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픽] 2022년 08월 4주

[黑面書生]

2022. 08. 27

갈림길(?) 윤석열…나라 바로 세우기 Vs. 여야 旣得權 野合

▶ 외롭고 고독한 윤석열…다가오는 야합의 달콤한 유혹!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24일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 미래 혁신24'(새미래) 강연에서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고 전직 대표를 어떻게 하고 등의 이야기가 (큰 화두를) 다 덮는다. 어딘가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는 문제와 당(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떤 가치를 갖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레짐 체인지(체제전환)'라는 혁명적 담론을 던졌는데 이게 틀리든 맞든 (대통령이) 그 정도를 던졌으면, 자유주의에 대한 치열한 논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너무 가볍게 취급된다. 그걸 못 받쳐주는 내각, 대통령실, 정당(국민의힘)은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5년 뒤에 (대선에서) 진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열정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정부가 계속해서 엇박자를 낸다면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피하기 어렵다는 충언의 경고로 들립니다.

이 경고는 불과 며칠을 못가서 '냉혹한 현실'임이 밝혀졌습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금주령 연찬회'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 부르는 동영상이 공개되어 비판의 도마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방문,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 연합뉴스

25일부터 1박2일간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는, 을지훈련 기간인 데다 수해 피해 상황을 고려해 술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만찬에서도 건배에 술 대신 오미자 주스가 사용됐습니다.

박형수 원내 대변인은 "장거리 취재온 기자들이 늦게 저녁 자리를 했고, 다수 기자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참석을 요청했다. 먼 거리 취재하러 온 기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기자들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격려 차원에서 노래 한 곡 해줄 것을 권유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권유를 거절할 수 없어 요구에 응한 것뿐"이라며 "여야를 떠나 늘 있는 관례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고(?)를 친 권성동 원내대표측 해명은, 기자 생활 30년을 경험한 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어느 정도~솔직히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시국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기자들의 부탁(?)이라고 하더라도, 시국의 엄중함을 설명하면서 정중하고 강력하게 음주와 노래를 거부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비록 기자들에게 밉보여 개인 홍보에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갓 100일을 지난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해야 할 역할이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동안 리더십을 발휘하기는커녕 본인이 직접 온갖 구설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스스로 자리를 물러나 당의 분란을 결자해지(結者解之) 함으로써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시국의 엄중함'에 대해 긴장하기 보다는 '집권여당 놀음'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음주·노래를 공개하고 비판한 사람이 야권 인사가 아닌, 바로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을 맡은 모씨라는 점입니다. 페이스북 등 SNS 활동은 사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공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물론 집권여당 내에서도 건전한 비판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당 부대변인쯤 되면 정치인과 언론과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들의 (부적절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사연도 일반시민들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잘못된) 행태가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 언론-정치계의 관행이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당원이자 서울시당의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이 자(者)가 SNS에 기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있었던 '부적절한 음주·노래를 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을 올린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 정신에서 비롯된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아닌 상대편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위한 것일까 독자 여러분께서 한 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 내부 '분열'은 윤석열 대통령을 '개고기'에 이어 '흉악한 로마황제', 나아가 '신군부'에 비유하며 비난하고 있는 '미친X' 이준석 국민의힘 전 당대표와 관련이 있지 않나하는 의심이 듭니다.

'미친X'가 더 활개치고 나댈 언덕이 생겼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26일 "(국민의힘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 경우 이준석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했습니다.

많은 보수·우파 국민들이 우려했던 바와 같이, 좌파 성향 판사가 '우리법했다!'는 반응이 나올 법한 결정입니다. '정당의 비상 상황 여부를 (일개) 판사가 (개입해) 결정한다'는 발상이 상식적이진 않지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일단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면 됩니다. 본질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한 상황이 오버랩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거짓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과 노정희·권순일 전·현 대법관들의 사례들에서 보아온 '사법 적폐'를 청산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되새기게 됩니다.

▲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 연합뉴스

▶ 김진표 국회의장 "대통령, 개헌논의 긍정적 입장" 주장…윤석열 본심은?

'국민의암(癌)'이 되어버린 집권여당과 '좌파 프락치'를 자임하고 나선 듯한 전 집권여당 대표 등에 둘러싸여 단기필마(單騎匹馬)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도 굉장히 외롭고 고독할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옛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두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자라'인지 '솥두껑'인지 모를 발언을 해 주목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장 직속 개헌 자문위를 만들어서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개헌에 관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추진해보겠다고 했다"면서 "윤 대통령도 '좋은 생각'이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뼛속까지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피가 흐르는' 김진표 국회의장 등이 염두에 두고 있는 '개헌 추진'에 긍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과거 대통령들은 개헌 이슈가 국정동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되기 때문에 후보 때와는 달리 (개헌을) 뒤로 미루다가 못 하는 측면이 있다." "여소야대 정치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개헌을 협치의 정치를 만드는 모멘텀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등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에 덧붙여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도 개헌이지만 선거법, 정당법 등을 시대에 맞게, 변화된 정치상황에 맞게 고치는 것도 같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도 언급하며 '정부도 적극 호응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액면 그대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말을 받아들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정치 기득권이 야합하는 개헌안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오해(?)를 하기에 충분합니다. 개인적으로 언젠가 개헌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개헌보다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가 더욱 중요하고 근본적인 국가적 과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을 경험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 지 새삼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와 '인권'을 외면한 종북(從北) 좌파 세력의 '사이비 민주주의'에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속아왔고 여전히 속고 있는 지 생각해 보면,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은 좌우 정치 기득권의 '영구집권 음모'를 완성하는 반(反)국민적 반(反)민중적 반역(反逆)입니다.

좌우 이념적 성향을 떠나 모든 국민이 '자유'와 '인권'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자유' '인권'을 외면한 '민주주의 주장'은 '사이비' '가짜'라는 것을 머리와 가슴, 온몸으로 체화(體化) 했을 때, 그 때 비로소 발전적 의미의 개헌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정황 탓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경남 양산 평산마을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울타리'에서 최대 300m로 확장해 재지정한 것은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했던 것을 되새겨 보면, 참으로 염치 없는 '부탁'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셈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권의 범죄 혐의자에 대한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대통령의 단순한 선의일 수도 있습니다만, '개헌' '야합'과 맞물리게 되면 해석이 복잡해집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언급한 '여야 중진 협의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여야 모두 국회 운영의 윤활제 역활을 할 수 있는 중진 협의체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국회운영이 툭하면 마비되는데 국회의장단과 교섭단체라는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야 중진 협의체가 '야합'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헌 관련 온갖 억측이 쏟아지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개헌 관련) 일반적인 말이 오갔다. 거기에 대해 비서실장인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진표 의장의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말씀에 윤(석열) 대통령은 '개헌이나 선거법, 정당법 등은 국회에서 논의가 깊이 있어야 한다. 그런 논의가 진행된다면 정부도 협의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헌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은 원론적 이야기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의 '본심'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조차 아직은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암(癌)'이 된 여당은 '대통령의 짐'이 되고 있고, 그 당의 전 대표는 '미친X'처럼 대통령과 자신이 속한 당을 헐뜯고, 여당의 비상대책위는 좌파 판사에 의해 무력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필마(單騎匹馬)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치고 좌절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지키고 바로 세우려는 국민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야말로 좌우 정치 기득권의 '야합'과 '반(反)국민적 개헌'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세월호 7시간' 대법원 무죄 확정…끝없이 드러나는 문재인 정권의 실체!

좌파 촛불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선전·선동에 가장 많이 활용했던 것 중 하나가 '세월호 7시간'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입니다.

좌파들이 그렇게 외쳐됐던 '세월호 7시간'이 거짓 선동이었음을 문재인 정권에 의해 구축된 대법원에 의해 '확인' 되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대법원은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라고 된 답변서 부분이 실제 (박근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서 부속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된 보고 횟수, 시간, 방식 등에 부합해 허위가 아니다"라면서 "'(박근혜)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된 부분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주관적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이라면서 문재인 청와대가 직접 수사 의뢰한 사건 '세월호 7시간'이 거짓과 사기였음이 무려 4년 5개월 만에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청와대 안에서 굿판을 벌였다' '성형수술을 했다'는 괴담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랬던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자기편들'의 파렴치한 비리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옹호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를 외면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조만간 민주당 당대표에 오를 이재명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선 후보 선출 직후 찾아가 "존경하고 있다. 내 마음의 광복형"이라고 했던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횡령 등 비리 혐의는 이미 지난해 1월 밝혀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20일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수많은 정치 편향적 언동은 심각한 문제였으나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이번 감사는 8억원대 비리가 추가 확인된, 실제 범법 행위에 대한 감사였다. 과거의 '적폐 몰이'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면서 "광복회의 불법이 과거 정부에서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점에서 (김원웅 비리는 문재인) 정권의 비호를 받은 비리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우리시대 독립군 대상'을 제정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에게만 수여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던 김원웅 전 광복회장은 ▷국가유공자 자녀 장학금용 카페 수익으로 비자금 조성 ▷독립운동가 만화 인쇄 업체 대금 부풀리기 ▷국립수목원 카페 공사 대금 부풀리기 ▷마스크업체 납품 알선 대가 기부금 수수 관여 ▷독립유공자·유가족 기부금 목적외 사용 ▷개인 목욕·가발비 등으로 법인카드 유용 ▷정치권 지인 등 7명 공고 없이 직원 채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원웅 전 광복회장은 독립군 활약상을 담은 만화를 발간하면서 백범 김구, 이봉창 의사보다 '가짜 유공자 논란'을 빚고 있는 자신의 모친 전월선씨를 더 비중있게 다루고 미화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쯤되자 머쓱해진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함구했습니다.

김원웅 전 광복회장에 비견될 만한 인물로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국회의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김원웅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위안부 할머니를 팔아 자기 잇속을 챙긴 윤미향 의원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거대 여당이었다가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에 의해 국회 윤리위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정의'입니다.

국민의힘은 22일 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할 법정기관(여야 5명씩 이사 추천)이지만, 민주당의 이사 추천 비협조로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것 말고도 국회가 해야 할 것이 많다"고 여전히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자유와 인권입니다. '인권'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주' 정당일 수 없습니다. '사이비' '가짜' 민주에 속고 있는 국민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보존하는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예산이 문재인 정권에 의해 10분의 1로 줄어들었고, 인력도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침탈을 외면하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실체'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분들께서도 한 번 생각해 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19일 각각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최장 30년간 비공개할 수 있지만,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이 자료 열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대전지검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배임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려 했지만,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가 반대한다면서 추가 기소를 막았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검찰의 탈원전 수사가 멈췄던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탈원전 수사가 문재인 정권의 핵심부로 향할 것을 암시한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귀순 어민 2명이 강제 북송되기 앞서 이들에 대한 합동조사가 불과 사흘 만에 강제 종료됐고 북송 방침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불법 지시가 있었는 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와 공공수사2부는 불법 정치 자금수수 의혹과 관련 민주당 전 지역위원장 자택과 사무실을 19일 압수수색했고, 반부패수사1, 3부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부사1부가 맡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을 향한 검찰의 칼날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마도 민주당은 이걸 예상하고 미연에 막기 위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그토록 무리하게 강행 처리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헌법적 '꼼수'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의해 '도로아미타불~'이 되었습니다.

한껏 독이 오른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시행령은 꼼수를 동원해 국회가 만든 법을 무시한 것"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위헌"이라고 맹공을 퍼부었지만, 한동훈 법무장관은 "국회 입법 과정을 존중했다. 진짜 꼼수는 (민주당이 했던) 회기쪼개기나 위장 탈당이 진짜 아니겠느냐"고 젊잖게(?) 응수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오히려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인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일방 처리하면서 수사범위를 '부패·경제범죄 중'에서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바꿨습니다. 민주당 내 능력있는(?) 법조인 출신들은 '~중'과 '~등'이 어떻게 다른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의 내용을 존중해, 그 범위 안에서 '시행령'을 고쳤을 뿐입니다. 솔직히 정치적으로 윽박지르고 소리치는 것 외에 민주당이 법적 논리적으로 반박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바보 민주당'은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문재명(문재인-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온갖 범죄 행위에 대한 '심판'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재명 정권에 대한 심판' 없이 대한민국의 나라 바로 세우기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민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당원 만남의 날'에서 지지자들이 남긴 메시지를 보고 있다. / 연합뉴스

▶ 이재명의 민주당…히틀러 나치 파시즘도 이렇게 탄생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예상대로 26일 찬성 311명(54.95%)〈566명 중 418명 투표〉으로 '이재명 방탄용' 논란을 빚은 당헌 제80조 개정안을 '기어이~' '반드시~' '기필코~' '꼭~'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중앙위는 24일 '이재명 사당화(私黨化)' 논란이 확산하면서, '기소된 당직자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됐는지에 대한 판단을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가 하도록 하는 당헌 80조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당대표가 의장을 맡는 당무위가 '정치 탄압'이라고 인정하면 기소되더라도 당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당대표의 '이재명 셀프 구제'가 가능한 점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날 민주당 중앙위는 또 현재 민주당 최고의사결정 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를 '권리당원 전원투표제'로 바꾸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결시켰습니다. 권리당원을 장악하고 있는 개딸~~을 비롯한 이재명 의원 강성 지지층이 당의 주요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 탓입니다.

다수 민주당원들의 이런 '뜻'과 '의지'는 민주당 지도부의 '꼼수'에 철저히 유린 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25일 '이재명 방탄용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당헌 80조 개정안을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하고, 26일 중앙위에 다시 상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에 따라 기존 안(24일 부결된 안)을 올릴 수 없게 되자, 논란이 됐던 '권리당원 전원 투표' 내용을 삭제하고 '당헌 80조 개정안' 만 상정하는 '꼼수'를 부려 '이재명 방탄' 완성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26일 마침내~~ '이재명 방탄'을 완성해 냈습니다.

25일 당무위원회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용진 의원이 "중앙위는 소집 5일 전에 공지해야하는 게 원칙인데, 당규를 어겨야 하는 긴급 상황이 무엇인가"라고 비판하자,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차기 지도부를 뽑는 8·28 전당대회까지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그 전에 맞춰 당헌 개정이 이뤄지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5선의 민주당 중진 이상민 의원은 "부결된 것 중 일부를 재상정 심의에 부치는 것은 명백히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다. 너무나 부끄러운 것을 하는 것이고 당을 수렁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 도입'과 관련해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당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면 그 결정이 잘못됐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묻나. 나치 탄생도, 히틀러가 총통이 된 것도 독일 국민 다수가 지지했기 때문이다. 그 절차도 다수결로 이뤄졌는데 잘못이 없었다고 볼 수 있나"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대명'에게 염치나 부끄러움, 그런 것을 기대하신다면 큰 오산이고 착각입니다. 내일(28일) 민주당 당대표가 될 것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의원측은 부인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으로 경찰에 출석하는 23일 페이스북에 "김혜경씨는 오늘 오후 2시경 경기남부경찰청에 이른바 '7만8000원 사건' 등 법인카드 관련 조사를 위해 출석합니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마치 이재명 전 경기지사·성남시장의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7만8천원을 잘못 사용해 '장발장'처럼 억울하게 경찰조사라는 탄압을 받는 듯한 쇼(SHOW)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런 이재명 의원을 '쇼'에 넘어가는 '뇌송송~구멍 탁~' 국민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이 김혜경씨와 그의 '사노비' 역할을 한 공무원 배모씨에게 적용한 국고 손실 혐의 액수는 모두 5억5천만원입니다. 이재명 의원은 아내 김혜경씨가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자, "제가 부하 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 아내가 법인카드를 쓰거나 부당 사용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전혀 진실성이 없어 보이는 이런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 국민 우롱에 가깝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제대로 관리 못한 공무원' 배모씨는 이재명 의원이 변호사 시절 사무실에 근무하던 인물이고,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무려 10년간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은 바로 이재명 본인입니다.

배모씨가 사용했다는 경기도 법인카드 역시 배씨의 법인카드가 아니라 10개 부서의 법인카드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시 또는 묵인 없이 '절대' 이뤄질 수 없는 범행이라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김혜경씨가 이를 몰랐다는 것도 억지스럽습니다. 배모씨와 김혜경-이재명은 이 사건에서 한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만 지나면 28일 환하게 웃으며 거대 야당 민주당의 당대표에 오른 이재명 의원(전 성남시장·경기지사)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전과 4범의 범죄자에다, 10개가 넘는 각종 대형 범죄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 전통의 진보 정당으로 불리던 민주당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민주당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듯, 자칫 대한민국마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sukmin@imaeil.com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