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근·현대사 =유신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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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jy9713
2023.08.19. 06:39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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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근·현대사 =유신체제
1. 교과서 속 주개념
1) 유신 체제의 성립(1972)
박정희 정권이 대내외적 위기감을 극복하고 독재 기반을 강화하여 영구 집권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대외적으로 냉전 체제가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닉슨 독트린으로 미·중 수교와 주한미군 일부 철수 및 남북 교차 승인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국내적으로는 경제 불황으로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었고 야당의 득표율이 증가하였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평화 통일을 위해 정치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렇게 해서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였으며 정당 및 정치 활동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10월 유신을 선포하여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없애고 권한을 대폭 강화한 유신 헌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맞서 독재 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발생했으며, 국제 사회의 비판여론이 이어졌다. 이에 독재 타도, 민주 회복, 유신 헌법 개정을 위한 운동이 학생과 재야 세력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박정희 정권은 긴급 조치를 통해 탄압하였다. 또한, 이 시기 인권 탄압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이 고조되면서 대미·대일 관계가 악화되었다. 하지만 석유 파동으로 인한 경제 위기(1978)와 장기 집권에 대한 국민적 비판으로 제10대 국회 의원 선거(1978)에서 야당 득표율이 더욱 증가하였고 치열한 노동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반독재 운동이 이어졌다. 이후 이러한 움직임은 부·마 항쟁으로 절정을 이루게 되었고 뒤이어 10·26 사태(박정희 피살)가 일어나며 유신 체제는 종말을 고하였다.
2) 유신 체제의 성격
유신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비정상적으로 강화하였고 의회와 사법부까지 장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통령의 선출도 사실상 대통령의 통제 아래에 있는 통일 주체 국민회의를 설립하여 대통령을 간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 초법적인 긴급 조치권을 부여하였고 국회의원의 1/3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유신 정우회) 또한 국회 해산권과 법관 인사권을 부여하였다.
유신 체제는 의회주의와 삼권 분립을 무시하였고, 한국적 민주주의를 표방하였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정치의 활동을 제약하였다. 결국 유신 체제는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무시한 권위주의 독재 체제였다.
2. 확장 개념
유신 체제의 확립
1971년 제7대 대선에서 95만표 차이로 김대중 후보를 겨우 이긴데다 5월 총선에서 야당의 약진(신민당 89석), 밖으로의 긴장 완화의 분위기, 그리고 장기 집권에 따른 국민의 불만이 점차 강하게 표출되는 속에서 박대통령은 물리적 강경책을 쓰게 된다. 그것은 1971년 10월 15일의 위수령, 12월 6일의 국가 비상 사태 선언, 12월 27일의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발동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것은 유신 체제로 가는 예고편이었다.
결국 박정희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비상조치'로써 장기 집권을 꾀했다. 1972년 10월 17일 박 대통령은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하면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10월 유신의 선포) 박대통령은 자신의 새 체제를 유신(維新)이라 부르며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강력한 지도체제 아래 일치 단결해야 한다는 구실로 자신의 조치를 합리화했다. 이 날 발표된 특별 선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해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등 현행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2. 일부 효력이 정지된 헌법 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에 의해 수행되며, 비상 국무회의의 기능은 현행 헌법의 국무회의가 수행한다.
3. 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27일 조국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며, 이를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붙여 확정시킨다.
4. 헌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헌법 절차에 따라 늦어도 금년 말 이전에 헌정 질서를 정상화시킨다.
박 대통령은 "한국적 민주주의를 토착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국회를 해산하고, 각종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대학에는 휴교령을 내렸으며 언론과 출판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했으며, 야당 정치인들도 계엄 당국에 끌려가 수사를 받았다. 정국은 말 그대로 꽁꽁 얼어붙었다.
10월 유신은 안팎으로 곤경에 처한 박 대통령이 자신의 영구 집권을 달성하기 위해 내 놓은 대안이었다. 다시 말하면 10월 유신은 그것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보나 그것이 추구한 목적에서 보나 사실상 제2의 5·16 쿠데타였다. 과거에는 반공 대결을 위해 독재가 필요했다고 했다가 이제는 평화통일을 위해 독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 차이라면 차이였다.
박대통령은 유신 체제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선언했다. "이번 비상조치는 결코 한낱 정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권을 수호하고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성실한 대화를 통해 전쟁 재발의 위험을 미연에 막고, 나아가서는 5천만 민족의 영광스러운 통일과 중흥을 이룩하려는, 실로 우리 민족의 운명과도 직결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확신한다."
이어서 박 대통령은 새로운 헌법안을 내놓았는데, 그것에 따르면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되고, 임기는 6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종신집권이 가능하고, 국회해산권과 긴급조치권을 가지며, 국회의원 3분의 1을 임명할 수 있었다. 이 헌법안은 10월 27일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 공고되었다. 뒤이어 국민 투표 계도 요원들의 찬성 발언만이 가능한 상황에서 11월 21일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투표 결과는 91.9%의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 91%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확정된 이 헌법을 유신헌법이라 한다. 국민의 선거권과 국회의 국정 비판·감독권을 제한, 위축시킨 채 대통령 1인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유신 헌법이었다.
'유신헌법'에 따라 만들어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12월 23일 단독 출마한 박정희 후보를 99.9%의 찬성(2359명 중 2명이 기권한 2357명의 찬성)으로 제8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박정희의 영구 집권을 보장하는 유신체제의 막이 올랐다. 역시 6년 뒤 1978년 7월 6일 치뤄진 제9대 대통령 선거 역시 99.9%의 찬성(2578명 중 단 1명이 무효표를 던져 2577명의 찬성)으로 제9대 대통령으로 박정희를 선출했다.
3. 관련 지식
통일주체 국민회의 :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설립,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수천 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면 단위), 실제는 대통령 선출시 거수기 노릇을 함.
부·마 항쟁 : 부산·마산에서 유신 정권 퇴진을 외치는 학생들의 시위에 시민들이 합세하여 대규모 시민 항쟁으로 발전한 사건으로 유신 체제의 종말을 앞당김. 박정희 정권는 부산·마산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공수 부대를 동원하여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함.
[네이버 지식백과] 유신체제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12. 15., 한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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