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실무 4월 26일 기본학습자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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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새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법령실무

-확인학습문제-7  정답및해설

공인중개사법 기본확인학습 7 정답 및 해설.hwp

공인중개사법 기본확인학습 7.hwp

4월 26일	공인중개사법 기본 확인학습 - 7	제공: 윤영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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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중개대상물의 조사·확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물적사항)에 관한 조사·확인은 각종 대장에 의한다.

② 등기부조사는 동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별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③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상 토지의 면적이 다를 경우에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공법상의 용도지역·지구·구역을 확인한다.

⑤ 환지예정지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원에 의하여 지목·면적을 확인한다.

2. 다음은 중개업자의 조사·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이다. 올바른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기부등본의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토지소유자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토지의 소재가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대장을 우선적으로 열람하여 확인한다.

㉤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알 수 있다.

① ㉠ ② ㉠, ㉡ ③ ㉠, ㉢

④ ㉠, ㉡, ㉢ ⑤ ㉠, ㉡, ㉢, ㉣, ㉤

3. 다음은 매수신고인(입찰자)이 경매관련 권리분석을 함에 있어서 검토할 각종 권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앞선 담보가등기는 소멸하지 않는다.

② 저당권(1순위)보다 늦게 대항요건을 구비한 주택임차권(2순위)은 후순위저당권(3순위)의 실행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③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권은 저당권보다 후순위인 경우라도 경매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 유치권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성립된 경우에는 경매로 인하여 소멸한다.

⑤ 저당권(2순위)보다 앞선 가압류등기(1순위)는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며,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채권액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4. 다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개인묘지는 그 면적이 3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는 1기당 점유면적이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합장한 경우라도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⑤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를 연장할 수 없다.

5. 다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제도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거래허가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나, 허가를 조건으로 하여 체결된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③ 허가구역 내의 토지라 하더라도 저당권설정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④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법정기한 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6.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범위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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