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사이트 운영, 근무했다면? 구속, 처벌 피하는 방법

[리앤파트너스]

토토사이트 운영, 근무했다면? 구속, 처벌 피하는 방법

스포츠경기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스포츠토토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스포츠토토는 베트맨이라는 사이트에서 발매하는 것만이 합법입니다. 공식 베트맨 사이트가 아닌 사설로 운영되는 모든 토토사이트는 불법이고,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스포츠토토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설 토토사이트를 운영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진이 아닌 직원의 경우에도 동일한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자신은 직원이었을 뿐이니 괜찮지 않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토토사이트와 관련된 범죄는 초범이어도 구속될 위험이 높은데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합니다.

1. 토토사이트 운영, 근무했다면? 어떤 처벌 받게 되나요?

하나의 사이트가 운영되려면 여러 인원이 조직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사설 토토사이트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의 조직 내에서 각 맡은 임무를 수행하며 조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단순히 지위가 낮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등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고려해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만약 직원들을 관리하는 입장에 있었거나 사이트를 홍보하여 고객을 유치하는 등 사이트 유지에 필수적인 일을 했다면 비교적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스포츠토토와 관련된 범죄의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말단 직원에 불과했던 사람도 구속이 되고,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관련 혐의를 받게 됐다면 그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2.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뿐 아니라 다른 죄도 추가될 수 있다?

토토사이트를 운영하였다면 단순히 하나의 죄만으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말씀드렸었는데요, 다른 죄가 추가되면 형량 역시 거기에 추가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형량은 훨씬 무겁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죄가 추가될 수 있을까요?

1) 대포통장을 이용한 경우

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조직을 이루어 사이트를 운영한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죄가 적용되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토토사이트 운영, 근무했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