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분야(법인세법)

[박정규 세무사]

법인세 분야(법인세법)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가. 개정취지

○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 변동을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요율2.9%	□ 요율 조정2.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유족에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허용(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가. 개정취지

○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현재 임원ㆍ사용인 사망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에 대해 손금불인정	□ 손금산입 허용 ○ 사용인ㆍ임원(지배주주등 제외)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 사망 전 정관이나 이사회결의 등으로 결정되어 사용인ㆍ임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급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설비투자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유형고정자산(시험연구용 자산 제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 중소기업의 설비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내용연수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 (요건) 전년 대비 설비자산 투자액이 증가한 중소기업 ○ (대상자산) 2014.10.~2015.12월 중 취득한 설비자산 ○ (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0.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인상(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의 접대비 지출에 따른 세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①+②)

① 기본한도

- 일반기업：1,200만원

- 중소기업：1,800만원

① 중소기업 기본한도 인상

- (좌 동)

- 중소기업：2,400만원

② 수입금액 × 적용률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

② (좌 동)

○ 적용기한：2016.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법인세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3)

가. 개정취지

○ 기업의 소득을 투자ㆍ임금증가ㆍ배당재원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기업소득ㆍ가계소득 간 선순환 유도

나. 개정내용

□ 당기 소득의 일정액 중 투자ㆍ임금증가ㆍ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과세

○ (적용대상)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 (과세방식) 개별기업 상황에 따라 (A), (B)방식 중 선택

ㆍ(A)[소득 × 60～80%(α) - (투자+임금증가+배당액등)] × 10%

ㆍ(B)[소득 × 20～40%(β) - (임금증가+배당액등)] × 10%

종 전

개 정

<신 설>

□ 세부 과세기준 ○ (기준율) 투자포함방식(α) 80%, 투자제외방식(β) 30% ○ (과세대상 소득) 「법인세법」상 소득금액(개별기준)에 가감 조정 - (가산항목)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국세환급금 이자 익금불산입액, 당기 투자자산의 당해연도 감가상각분* 등 * 당기 투자자산(과세대상소득 차감)의 당기 감가상각분은 당기비용으로 소득에서 기차감되므로 이중차감 제거를 위해 가산 조정(투자포함방식만 해당) - (차감항목) 법인세 등 납부할 세금(환류세 제외), 법령상 의무적립금, 이월결손금,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접대비ㆍ과다경비 등 기타 손금부인액은 미차감) 등* * R&D준비금(2013년말 일몰종료) 환입액은 준비금 적립 후 3년내 R&D지출비용에 한해 차감 ○ (투자의 범위) 사업용 유ㆍ무형 고정자산 ① (유형고정자산) - 기계장치, 차량ㆍ운반구, 공구, 기구 등(협력중소기업 무상설치자산 포함) * 즉시상각되는 비품 등은 당기소득에서 비용으로 기차감되므로 제외 - 업무용 건물* 신ㆍ증축 건설비 및 신ㆍ증축용 토지 * 공장, 사업장 등 업무용 건물 범위 및 업무용 판단기준은 시행규칙에 규정 ② (무형고정자산) 개발비*, 특허권ㆍ상표권ㆍ광업권 등(영업권 제외) *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는 경우 개발비(자산)로 계상 가능 ③ (투자자산 사후관리) 취득후 2년내 양도ㆍ임대시 추징 - 단, 2년 내 협력중소기업에 무상임대ㆍ양도시는 예외 인정 ○ (임금 증가액) 임원, 고액연봉자(1.2억원 이상), 최대주주 및 그 친족 등을 제외한 직원의 전년대비 근로소득 증가액 ○ (배당 범위) 현금배당(중간ㆍ결산배당), 자사주매입(소각)* * (요건) ①상장법인, ②취득 후 1개월 내 소각 등 ○ (여타 차감항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 (과세방식 선택) 최초 선택시 3년간 의무적용 - 다만, 합병 또는 경영권인수 목적 지분인수가 있는 경우 과세방식 변경 허용(예：투자포함 → 투자제외 방식) □ (적용시기) 201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 완화(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3항)

가. 개정취지

○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부담을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연장 특례	□ 이자율 인하
○ (연장기한) 1개월	○ (좌 동)
○ (이자율) 1일 1만분의 3(연 10.95%)	○ 국세환급금 이자율(연 2.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신규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납 허용(법인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 대상 확대
○ 직전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	○ 신규사업장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	┐
○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좌 동)
○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를 성실히 이행할 것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반기납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 등(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가. 개정취지

○ 지급명세서 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담 완화 등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자ㆍ배당소득 등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 ○ (부과사유)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추 가>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율) 2%
- 단,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시 1%	- 단,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제6호, 제121조 제1항ㆍ제5항ㆍ제7항)

가. 개정취지

○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추 가>	□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무화
□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2%	□ 전자계산서 미발급등 가산세 ○ 공급가액 × 2% ○ 다만,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공급가액 × 1%
<신 설>	□ 지연(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가산세율* * 지연전송 0.5%(단, 2016.12.31. 이전 공급분 0.1%) * 미전송 1%(단, 2016.12.31. 이전 공급분 0.3%)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발급의무) 2015.7.1. 이후 재화ㆍ용역 공급분부터 적용

○ (가 산 세) 2016.1.1. 이후 재화ㆍ용역 공급분부터 적용

국제조세 분야(법인세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내국법인의 국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개선

가. 개정취지

○ 국내투자^*와 해외투자간 과세형평을 위해 국외손회사와 단순 지분투자 목적의 국외자회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

* 국내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지분율ㆍ상장여부ㆍ지주회사 여부 등에 따라 30%～100% 과세면제(익금불산입)하고 있으며 손회사는 적용배제 하고 있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내국법인(모회사)이 국외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 국외자회사의 외국법인세 납부세액 중 배당소득 비율 상당액을 모회사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 지분율 요건 강화 및 손회사 적용 제외
○ 적용대상 - 국외자회사：모회사가 10% 이상 직접 주식보유 - 국외손회사：국외자회사가 10% 이상 직접 주식보유하고 모회사가 10% 이상 간접 주식보유	○ 적용대상 - 국외자회사：모회사가 25% 이상 직접 주식보유 - 국외손회사 적용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지분율)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손회사제외) 2015.2.3. 이후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식 합리화(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가. 개정취지

○ 저세율국을 활용한 외국납부세액 과다공제 방지

^* 미국, 영국 등 OECD 대부분의 국가는 일괄한도 방식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거주자ㆍ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 당해 연도 세액공제한도：Min(외국납부세액, 한도액^*)

* 한도	=	국내외 원천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비용
				국내외 모든 소득

○ (좌 동)

○ 한도 계산방식：①, ② 중 선택

① 국가별한도 방식：국가별로 구분하여 한도계산

○ 한도 계산방식

- 국가별 한도 방식만 허용

② 일괄한도 방식：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한도계산

<삭 제>

○ 한도초과액(외국납부세액>한도액) 발생시 5년간 이월 공제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국가별 한도)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개정전 발생한 한도초과액(이하 ‘이월공제액’)

- 이월공제액은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한 후 국가별한도 방식에 따라 공제

내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사전조정제도 도입(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7ㆍ8)

가. 개정취지

○ 납세자 불편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사전조정 신청시기 및 조정방법 ○ 신청시기：내국세의 정상가격 일방적 사전승인(APA) 신청시 또는 관세의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신청시 동시신청 가능 * APA：Advance Pricing Agreement **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 조정방법：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의 평가방법 및 적정범위를 협의하여 결정 □ 사전조정의 대상 ○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유사한 경우 - (국세 정상가격)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1호∼제3호) - (관세 과세가격) 동종ㆍ동질 수입물품 거래가격법, 유사수입물품 거래가격법, 국내 판매가격 역산방법, 산정가격방법(「관세법」 제31호∼제34호) □ 사전조정절차 시작여부 통지 ○ 과세관청은 사전조정신청서 접수일부터 90일 이내 사전조정 신청자에게 사전조정절차 시작여부에 대한 통지 - 사전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수령일부터 30일 이내에 APA와 ACVA 별도 진행 여부를 과세관청에게 회신 □ 기타 절차 ○ 사전 승인ㆍ심사 방법 및 절차 등은 APA와 ACVA를 준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사전조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간 조정을 위한 경정대상 명확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가. 개정취지

○ 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간 조정을 위한 경정은 관세 과세가격이 국조법상 정상가격임을 명확히 함

* 「관세법」(제38조의 4 제2항) 대응규정：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조정은 해당 수입물품이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거래가격 조정방법과 계산근거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제거래가격 조정 경정청구 ○ 관세의 경정처분으로 관세와 국세의 과세가격 차이가 발생시 처분을 안 날부터 2월내 경정청구 ○ 과세당국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내 결과 통지	┐ │ (현행과 같음) │ ┘
<신 설>	○ 경정대상 명확화 - 관세 과세가격이 국조법상 정상가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세액을 경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과태료ㆍ벌금 인상(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2, 제34조의 3,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가. 개정취지

○ 해외금융계좌의 성실신고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미신고 과태료 ○ 미신고금액이 20억원 이하분：미신고 금액의 4% ○ 미신고금액이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분：미신고금액의 7% ○ 미신고금액이 50억원 초과분：미신고금액의 10%	□ 미신고 과태료 인상 ○ 미신고금액이 20억원 이하분：미신고 금액의 10% ○ 미신고금액이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분：미신고금액의 15% ○ 미신고금액이 50억원 초과분：미신고금액의 20%
□ 미소명 과태료：미소명 금액의 10%	□ 미소명 과태료 인상：미소명 금액의 20%
□ 형사처벌(미신고금액 50억원 초과)：미신고금액 10%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 형사처벌 강화：미신고금액 20%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신고의무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