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단속 피하려다 사망..경찰 책임없어”

[소리반장]

“오토바이 단속 피하려다 사망..경찰 책임없어”

2009-06-15 21:45:12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 추격을 따돌리다 사고가 발생, 숨졌을 경우 본인에게 100%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이경희 판사는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A씨 유족들이 “경찰의 무리한 단속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단속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순찰차가 사고 오토바이와 직접 부딪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데다 운전자가 경찰의 추격으로 위협을 느꼈다거나 당황해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단속 도중 유도방송이나 수신호를 보내지 않았고 순찰차가 차선을 급변경하며 추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 추격과 추격 방법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7년 2월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 10명과 함께 할리데이비슨을 타고 서울 광진교 북단에서 경기 구리 방향으로 강변북로를 달리던 중 단속에 나선 경찰 순찰차가 차선을 변경해 추격한 직후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도로변 교각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

A씨 유족들은 경찰이 감속 수신호와 유도방송으로 오토바이를 갓길로 유도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면서 안전하게 단속하지 않고 무리한 추격을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