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총부채-금리인상과 고환율의 경제정책

[처용]

지난주에 그동안 금리인상을 할 것이라는 예고는 해왔지만 일반 에널들이나 시장참여자들의 2-3개월 후에나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시기를 앞당겨 전격적으로 단행한 것이다, 경기침체시 중앙은행에서 금리의 인하와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유동성 완화의 통화정책 실시후 경기가 어느정도 회복이 되면 금리인상등의 출구전략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인상의 시기인 것이다.

그련데 유동성 완화 정책 이후 경제의 상황 변화와 물가의 상승 압력(Inflation 압력)등 경제환경에 따른 금리인상의 적절한 시기를 맞추어 실시 하기는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중앙은행 총재로 있어도 쉽지 않은 일 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만큼 금리인상의 시기를 경제환경에 맞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이다,그러나 이번의 한은이 금리 인상은 시기적으로 한참 늦었지만, 행정부의 경제정책 당국자들과 이면으로 조율을 했는지는 알길이 없으나 다행 스러운 일이라 생각하지만,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 향후 단계적으로 시차를 두고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의 시기를 놓쳐,국내,외의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급락의 우려와 물가상승의 누적된 압력은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금리의 인상과 인하의 통화정책 효과는 각 국가 마다 경제의 환경과 그 당시의 경제상황에 따라 시차에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빠르면 6-12 개월 후에 각 경제주체들의(가계,기업,정부)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나는 2009년 4/4 분기 부터 여러번 금리인상을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의 글을 여러번 올렸다,(상세한 내용은 금리인상에 관한 지난글 참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고용과 물가의 안정이다 2009년 부터 호주를 비롯한 동남아 각국은 인풀레이션의 우려로 금리인상을 하는데, 선진 OECD 국가중 유일하게 가장 먼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 풀러스 경기성장을 보였다고 하면서도 2009년도 과잉 유동성의 왜곡과 물가상승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하반기 부터 금리인상을 할것을 예고 하던 전임 한국은행 총재시 관례에 없던 재부부 차관이 금융통화 위원회 회의에 열석 하면서 까지 금리인상을 저지한 이유는 아래와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다.

*  2008년도 인위적인 부동산 투기의 유도로 부동산 가격의 급락의 충격은 막았으나, 천문학적인 추경예산, 정부 예산의 조기집행등 집중적인 경기 부양책과 고환율 정책과 중국등 대외적인 특수로 인한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과 대외적인 경제,금융 환경 변화에 경제 정책 당국은 금리인상을 하며, 출구전략을시행 할만한 그당시 국내 경제의 향후 전망에 대에 방송,언론의 발표와는 달리 불안하게 생각하고 자신감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2008년도의 세계 경제,금융 위기시 $ 유동성 위기로 그동안 과잉,중복 투자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계속 미루어 왔다:금리인상을 하면 한계기업(건설,조선,화학,해운등)의 연쇄 부도 우려.

*건설회사등 한계기업의 연쇄 부도는 약 100조원 정도 되는 은행과 저축은행등 제2 금융권 PF 대출의(아파트,상가등 건설투자 대출) 부실과 중소기업의 만기대출 상환연장으로 2008년도 위기시 정부에서 무조건 신용보증 기금에서 보증을 해준 중소기업 보증 약100조원의 부실 우려.

*2008년도 경제,금융 위기시 건설,부동산 규제의 완화와 주택 담보 대출의 완화로 과중한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가계의 금융부채를 더욱 증가시켜 금리의 지속 인상시 금융비용(이자비용)증가로 가계의 부실 우려와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인한 경제,금융 시스템 부실 우려.

상기의 몇가지 요인으로 2009년도 4/4분기 부터 그당시의 경제상황과 향후의 경제환경을 감안하여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을 단계적으로로 실시해야 했는데 계속 미룬 이유라고 생각한다.

나는  지난번 올린 금리인상의 당위성이란 글에서(3/12 참고) 에서 대외적인 문제로 우리나라가 금리인상을 미루고 싶어도 더이상 미룰 수 없고 조만간에 금리를 인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 했다, 2009년도 중반 부터 미국,EU 등 선진국의 초 저금리로 인한 천문학적인  Hot money 성(국제 단기 투기자금) $ Carry 자금이(저금리 국가에서 금리가 높은 국가로의 자금 이동,투자) 우리나라를(약 650억$ 아시아 국가중 가장 집중적으로 유입 되었음) 비롯한 아시아로 집중적으로 유입이 되었다.

따라서 아시아 각국은 자산시장의 버불과 함께 물가상승의(Inflation) 의 압력으로 2009년 하반기 부터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왔다, 우리나라도 집중적으로 국내의 자본시장에(주식,국채 투자) 투입된 자본계정의 외국인의 자금은 투자의 승수효과가(투자의 파급효과) 있는 FDI (공장등 자본재 직접 투자)와는 달리 금리나 국제 경제,금융 환경의 변화로 일시에 급속히 빠져 날갈 수 있어 국내의 금융,자본 시스템의 불안을 초래할 수 가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국내의 코스피 지수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금의 급속한 이탈인 것이다 따라서 금리인상을 더이상은 미룰 수 없는 상황이고 향후 가중되고 있는 물가상승의 압박과 아시아 각국과 금리인상의 보조를 맞춰야 하는 상황에 온것이다.

일부 경제,금융 전문가나 에널들은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은행에서 신용창출을 거쳐 통화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고(M2 의 증가하지 않음), 물가상승의 압력도 우려할 정도로 크지 않아,  금리인상을 급속히 정상화 하면 부동산 가격의 폭락과 가계의 금융부채의 금융비용이(이자비용) 증가해 가계의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아래에 얘기하는 바와 같이, 물가상승 압력은 가중될 것이고 금리인상은 경제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상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마국 과 EU등 각국은 2008년도 금융 위기 이전에는 월가의 대형은행과 제2 금융권의(보험회사,해지펀드,자산 운용사등 소위 Shadow banking system) 각종 자산의 유동화와(주택 담보대출,신용카드,자동차 할부 대금등 각종 채권의 증권화) 그에  따른 각종 파생상품(CDS,MBS, CDO,CDOS,LBO;설명이 길어 생략함)으로 미국의 FRB(연방준비제도) 와 중앙은행에서 할 일인 본원통화의 공급을 금융권 자체에서 스스로 공급하는 기능을 하며, 엄청난 신용창출을 하여 전세계의 금융시장,자본시장,각종 자신시장의(주택,원유,원자재등) 암청난 버불을 형성하게 된것이다.

그러나 2008년도 세계 경제,금융 위기로 미국의 월가나,런던등 세계 금융중심지의 신용을(통화) 공급하는  은행과 제2 금융권의 자산 유동화,파생상품 시장이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은행들도 중소기업과 개인에게 대출을 늘리지 않고 있어, 자금이 투자의 승수효과를 볼 수 없는 자본시장(주식,국채) 이나 자산시장(부동산,원자재)에 투입 되있어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 것이다,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이다(건설투자등 각종 채권의 유동화 감소).

*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은행의 저금리의 유동성 공급 과 경기 부양책,경제성장의 효과가 신용창출로 인한 통화의 승수효과와 투자의 승수효과(투지의 파급효과) 가 활발하게 저변확대가(Trickle-down) 되고 있지 않은 반증인 것이다.

* 물가상승의 압박

 며칠전에 재정자립도가 약70% 정도되는 성남시가 약 5200억원 되는 채무의 지불유예를 선언했다, 나는 지난주에( 7/9 )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총 부채에 대한 우려의 글을 올렸고 2009년 부터 지속적으로 국가부채와 공기업,지방자치 단체의 급속히 증가하는 부채에 대해 우려를 하는 글을 올렸다.(2010,3/5 한국 경제 이대로 안심해도 좋은가?: 호화청사 문제도 거론했음, 참고)

국가나 가정의 부채를 값는 방법은 수입을 늘리거나(경제성장,세수증가-가계:실질 소득증가) 지출을 줄이는(재정지출 축소,긴축-가계:생활비 축소,절약,내핍생활) 두가지 방법 밖에는 없다, 빚을 값기위해 빚을 내는것은 점점 신용이 의심되 채권자는 이자를 점점 올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금과 이자의 부담이 기하 급수적으로 누적되 결국은 이자와 원금에 치어 파산하게 되는  부채의 악순환(Debt-trap)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파멸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나 가정이나 똑같은 것이다,  나는 국가부채와 가계부채에 대해 지난글에서 현재의 국가부채 상황에서(공기업,지방자치 단체 포함) 정부에서 결국은 공공요금을 인상해야하고 향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간접세를 징수하고, 세원 발굴과 고소득자영업자의 탈루등 국가의 세수를 늘리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향후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은 물가상승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환율은 $:1200 정도 에서는 이미 2008도 환율이 급등하기 전의 $:900-950 원의 약30% 정도 상승한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잠재적인 물가상승 요인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

*2009년 초 부터 중국의 근로자의 임금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수출 품목의 보조금 폐지,위완화의 점진적 절상(약 3-5% 예상)등으로 2008년 경제,금융 위기 전에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저임금,저부가가치의 값싼 제품을 우리나라를 포함 미국,EU 등 선진국에 공급을해 Deflation(물가의 지속적 하락)을 수출을 하였는데 향후에는 중국에서 반대로 Inflation( 지속적인 물가상승) 수출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의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시차를 감안하고,특히 국내의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필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의 각종 농산픔,경공업 제품의 수입물가의 상승은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지금도 엄청난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향후에 상승압박은 더욱 커질것 이라고 생각한다. 

* 끝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에 가장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로는 경제정책 당국에서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이지만, 향후 고환율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가 없는 것이다.

고환율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유는 최근에 중국의 위완화의 관리 변동환율 제도로의 전환으로 사실상 위완화의 절상의 의지를 보였다,일반적으로 경제,금융 전문가나 에널들은 2009년 말부터 EU의 국가부채 위기로 유로화가 $ 대비 약 18-21% 평가 절하되 $ 와 Peg 되있는 위완화가 같이 평가절상 되어 향후 절상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심지어는 절하를 하기 위한 연막전술 이라고 까지 얘기하고 있다.

그와 같은 의견은 국제 경제,금융의 흐름과 길게 설명할 수 는 없지만 미국 상원의 중국의 위환화 인위적인 평가절하에 대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처 입법 과정과 중국의 국내의 경제정책 방향과(6/25글 참고) 미국과 중국간의 정치,경제적인 관계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로화의 평가절하로 상대적으로 위완화가 평가절상 되었지만, 향후 중국의 위완화는 상기한 데로 점진적으로 절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상기한 위완화의 최근 일부절상과,$ Index 의 하락,국내 주식의 외국인의 집중매도, 원화와 같이 움직이는 호주 $(Aussie $) 등 원자재 상품 국가의 통화가 같은 방향으 로 움직이는 데도 국내의 원화의 환율은  그동안의 관례로는 환율이 하락해야 하는데(원화의 상승), 하락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뭔가 이상 하지 않은가!?

물론 2010년에 일부 조선사들의 선박수주와 반도체, 전기,전자,자동차등 그동안 수출 호황을 보고 있는 대기업들이, EU 의 국가부채 문제로 $ Index 의 급등과 함께 국내 환율의 급등으로 선물환 매도도 환율에 영향을 주겠지만, 나는 외환 당국에서 외환시장에 시장참여자들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고도화된 기법으로 음성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가 없다, 상기한 향후 고환율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유추하고 싶다.

*현재 국가 재정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더 늘려 경기부양을 할 수 가 없고,그동안의 경기부양책도 효과가 약해지고, 대기업 중심의 수출업체의 투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내수 위주의 기업은 국내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유로화의 평가절하, EU,미국의 하반기의 경기 둔화와 중국의 부동산과 경기과열로 인한 점진적인 부동산 건설 투자 축소,사회간접자본(SOC: 도로,항만,철도,공항등)의 투자축소로 인한 세계 각국의 총수요 감소등으로 향후 하반기는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 총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내의 경기침체의 회복과 경기제성장율의 중심이되고 있는 수출중심의 정책을 지속할 수 밖에 없는 경제환경인 것이다,

*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은 얼마전에 체결된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 체결로( 내용은 거의 자유무역협정과 같음:FTA) 향후 매년 대만의 중국 수출품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5-10-15% 까지 낮아지게 된다,우리나라는 전기,전자,화학 제품등 일본과 마찬 가지로  중국 수출에 있어 대만과 겹치는 품목이 상당히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 되는 상황인 것이다,우리나라도 중국에(홍콩 포함) 총수출의 약 30% 가까이 수출을 하고 있어 수출 업체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고환율로 지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유로화의 하락 과 함께),

하지만 과거에 올린글에서 국내 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소에 대해 얘기한 문제점이 확대되,국내 경제,금융 시스템의 특별한 위기상황이 전개되지 않으면, 2008년도의 금융위기 상황의 $:1500-1600  까지 급등하는 상황은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경제정책 당국에서도 그정도의 고환율을 지지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 비율로 영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2 번째로 높다( 약 740조 정도로 알고 있음:142-146%) 따라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부채의 부실로 이어져 부동산 가격의 급락과 함께 경제,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올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여러번 반복하는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2008년도 경제,금융 위기 당시 미국,영국등 OECD 선진국들은 자산의 버불을 축소하고(Deleverage),가계,기업등 집중적으로 부채를 축소 해오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과중한 가계부채 상태에서 더욱 대출규제를 완화해 주택담보 대출로 가계의 금융부채를 더욱 늘리게하고 버불상태인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급등하게 한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의 버불의 축소와 가계부채의 축소,과잉,중복 투자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과 퇴출 과정을 한번은 겪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국가와 가계경제의 충격을 덜받고,경제와 금융 시스템이 그 충격을 흡수해 경제의 연착륙의 과정을 거치느냐가 문제인 것이다,향후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해,국가,가계경제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더라도 경제,산업,금융 시스템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새롭게 경쟁력을 제고해,신성장 동력이 되는 산업과 견실한 경제,금융 시스템과 함께,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경제성장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마찬가지 이지만,중산층과 서민은 욕망을 될 수 있으면 자제하고,지금까지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향후의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철저하게 검약과 내핍 생활을 하며, 부채를 우선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0.7.16.새벽.처용. 

PS: 며칠동안에 저의 가페를 믾은 분들이 방문하여,가입하시고 성원과 격려의 말씀을 주셔서 마음속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키페에 국제 경제,금융의 흐름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외국의 언론 보도를 시간이 허락치 않아 해석을 못하고 원문을 그대로 올리고 있습니다,여러분들의 해석 여하에 따라 각지의 판단과 분석이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짦은 시간이라도 허락되면 향후에는 원문 기사를 저나름대로의 판단과 분석을 짦게 요약해서 카폐에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 카페에서 많은 분들이 채팅을 원하고 계신것 같습니다,몇몇분은 모임을 주선 하시겠다고 진심으로 부탁하셨습니다,저는 저의 육체적 환경으로 외부와 모임을 할 수 없는 상황 입니다, 모임을 주선하시겠다고 하신분들 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과 소통의 방법을 저나름데로 연구해보겠습니다,양지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저의 환경이 채팅을 여러분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될 수 있으시면 글로 남겨주시면,시간이 허락하는데로 성의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양지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몇몇 분들은 저의 국 내,외 경제,금융의 흐름과 향후 전망을 극단적으로 비관적 전망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것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까지 제가 올린 국 내,외의 경제,금융의 현상황과 저 나름대로의 향후의 전망을 말씀 드린데로 국,내와 경제,금융의 현재와 향후의 흐름은 국제 자산,금융,자본 시장을 위기로 몰고갈 위험은 내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국내의 경제상황에 대해 말씀드린데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의 우려가 기우에 그치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국제 경제,금융의 내재해 있는 위험요소가  만약에 위기 상황으로 확대 된다면, 2008년도의 리만브라더스 파산 이후의 세계적인 경제,금융의 시장참여자들의 집단적인 공황상태(Panic 상태) 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저를 극단적인 비관론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것 같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코스피의 저의 의견은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코스피와 환율에 대해 저의 글을 참고 하실분은 2009년 하반기 부터 올린글 중에 $ Carry,환율,코스피 에 대한 주제의 글을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문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건강하십시요.  

[망무]

유로는 구름대 상단을 돌파해버렷네요.. 추세의 전환점인지.. 잘 살펴봐야 겟습니다..
코스피.다우.. 중요한 변곡점이네요 .. 화요일 이내 결정날것 같네요 .. 미장은 ..지표는 좋지 않으나..
끌어 올리는 시장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 ^^ 항상 좋은 글 올려주셔서 .. 잘 읽고 있습니다..
^^ 좀더 .. 자유롭게 .. 토론도 좀 하시고 하심 좋을것 같아여 개인적으로 ㅎㅎ

[항상배우는자세]

오늘도 역시 좋은 글 감사합니다.

[모정]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