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요구는 정당하다.

[비단향꽃무]

기간제선생님 여러분~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단체입니다.

게시판 중에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란>을 보시면 요구가 담긴 리플릿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간제 교사의 고용 안정'은 정규직화를 순화시켜 표현한 것입니다.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지나친 욕심도 아니고 도둑심리도 아닙니다.

학교에서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하는 교사를 누구는 정교사, 누구는 기간제 교사라하여

차별을 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며 기간제 교원 제도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기간제 교사들 중에도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용고사라는 선발 시험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발 시험을 우리가 지지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말하면 논쟁이 되는 몇 가지 문제를 따져 보겠습니다.

1) 임용고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사 선발 경쟁 시험인 임용고시는 노태우 정권 때에야 법제화됐다. 1989년 교육민주화 선언과 같은 전교조 운동이나 대학 운동을 분열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다. 임용고시 도입 이후 경쟁이 강화되면서, 교직에서 노동의 소외와 칸막이 현상이 심화됐다. 이제는 교직에 들어와서도 경쟁이 필요하다며 성과제 등 경쟁 제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교사 간 협력이 더 어려워지고, 교사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용고시 등 시험 통과가 ‘자격’을 부여하는 객관적 기준인 듯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쟁 제도는 절대 공정하지 않다. 강남구 학생들의 서울대 합격률이 강북구 학생들 합격률의 21배에 이른다. 임용고시도 마찬가지이다. 임용고시 합격의 필요조건이 “대학 졸업 후 최소 3년이라는 시간과 그 기간 동안 확실히 뒷바라지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의 경제력”이라는 말까지 있다.

더 나아가 임용고시 같은 경쟁 제도는 교사의 전문성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교사들은 임용고시를 위해 공부한 내용만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처하기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경험한다. 시험 대비 공부하기에 보낸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학교 현장에서 동료들과의 협력을 통해 배우는 시간으로 치러야 한다. 그만큼 임용고시는 교사를 꿈꾸는 청년들에게도, 현장의 교사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인위적인 경쟁 제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전교조는 임용고시 도입을 반대했다.

물론 정규직 교육 공무원이나 교사로서의 전문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진정한 전문성 함양은 경쟁적 시험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오히려 학교 노동자 간 협력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배우는 것이 진정으로 전문성을 배가시키는 것이 방법이다. 노동자들이 다양한 연수의 기회를 제공받아 자기 연찬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위 글은 초등학교 정교사가 <노동자연대>신문에 쓴 기사의 일부입니다.

즉 임용고사가 정교사가 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하는데 전혀 걸림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임용고사도 금수저나 은수저만이 응시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립학교의 정교사들은 임용고사를 보지 않고 정교사로 임용된 것이며 사립학교의 교사가 국공립학교의 정교사가 될 때도 임용고사를 보지 않고 특별채용되고 있습니다.

2)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하면 예비교사의 티오가 줄어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정한 일자리가 아닌 안정적인 일자리인 정교사의 길을 넓히는 것입니다.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예비교사가 모두 임용되지 않습니다. 정교사가 되는 사람은 일부입니다. 나머지는 결국 기간제 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화되는 당장에는 예비교사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 자리가 아닌 정교사만을 임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간제 교사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얻는 효과입니다. 기간제 교사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기간제 교사의 일자리를 없앤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간제 교사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뜻입니다. 비정규직 일자리는 부당하고 잘못된 일자리이므로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정규직으로 만들라는 요구입니다.

3) 휴직 대체 기간제는 필요하지 않나요?

휴직 대체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즉 정교사가 충분하다면 굳이 대체 노동자가 없어도 됩니다. 다른 일자리는 대체 노동자가 없다고 합니다. 5명이 근무하다 한 명이 휴직하면 4명이서 5명의 일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나머지 4명이 5명이 하던 일을 해야하니 업무가 많아지겠죠? 이런 일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이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화시켜 말하면 이렇습니다. 평소에 한 명이 하는 일이 10개일 때와 5개일 때는 다릅니다. 즉 10개일 때 2개를 더 해야 한다면 문제이지요. 그러나 5개를 하다가 한 두 개를 더 하게 되는 상황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즉 5개라고 한 것은 평소에 좀 여유있게 느긋하게 할 수 있는 양을 상정한 것입니다. 한 두 개쯤 더해도 될 만큼의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교사 한 명이 30명을 맡다가 3명에서 5명을 더 맡으면 문제가 되지만 10명~15명을 맡고 있다가 3명~5명을 맡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화와 함께 학급당 학생수도 감축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화를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목동이나 강남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에서 40명 사이입니다. 이 아이들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폭로하면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어느 선생님이 말했듯이 정교사를 충분히 임용해서 대체 근무 자리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대체 근무할 정교사를 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정교사들이 서로 순환하면서 맡는 것입니다.

임용고사를 보고 정교사가 되겠다는 것은 잘못된 제도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인류의 발전과 진보는 순응이 아니라 변화를 요구라는 목소리와 투쟁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뒤집어 보면 전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용제도와 기간제교원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의 바람을 우리의 요구를 말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는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과 만나면 토론을 하셔서 설득해야 합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가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으니 정회원으로 가입하셔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교사들의 정규직화를 위한 단체를 또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기간제 교사들의 목소리를 내는 단체가 여러 개가 생기면 위험합니다. 정부는 이 단체들을 이간질하여 갈등을 유발시키고 기간제 교사들끼리 싸우게 할 것입니다.

기간제 교사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정부입니다. 기간제 교사나 정교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간제 교사의 차별을 시정하고 정규직화를 원한다면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함께 행동합시다.

[렐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사회 구조적으로 사립 기간제교사는 돈을 주어야 정고사가 될 수 있고, 학교 이사장이나 이런 기득권층이 주로 국회의원이나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데, 그들이 과연 짭잘한 쌈짓돈 포기하면서 순순히 해줄지 의문스럽습니다

[비단향꽃무]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이런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립학교의 교사들도 급여는 정부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립의 재단이 기간제 교사에 대해 취하는 모든 것들을 시정해야 합니다.

[황색식물]

동의합니다
비정규직 이라는 자괴감...
아이들앞에 떳떳할 그날을 기다립니다

[parksoojung]

중학교 아이들중 몇몇이 와서 제게 물었어요. 선생님은 성은 '기' 씨이고 이름이 '간제' 예요? 아니 내이름 ...이야 왜? 다른선생님들이 기간제샘이라 해서요. 그 이름을 말하지않아 기간제가 이름인줄 알았어요. 웃긴 얘기지만 씁쓸한 이런일도 있었습니다.

[바람소리]

여기에서라도 이런 말 들으니 속이 좀 풀리네요
정회원으로 가입하겠습니다~^^

[최선생]

함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하얀바다]

좋은 의견이라 동의합니다.

[비단향꽃무]

선생님~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먼저 가장 큰 그림은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용방식에 대해서는 또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력이 1년은 안 되고 3년은 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근거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또 요구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 요구했는데 안 된다고 안 되나 보다하고 실망해서 주저앉아서도 안 됩니다. 실망하지 말고 될때까지 하겠다는 결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날라리박]

저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피노키오]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하는 것이라는 말에 동의 합니다.
경력이 1년은 안 되고 3년 이것에 대한 근거 '호봉'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피덥]

동감합니다. 중고교 예체능 교사의 초등교사 발령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상]

ㅎㅎ 진작에 좀 올려주시지.. ㅎㅎ 홧팅입니다...여기는 기간제 교사 밥그릇 챙기는 곳입니다...명심하십시오...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는 분들이 아이들에게 너희들 앞날의 밥그릇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parksoojung]

현재 교사가 7급 국가직 공무원이면, 다른 일반행정직이나 기술직 등 국가직 7 ,8, 9 급 채용방식은 신규 필기 면접과 경력 서류 면접 두가지 방식이 가능한데 왜 교사는 필기 면접만 가능한지 정부에게 문의 또는 제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 교사로 경력직 뽑아서 순회교사 해도 될텐데.

[qlfyd]

경력자 전형 공감합니다. 그게 힘들다면 현장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아 예를 들면 5년? 이상은 필기 면제 등의 제도가 필요합니다. 온갖 기피 업무 맡으면서 현장에서의 능력은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parksoojung]

교육청에서 지방직으로 경력직 채용하면 더 효율적인 교육이 성취될텐데요.

[parksoojung]

사범대 다닐 때 교수님이 10년이내에 초등 중등 경계 허문다고 하셨는데 중초교사 1회성으로 끝나더니 사범대는 교직이수만도 못하게 되어 영전강 뽑을 때에 사범대는 말 잘 안듣는다고 기피한다고 후배가 말하던데요. 사범대가 개방된 것처럼 교대도 개방해야합니다. 협력 통합 통섭의 시대이고 그래야 미래가 삽니다.사립대의 자격증 남발과 사립고의 기간제교사 활용과 임용권으로 교육 교사 학생이 우선이 아닌 영리적 취득 속셈을 과거로 넘길 때가 되었지요. 다른 나라들에게 창피하지 않나요? 외국어고 근무했던 50대 백인여성 원어민교사가 그러더군요. 한국은 숨기고 있는 무언가 있다고. 이젠 표면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개점]

임고준비생들이 시험보고 바로 합격하는 분들보다 떨어지는 분들이 더 많은 상황에서 자기밥그릇 뺏길까 두려워 하는 모습에 안타깝습니다
기간제교사 전부 정규직화하면 그리고 기다리면 모든사범대생들 또한 졸업과 동시에 정규직화 될수있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요.

[새로운 시작]

저는 오늘 회원 신청서 이메일로 발송드렸고, 마음이 뿌듯합니다. 저 하나의 작은 손길이 우리 회원들 앞날에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아라하하]

여기라도 오니 가슴이 좀 트이네요..저는 정회원은 예전에 가입했는데 이번엔 후윈회원으로 적극 참여해야겠네요..

[아라하하]

아~~그리고 주변에 기간제 교사 하는 지인들 가입 시켜야겠네요.. 여기 회원님들 회원 1인당 2명의 지인 가입시키는 캠페인 같은것도 좋겠네요..많이 알려야지요, 그래야 우리도 더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라하하]

광화문 1번가에 글 올렸는데요...검색해보니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대한 내용은 찾기힘들어요..정말 분발해보아요. 다같이, 다른 단체들은 난리에요..

[시라노77]

화이팅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이런 의견도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인거 같아요...

[갈매기]

경찰 순경 채용에도 전의경출신들 따로 뽑아요.
소방도 소방학과나 의무소방 출신은 따로 뽑아요.
채용 경로를 한시적으로 이원화하는 것도 좋은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제가 정규직으로 될 때 까지 말이에요.

[가가가가각]

제 동생이 의경출신인데요 의경출신인거 시험보는데 별 도움안되요ㅋㅋㅋ 일반 순경시험이랑 차이 없더라구요

[갈매기]

제 말은 따로 구분해서 채용하니
기간제교사도 따로 채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리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죠.

[tladnwls]

기간제 제로화에 공감합니다. 없애야 합니다. 기간제 하기도 싫어서 이런 날이 오나 봅니다. 만족도 제로화된지 오래입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내가 하나 네가 하나 기간제는 필요악입니다. 그 자리 비워줄테니 누구든 와서 정교사하이소.

[ㅎㅎ]

기간제 티오를 정규직 티오로 돌리는 방법을 써야지 이런 방법은 정당하지 못하죠. 전 기간제 채용을 공정하게 1차 시험 합격한 사람들 채용으로 돌리자고 건의하려구요.

[joshua]

구구 절절히 옳은 이야기 입니다. 기간제라는 이유로 각종 불합리한 상황을 겪는 것들 보면서 이건 잘 못된 것 같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학생들에게 옳바르게 살도록 가르치는 곳이 학교 인데 학교가 양xx 짓을 하는 것 보면 참 아이러니 합니다 잘못된 기간제라는 제도 없애고 정교사 필요한 만큼 뽑아서 병가 1달 방학 3개월 출산휴가 하는 얌체 짓도 사라지도록 해야 합니다

[카르페디엠]

저는 위 의견에 반대합니다.
차별적대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티오 증원으로 교사당 학생수 감축이 우선이지. 위의 의견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화는 같은 기간제 입장에서도 어떠한 명분도 공감도 설득도 없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가가가가각]

동의합니다 같은 기간제 사이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길 듯 합니다 무슨기준으로해도 모두가 만족할순없죠... 다 같은 기간제인데 누구는 정교사되고 누구는 안되고 그렇다고 다 정교사되는건 무리고 참 어려운문제입니다

[tladnwls]

서로 윈윈해야 하는데, 분명 제로섬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간제 제로화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용과 채용.
그 둘을 통해서 어느 한 쪽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크게 양보하지 않으면 서로 흉직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먹이를 던져 준 정부의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밥그릇 싸움을 하면 꼴사나워집니다. 큰 틀에서 서로 이해하고 합리적인 논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투쟁을 통해 무엇을 쟁취하는 과정도 반대를 통한 의견 수렴도 모두 정당한 것입니다. 단, 기간제 제로화와 공교육 정상화 이것이 절실합니다.

[나는다르다]

아니 임용시험이라는 국가제도가 있는데... 그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