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철수하면 남한 GDP 감소

[운영자]

주한 미군 철수하면 남한 GDP 감소

만약 주한 미군이 철수할 경우, 남한은 국방비 부담이 늘어나 미군 철수 후 7, 8년동안 남한의 국내 총생산은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한 명지대학교의 조동근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발표한 논문을 통해 미군의 주둔으로 남한은 국방비의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 외국 투자자본을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어 주한 미군은 남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규상 기자가 조동근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문: 논문에서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남한의 국내총생산이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답: 기본적인 가정이다.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대체 하려면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 국방비를 증액하면 어떤 형태로든 경제성장에 주름살을 준다는 것이 기본 요지이다. 예를 들어 정부세출이 일정하다고 하면 국방비를 늘리면 다른세출이 줄어야 한다. 교육비라든지 경제개발비라든지 이런 쪽을 줄인다 한다면 그 자체가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국방비가 경제성장에 플러스를 주지는 않는다. 이것은 어느나라나 마찬가지다. 그런영향이 종합적으로 더해 진다면 GDP의 1.2% 정도 된다.

문: 이것을 실제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큰 금액인가?

답: 2002년도 실질 GDP가 520조 정도였다. 그래서 1.2%라면 약 6조정도된다.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약 8년에 거쳐 대체한다고 가정한다면 약 7년정도의 감속성장이 예견되고 모두 합쳐 약 50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 북핵문제같은 안보위기로 남한경제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답: 93년도에 북핵위기때 증권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그 당시 증권시장의 충격을 GDP연율로 계산했을 때 약 2%의 효과가 있었다. 만약에 안보상황이 지극히 위험하다면 정상 성장보다 2%정도 감소가 불가피 하다는 것이지 북핵위기 자체가 남한의 경제성장에 마이너스를 준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문: 논문에서는 또 주한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음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면도 있다고 지적했는데 어떤 것인가?

답: 그것은 거의 모든사람이 동의하는 것 같다. 남북 대치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이 울타리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이 경제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외국자본이 남한에 들어오는 데는 한미방위조약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문: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이 철수되면 긴장된 남북관계가 완화되고, 또 이렇게 된다면 국방비가 감소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남한경제에는 별 지장을 주지 않을 것 아닌가?

답: 그런 시각도 있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북한체제의 특성을 보면 북한 체제는 변화가 용의하지 않다. 남북대화를 통해 그들이 변한다고 기대한다면 감상적인 생각이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 긴장완화가 된다면 미군철수문제를 논의해야 되겠지만 현제 북한의 변화가 가시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미군철수를 얘기하는 것은 남한의 국익에 도움이 안되는 것이다.

문: 최근들어서 남한내에서는 미군철수주장과 또 주한미군위치 변경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남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가?

답: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지금 현재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회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니다. 그리고 미군 재배치는 주한미군철수 주장에 따른 것이아니라 미군의 자체적인 판단이다.

문: 주한미군이 언제까지나 남한에서 같은 형태로 존재할 수는 없을 것 아닌가? 어떤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철수가 무리없이 논의 될 수 있다고 보는가?

답: 우선 한미간의 방위조약이 공고히 되고 북한의 핵카드가 무력화 된다는 것이 북한에 전달되면 북한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아무리 군사력을 강화시켜도 그쪽에서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없다면 북한이 시장경제로 자연스럽게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철수 문제가 나와도 자연스럽다고 본다. 단 하나 긴장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4강에 둘려 싸여 있어 균형자의 역할로 미군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도 통일이 된 이후에도 미군이 남아 있다. 자주경제는 외국과 교류를 끊는 것이 아니다. 어느정도 군사동맹은 경제적으로 상호 도움이 된다면 나름대로 유연한 생각을 해야 한다.

이규상 기자(라디오 프리 아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