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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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4항 단서 담 당 자 김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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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분 야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전화번호 02-504-9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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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공참여자가 재하도급한 경우 하수급인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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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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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건설업체인 하수급인과 약정하고 공사에 참여한 건설기계대여업체가 하수급인과 약정하지 않은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체를 그 공사에 사실상 참여하게 한 경우 하수급인이 재하도급위반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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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의 경우 하수급인과 약정하지 않은 건설기계대여업체가 하수급인과 약정한 건설기계대여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하수급인에게 청구하였으나 하수급인은 약정한 건설기계대여업체에게 이미 지불하였다며 거부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위반여부.(질의자 :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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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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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거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동법시행규칙)이 정하는 자를 말하며, 동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에게 통보된 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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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시공참여자의 범위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업종사자(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된 건설근로자 및 당해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는 자 등이 포함되나, 단순히 건설기계(기사포함)를 대여만 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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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기로 한 자(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다른 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에는 양자 모두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대상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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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3"의 경우 당해 전문건설업자가 동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해 약정내용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내용 및 동 건설업자의 관리책임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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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리고, 귀 질의 "2"의 경우가 위 "3"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로서 당해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동 대금을 수령한 자에게 대금채권 등이 있는 자는 당해 계약내용과 기타 민사관계법령 등을 토대로 당사자가 협의(또는 소송)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봄.(건경58070-416,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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