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대논평)일본,한국 일본산수산물수입재개로 WTO에 제소.일본,회담앞두고 압박용카드로?

일본,한국 일본산수산물수입재개로 WTO에 제소. 일본,회담앞두고 압박용카드로? 국민건강에 한치 양보는 있을 수 없다 21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를 안하고 있는 한국을 일본은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준비를 한다고 발표했다. WTO의 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WTO 제소를 위한 직전 단계이다.23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한일 통상장관회담을 앞둔 시점에 한국압박카드의 제스츄어가 아닌가하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또한 정부는 매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산물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이 같은 분위기를 일본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긍정적으로 수입재개를 검토하는 등, 정부의 모호하고 눈치보고 있는 태도는 분명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은 얼마전, 대만의 일본산식품 금지조치에 따른 것을 한국에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는 격’으로 적반하장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의 뻔뻔하고 비상식적인 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에 많은 시민단체,정당,사회단체들은 일본산수산물 수입재개에 대한 반대를 우려하고 격렬히 반대해왔다.   정부는 국민건강에 양보없다는 일관성있는 입장을 고수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국민의 건강권에 양국간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한치의 양보없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반대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일본의 막무가내식 제소 위협은 하루이틀이 아니다. 일본의 협박과 으름장의 외교에 한치의 물러섬없이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2015년 5월 21일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구로방사능안전급식지킴이, 나눔문화, 노동당서울시당, 방사능시대 우리가그린내일, 서울녹색당, 서울환경운동연합, 아이쿱서울생협,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우리농본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태양의학교,반핵의사회,양천구방사능안전급식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 동작구 방사능안전급식주민조례준비위원회,YMCA서울,초록상상동북여성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