, 그리고 제1017호를 부정확하게 삭제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본 '콤프렐'은 지난 2012년에도 <2012년 지방선거용 2011년 공식 유권자 명부>에 관한 사례조사(case study)를 수행한 바 있고, 그 대상 지역은 프놈펜 광역시, 미언쩌이(Mean Chey) 구, 벙뚬뿐(Boeung Tum Pun) 동이었다. 당시 조사는 4,178명의 유권자 가운데 127명의 이름이 유권자 명부에서 중복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즉, 127명의 이름이 256명의 유권자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2013년 총선용 유권자 명부>를 검토하면서도 동일 지역에 대한 사례연구를 행한 바, 아직도 38명의 이름이 중복 기재되어 있었다. 즉, 38명의 이름이 76명의 유권자를 구성하고 있어서, 지난번 조사 때 발견해낸 오류의 30% 정도가 유권자 명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하의 내용은 이번에 실시한 <2013년 총선용 SVRA-Plus 조사>를 통해 나타난 핵심적인 발견내용들이다.

등록한 유권자의 13.5%는 <2013년 총선용 유권자 명부>에 어떠한 데이터도 기록되지 않았다. 그들의 성명은 명부에서 찾을 수 없거나 성명 및 인적사항이 완전히 변화되었다. 이 규모는 등록한 유권자 125만명 정도에 달해, 그들은 다가올 총선에서 투표권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들 유권자 중 65%가 여성이었다.

등록한 유권자들 중 유권자 명부에 기록이 없지만 삭제용 양식 제1016호 및 제1017호에서 이름이 발견된 유권자들은 [총 유권자의] 3.88%였다. 이러한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읍면동에 현재 거주하고 있고, 그들이 읍면동에서 유권자 등록절차도 마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이름이 부정확하게 삭제됐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사정이 그러한데도, 이들의 이름은 <2013년 총선용 유권자 명부>에서 삭제되었다.

이에 추가하여, '콤프렐'은 전국 226개 투표소에서 사례연구들을 실시하여, <기초 유권자 명부>와 중앙선관위의 <2013년 총선용 유권자 명부> 사이에 차이점은 없는지도 확인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읍면동에서 작성한 <기초 유권자 명부>에 적힌 유권자 성명들이 중앙선관위의 공식적인 명부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콤프렐'은 양쪽 명부 사이에 불일치하는 내용 25곳을 확인했다.

프놈펜 광역시, 미언쩌이 구, 벙뚬뿐 동에서 실시된 사례연구의 경우, <2011년 작성 유권자 명부>에서는 4,178명의 유권자 가운데 127명의 이름이 유권자 명부에서 중복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했었다. 즉, 127명의 이름이 256명의 유권자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2013년 총선용 2012년 유권자 명부>를 검토한 결과, 아직도 38명의 이름이 중복 기재되어 있었다. 즉, 38명의 이름이 76명의 유권자를 구성하고 있었다.

읍면동에서 작성한 <기초 유권자 명부>와 중앙선관위의 <2013년 총선용 공식 유권자 명부> 사이를 대조한 사례연구는 8곳의 투표소에서 16건의 불일치점이 있다는 것을 찾아냈다. 이 연구는 총 18개 시도의 111개 읍면동에서 투표소 134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두 가지 유권자 명부 사이에는 [주요한] 차이점 2가지가 있다. 첫째, 중앙선관위는 2곳의 읍면동에 등록한 유권자 이름을 중복 성명으로 보아 삭제했다. 둘째, 읍면동에서 중앙선관위에 유권자 성명 삭제를 요청해도 중앙선관위의 명부에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의 관리체계에 기술적 결함이 있다는 점이다.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삭제용 양식 제1025호, 제1016호, 제1017호를 대조해본 결과, 이들 모두를 읍면동의 관련 공무원이 작성했음이 드러났다.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은 일단 유권자 등록작업과 명부 개정 작업이 끝나면, 삭제된 성명 전부를 양식 제1025호에 기재하여 '읍면동 위원회'(=자치기구)가 검토하도록 제출한다. 이후 '읍면동 위원회'가 이 양식을 검토하여 삭제할 명단을 결정하면, 그 이름들을 약식 제1016호 및 제1017호에 기재하여 이 두 가지 서류를 중앙선관위로 보내게 된다.

'콤프렐'은 15개 시도의 50개 읍면동에서 모든 양식들을 확인했다. 그 결과 13개 읍면동에서 부적법한 사항이 발견됐는데, 삭제용 양식 제1025호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이름들이 양식 제 1016호에는 기재되어 있었다. 이 같은 점은 현재 읍면동 공무원들이 행하고 있는 유권자 성명 삭제 업무가 부정확하고 불충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적법한 유권자 중 유권자 등록절차에 참여한 사람들은 97.7%였고, 따라서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2.3%가 있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950만9,732명으로 추정되는 적법한 유권자의 101.74%에 달하는 967만5,403명을 유권자 명부에 등재시켰다.

총선일인 2013년 7월 28일까지 법정 투표연령인 만 18세에 달할 젊은이들 중 86%만이 유권자 등록절차에 참여했다. 캄보디아 '국립통계연구소'(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가 <2008년에 발표한 캄보디아 인구센서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총선일까지 적법한 투표연령에 도달할 젊은이들은 37만명이다. 이들 청소년들 중 13.1%는 자신들이 직접 투표소에 가지 않고, 친인척이나 지역 당국이 대신 유권자 등록을 해주었다. 이 같은 현상은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직접 읍면동 담당 공무원 앞에 출두하여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위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 중 29.8%는 자신들이 가진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등록절차에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콤프렐'의 꼬울 빤하(Koul Panha)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등록을 한 유권자 중 13.5%, 즉 125만명 정도가 다가올 2013년 총선에서 투표를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존재한다. 중앙선관위는 더 나은 해법을 찾고 선거의 신뢰성 복원을 위해, 논의를 마련함으로써 이 같은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현행 유권자 등록 시스템, 유권자 명부의 작성, 선거참여용 주민등록카드(identity cards for election: ICE) 발급절차도 개혁돼야만 한다.

우리 '콤프렐'은 특히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여타 관련 기구들이 유권자 명부 작성 및 유권자 등록절차 개선을 위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모임을 가진다는 소식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2013년 총선용 유권자 명부>에 대한 확신을 강화시키기 위해, 중앙선관위는 2013년 국회의원 총선을 위한 법규 및 절차들에 관한 권고사항들을 수용해야만 한다.

'현재까지 제안된 여러 권고사항들 중 하나'는 투표과정이 정확하게 진행되는지를 감시할 수 있도록, 각 정당들에서 파견된 감시인들이 투표소 관리자 옆에 직접 서 있을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또한 해당 권고사항은 유권자 명부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위조 서류를 이용한 투표 부정'을 없애기 위해, 외부의 업저버들이 유권자 명부의 기록과 투표자가 소지한 주민등록서류를 대조해볼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도 제안했다.

2013년 총선용 주민등록증(ICE)의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와 <선거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해, 중앙선관위는 2013년 6월 23일에 마감 예정인 선거용 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된 여타 권고사항도 수용해야만 한다.

<SVRA-Plus 조사>에 따르면,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Commune Election Commission: CEC)는 선거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문서들을 부착해야만 할 것이고, 현재로서는 단지 1%의 유권자들만이 유효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라디오와 TV 등 모든 국영 방송국을 동원하여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선거 교육을 하는 방송시간을 증가시켜야만 한다. 그리하여 유권자들이 자신의 투표소에서 유권자 명부를 확인토록 해야 하며, 유권자 명부에 누락 되었거나 투표통지서(voter information notification: VIN)를 받지 못했을 경우, 그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생애 최초로 투표를 하게 될 사람들에 대해선 더 더욱 그런 교육을 해야만 한다. 모든 국영 방송국들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최소한 하루 3시간 이상은 투표에 관한 홍보방송을 해야만 할 것이다.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는 이들은 다음의 담당자들에게 연락하기 바람.

Ms. Kong Ravine Monitoring Coordinator of COMFREL Tel: 012 65 49 50
Mr. Korn Savang Senior Database and Research Officer of COMFREL Tel: 011 88 48 40

<SVRA-Plus 조사 보고서 원문>

   * 주요 관련 게시물 :

       - "캄 총선 : 대규모 유권자 중복 등록, 프놈펜에서만 14만5천명 이상"(프놈펜포스트 2013-7-24)

       - "삼 랑시 총재 성명서 : 적법한 유권자 명부 작성 위해 "총선 연기" 촉구"(CNRP 2013-4-5)

       - "[NDI] 캄보디아 선거감시 보고서 : "2013년 유권자 명부, 문제 많다""(캄보디아 데일리 2013-3-24)

       - "미얀마 방문 삼 랑시 총재 : "훈센 정권 타도 운동" 강력 경고"(AFP 2013-3-11)

       - "[성명서] 아세안 3개국을 방문한 캄보디아 야당 총재 삼 랑시"(2013-3-5)

       - "삼랑시 총재 성명서 : 집권당은 이미 27% 확보했다"(2013-2-24)

       - "삼랑시 총재 성명서 : 캄보디아 유권자 명부 조작에 관하여"(2013-1-22)

       - "미국, 캄보디아 야당 총재의 총선참여 불허결정에 '실망'"(프놈펜포스트 2013-1-7)

       - "미국, 캄보디아에 인권존중 권고사항 준수 촉구"(프놈펜포스트 2012-12-14)

       - "캄보디아 선관위 : 야당 총재의 선거권 박탈"(캄보디아 데일리 2012-11-5)

       - "캄보디아 선관위의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 유럽의회에 역공"(캄보디아 데일리 2012-11-1)

       - "캄보디아 여당 : 선관위 임명동의안 단독 통과"(캄보디아 데일리 2012-10-12)

       - "유엔 보고관 : "캄보디아 선거개혁 없으면 폭력사태도 가능" 경고"(RFA 2012-8-28)

       - "[성명서] 캄보디아 훈센 정권의 부정선거 수법 폭로"(삼랑시 2011-10-30)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3년 캄보디아 정치 외교 군사 동향"

[울트라-노마드]

'콤프렐'은 이미 2주 전의 발표에서
<이번 선거가 1993년 이후의 캄보디아 역사에서 가장 공정하지 못한 선거가 될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죠,,

태국 최대 재벌인 <CP 그룹> 관계자도
캄보디아에 투자한 상황에 관해 발언하면서..
이번 캄보디아 총선 결과나 과정에 관해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고,..

미국의 NDI 조사보고서 역시 우려를 표명했고..
삼 랑시 총재는 "정권 퇴진 투쟁"까지도 경고한 상태인데..

캄보디아와 훈센 정권이
보기 드문 기로에 서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해쳐먹어도 어느 정도 해쳐먹어야지..
이번에도 또 90석 이상 확보하려고 들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저도 상상이 안 되네요.. ㅠ.ㅠ

[울트라-노마드]

지금은 컴퓨터로 선거 업무도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정도 규모면
거의 50여년 전에
한국의 이승만이 저지른 선거부정보다 더 큰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는 셈이니..

21세기, 시하누크의 사후에 맞이하는 캄보디아 총선...
그 결과는 어케 될런지 말이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