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청년도약계좌’, 소득 낮을수록 정부 지원 커져…연 최대 28.8만원

[누구도]

베일 벗은 ‘청년도약계좌’, 소득 낮을수록 정부 지원 커져…연 최대 28.8만원
6월 청년도약계좌 출시…연간 최대 28.8만원 정부 기여금
저소득청년에는 ‘우대금리’ 제공
고정금리 3년, 변동금리 2년 구조로 설계
금리 공시로 은행권 경쟁 촉진

김유진 기자
입력 2023.03.08 12:00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안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가 소득이 낮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정부는 소득이 낮을수록 기여금 지원폭을 키우고, 저소득청년에게는 우대금리 혜택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소득에 따라 연간 최대 28만8000원의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청년층의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청년들이 유의미한 수준의 목돈을 마련해 교육, 취업, 주거 등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는 현 정부 청년지원정책의 기초 토대가 되는 상품이다. 5년 만기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5000만원 안팎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방향 브리핑에서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며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뒀다”라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일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총급여가 6000~7500만원일 경우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개인소득이 총급여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상품의 구조를 설계했다. 예를 들어 총급여 2400만원인 청년이 40만원만 청년도약계좌에 넣더라도 정부는 기여금 매칭비율을 6.0%까지 적용한다. 4800만원 이상 6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청년은 70만원을 계좌에 넣어야 정부가 3.0%의 기여금을 매칭해준다.

특히 금융위는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가입 후 3년 고정금리로 안정성 높여… 금리 공시로 은행권 경쟁 촉진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고정금리가 어느정도 돼야 안정적으로 자산을 축적할 수 있을지 생각할 수 있다”라며 “다만 고정금리를 길게 하면 취급기관이 부담될 수 있고 향후 금리가 어떻게 될지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3년을 고정금리로 하고 추후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급기관은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해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3년 고정금리의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금융권이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으로 들어올 것”이라며 “은행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위는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금융권의 금리 인상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아직 취급기관별 금리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를 통해 가입 시 금리 수준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한편, 금리 인상 촉진이 되는 효과도 기대한다”라고 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 시 특별사유에 해당되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다.

단, 금융위는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300만명 가입 전망…수요예측 실패한 청년희망적금 사태 되풀이 없어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 수를 300만명으로 예측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 예산도 3678억원으로 편성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입이 가능한 청년 수가 400~500만명이며 그 중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는 300만명 정도로 예상하고서 예산을 받았다”라며 “혹시 (예산이) 모자라면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정부의 예상치보다 8배 많은 290만명의 청년이 몰려 수요예측에 실패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요예측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대책도 마련해 놓았다”라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취급기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한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해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한다.

금융위는 복지 성격이 강한 청년 지원상품과 연계를 강화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한다.

아울러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한다.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를 했더라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상품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제공, 예·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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