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 수요일] 중앙일보

[김대권]

‘김여사 명품백’ 이원석 총장 퇴임 이후로 "임기보다 원칙·절차가 중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처분을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이후로 미뤘다. 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 개최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15일 이전에 열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다. 결과적으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모두 후임자인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공이 넘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명 수심위원 추첨 선정 등 소집 절차를 진행 중인 최 목사 수심위 결과를 지켜본 이후 이를 수사 결과에 반영해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한 처분을 내리겠다는 의미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선물받은 김 여사에 대해선 이미 지난 6일 이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에서 무혐의 불기소 결론이 도출됐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탁금지법은 물론 변호사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 등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수심위원들의 결론이었다. 다만 이 수심위에선 명품백 공여자인 최 목사에 대한 처분은 논의하지 않았고, 이에 최 목사는 본인의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재차 별도의 수심위 개최를 요청했다.

검찰이 최 목사 수심위 개최 이후로 사건 처분을 미룬 것은 이 총장의 임기 내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보다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총장은 지난 5월 김 여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며 “신속·철저 수사”를 지시했다.

실제 이 총장은 지난 6일 수심위와 달리 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에서 명품백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심을 거듭했다. 명품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선물이라면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고, 동시에 윤 대통령 역시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따른 신고 의무를 갖는다. 이같은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명품백은 직무관련성이 없고 김 여사 역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먼저 발표할 경우 수심위 자체가 무혐의 명분 쌓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수심위(수사심의원회) #청탁금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사와 관련된 중앙일보 기사다.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명품백 수사가 차기 총장의 공으로 옮겨지는 모양새다. 사실상 정권의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도덕성 문제, 청렴함의 문제는 모두가 평등하다. 그만큼 정치적 이슈가 아니다. 한 지도자의 도덕성은 국가의 이미지이며, 국가의 수준을 결정한다. 선진국으로 진입한 대한민국이, 아직도 부정부패를 일삼고, 그런 문제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아닌, 회피하고 감싸기에 급급한 점이 현실이다.

처분을 미룬 것은 다시 생각해보면 김견희 여사의 명품백 이슈가, 현 정권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렇지만 이 부담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방식으로 해소해야 한다. 국민은 이미 영상을 통해 생생히 보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점들이 지지율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 문제를 감추고 숨긴다면, 국민은 더 무서운 회초리를 들 것이다. 검찰은 공정하게 수사하고 밝히길 바란다. 정권은 법적, 그리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이 정권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