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풍수해보험가입 안내

[운영자]

□ 풍수해보험 이란

  ○ 풍수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하여 정부에서 피해복구비에 대해 30%정도를 무상지원 하던 것을, 주민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서,

    - 대상시설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인한 피해

    - 재원별 내역 : 국비55%, 지방비10%(도비5%, 시군비5%), 주민35% 정도

    - 근거법 : 풍수해보험법 제7조 및 동법 34조(피해지원 제도와의 관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국고,지방비지원)

      ※ 지원방법 : 불특정 다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중 지원금에 대한 국비를 소방방재청에서 보험사에 직접납부한 이후, 지방비 납부하도록 통보되면, 도는 지방비 부담액중 도비(50%)를 시군에 경상보조하고, 시군은 보험사에 지방비 보험료를 납부함

□ 풍수해보험사업개요(‘14년)

  ○ 관 련 규 정 : 풍수해보험법시행령 제4조(보험료의 지원)

  ○ 보험대상시설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대 상 재 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

  ○ 운 영 체 계 : 소방방재청이 관장하는 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 NH손해)가 운영 ‘08.4.1부터 전국 시행

  ○ 보험료지원 : 전체보험료의 55～62%(국민기초생활수급자 86%)

< 전 체 계 획 >

  □ 총사업량 : 주택 244천동, 온실24,688천㎡

  □ 총사업비 : 도비지원금 785백만원

  □ 사업기간 : ‘08년도부터 전국 시행

  ○ 사 업 비 : 1,900백만원 (국비1,035, 도비100,시군비100,자부담665정도)

□ 비용부담 현황

구 분	국 비	지방비	주민부담
일반(70%)	52%	10%	38%
일반(90%)	47%	8%	45%
차상위	62%	14%	24%
기초수급자	69%	17%	14%

  ※ 일반(70%,90%)은 차상위, 기초수급자가 아닌 일반인이 보험 가입 시 피해에 대한 보상 지급율임 (90% 보상 상품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고가임)

    ⇨ 일반인이 70% 보상형 보험에 가입하여 단독주택(100㎡)이 전파 되었을 경우 보상액은 7천만원(100㎡×70%×100만원)

□ 보험료 (예시)

[일반가입자 / 단독주택 온실 : 임실지역 기준]                                                    (단위 : 원)

시설별		지급율	재난지원금	보험지급액	보 험 료
					총보험료	정부지원	개인부담
주택	일 반 인	90%	9,000,000 (1동/50㎡)	27,000,000	46,400	26,500	19,900
		70%		21,000,000	36,100	23,100	13,000
		50%		15,000,000	25,800	16,500	9,300
	수 급 자	90%	9,000,000 (1동/50㎡)	27,000,000	46,400	31,800	5,800
		70%		21,000,000	36,100	31,600	4,500
		50%		15,000,000	25,800	22,600	3,200
비닐하우스 (철재A~G)		90%	278,000 (100㎡)	868,000	51,900	28,900	23,000
		70%		675,000	40,400	25,300	15,100

※ 참고 : 주택(50㎡, 50%지급율)

  - 기초생활수급자(88%지원, 12%자부담), 자부담액 3,200원(임실지역 기준)

풍수해보험.hwp

*. 전북도청 치수방재과에서 퍼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