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부작용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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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부작용이 더 크다

글쓴이: 캐치온 조회수 : 78 08.01.15 12:24 http://cafe.daum.net/aptddang/GdzI/1550

분양가상한제 부작용이 더 크다

작성시간 : 2008-01-14

이종호 기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후 도내 미분양 아파트 증가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속됨에 따라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순기능 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역의 주민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도내 아파트 분양업계에 따르면 주택가격을 일정수준 이하로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지난 해 9월부터 공공택지는 물론 모든 유형의 민간 공동주택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 경기가 더욱 얼어붙은 데다 미분양 물량의 급증을 야기한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아파트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가기 위해 홍보 마케팅과 분양전략 등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해 말 무리하게 분양신청을 서둘러 청약률 제로라는 도내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
또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후 아파트 분양가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팽배해 지면서 실수요자들이 주택구입을 미루는 바람에 작년 말 도내 미분양 아파트가 5000여 세대에 육박,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주택시장이 냉각돼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가기 위한 때 아닌 물량공세는 수요자들에게 전혀 먹혀들지 않았으며 대형 브랜드 건설사든, 도내 건설사든 미분양 물량 해소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2006년 비싼 가격에 전주 하가지구 등의 사업부지를 매입한 건설사들이 분양일정을 미루고 있어 이에 따른 금융비용이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 같은 금융비용 부담은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돼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의 취지가 무색해질 전망이다.
여기에다 올해 들어 조합설립 등 본격적인 사업착수를 앞두고 있는 전주지역 재개발 지역과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어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전주 A아파트 분양 담당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며 “전주 하가지구의 경우 분양일정이 1년 가까이 미뤄지다 보니 금융비용만 늘어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김영배 물왕멀 지구 재개발 조합장은 “도내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전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돼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며 “열악한 주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민들이 힘을 모아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기자․leejh7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