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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및민사특별법-조병욱교수- 기초이론과정
O.X 확인학습5 정답및해설
지난주에 배운것 중요지문 익히며 풀어보기
2월12일-민법 기초 확인학습문제5.hwp
민법 기초이론과정 확인학습문제 5 정답및해설.hwp
1. 절취한 자는 자주점유자이나 본권을 가지지는 않는다. ( )
2. 점유보조자인 상품을 판매하는 점원에 대하여는 점유를 인정할 수 없으나. 점유보조자도 선의인 경우에는 과실을 취득한다. ( )
3.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ㆍ무과실ㆍ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 )
4. 점유의 분리, 병합에 관하여 학설은 특정승계, 포괄승계를 구분하지 않고 인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특정승계의 경우에는 분리와 병합을 인정하나,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
5.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며, 이와 같은 무과실에 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 )
6.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訴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악의자로 된다. ( )
7. 간접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없다. ( )
8. 소유자가 자기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는 소유권을 이유로 한 반환청구의 訴를 제기하는 것도, 점유물반환청구에 의한 訴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 )
9. 지상권설정자나 전세권설정자는 직접점유자이다. ( )
10. 점유자는 선의 ․ 악의를 불문하고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점유자가 점유물에서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 )
11. 토지 소유자와 이웃하는 건물 임차인과의 사이에는 통설에 의하면 상린관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
12. 토지의 소유자는 매연 ․ 액체 ․ 열기체 ․ 음향 ․ 진동 기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취할 의무가 있다. ( )
13. 어느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될 수 있다. ( )
14.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가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 경우 별다른 관습이나 특약이 없는 한 그 설치비용이나 측량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하며, 설치된 경계표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된다. ( )
15.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뿌리의 제거를 청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직접 제거할 수 있다. ( )
16. 지하시설을 하는 경우 경계로부터 두어야할 거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민법 제244조는 판례에 다르면 강행규정으로서 이와 다른 내용의 당사자 간의 특약은 무효이다. ( )
17.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現)점유자가 전(前)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 )
18. 취득시효기간 만료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에도 제3자로의 소유권등기 자체가 곧 취득시효의 중단을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에 제3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
19. 판례에 의하면,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하기 위하여 시효취득자의 명의로 반드시 10년간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주(前主) 명의의 등기기간까지 포함하여 10년이 되면 충분하다고 한다. ( )
20. 국유재산(國有財産)인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은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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