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5월 25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5월 25일자

1. "공익·복지 vs 공급 과잉" 광주 시립장례식장 찬반

광주지역 첫 공설장례식장 건립 여부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공익과 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긍정론과 "공급 과잉에 과다한 초기 비용"을 내건 반대론이 맞서고 있는데요, 광주시의회 이미옥의원은 25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민간 장례식장의 폭리를 없애고, 시민 장례복지 차원에서 공설 시립장례식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고비용 장례문화를 공공의 영역에서 개선해 나가야 할 때"라고 밝히고 지난해 실시한 '광주 시립장례식장 건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법·제도적 관점에서 타당성이 충분하고 사후복지 관점에서도 매우 타당하다고 결론 내려진 점을 건립의 당위성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민간 장례식장의 60∼70% 비용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어 사회취약계층의 장례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경영 투명성과 서비스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그러나 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무엇보다 민간 장례식장이 이미 포화상태여서 공급 과잉을 낳을 수 있고, 공설 건립비만 100억원에 달해 재무적 타당성도 매우 낮다는 판단입니다. 수요 확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설장례식장을 당장 설치하기보다 영세한 민간 장례식장과 장례 협약 등을 통해 시민들이 저렴함 비용으로 고품질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게 시의 기본입장입니다. 한편, 지난해 광주지역 장례건수는 7943건입니다.

2. '미완의 진실' 5·18 진상규명·옛 도청 원형복원 속도

광주시가 5·18 진상규명과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에 속도를 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서 진상규명과 옛 도청 복원 협력 등을 천명하는 등 새 정부 출범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기 때문인데요, 광주시는 가칭 옛 전남도청 복원 지원팀을 구성, 정부부처와 함께 추진방향·일정 등 구체적인 복원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다음달 조직개편을 통해 5·18 진실규명지원단과 함께 정식직제로 전환하는데요, 지원팀은 옛 전남도청 복원에 대한 범시도대책위원회의 계획안 마련, 시도민 공청회 개최, 정부 등과의 원활한 협의 등을 추진합니다. 한편, 5월 단체는 옛전남도청 본관과 부속 건물들을 옛전남도청 건물들이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으로 리모델링되는 과정에서 역사 현장의 원형이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옛전남도청 별관에 입주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 센터 이전 등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 "흉기난동 의원 위해성 없었다" 주장…"제 식구 감싸기" 반박

광주 남구의회가 흉기난동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했지만 일부 위원의 경우 "위해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경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남구지부(남구공무원노조)는 "의원들이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는데요, 25일 남구의회 윤리특위에 따르면 지난 24일 특위 위원 8명이 모인 가운데 흉기난동 A의원에 대한 징계 2차논의를 진행했는데요, 이날 논의에서는 징계에 앞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제명'을 주장하고 있는 남구공무원노조를 우선 만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를 함께 탑승한 직원 3명 앞에서 흉기를 꺼낸 장면을 놓고 한 위원은 "직원들이 전혀 위협을 받지 않았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발언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의원은 지난 11일 오전 9시께 남구청사에 세워져 있는 공무원노조의 피켓을 흉기로 훼손했으며 엘리베이터와 의회사무실까지 이동해 수십분동안 소란을 피워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A의원은 직원들과 함께 탄 엘리베이터 안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있던 피켓을 수차례 찌르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4. 전남개발공사, 호텔 헐값매각 후 직원 부인에 수수료 지급

전남개발공사가 '애물단지'였던 해남 땅끝 호텔을 감정가의 절반에 헐값 매각하면서 직원 부인에게 소개수수료까지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개발공사는 지난해 10월 땅끝 호텔을 33억3천300만원에 매각하기로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공개경쟁 입찰이 8차례나 유찰된 끝에 감정가(66억6천600만원)의 절반에 호텔을 넘겼습니다. 개발공사는 2009년 3월 경매 매물로 나온 호텔을 35억원에 사들여 이보다 훨씬 많은 47억원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투입, 예산 낭비 사례를 남겼습니다. 더욱이 전남개발공사는 공사 직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계약 금액의 0.9%인 3천만 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소개 수수료 지급 당시에는 직원 부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의혹과 관련한 사실은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5. "원형 그대로" 담양군·문화재청, 소쇄원 전면 재보수

국가 명승인 전남 담양 소쇄원이 보수정비공사 과정에서 원형이 훼손된 것과 관련해 문화재청과 담양군이 전면 재보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담양군은 25일 "최근 소쇄원 보수정비 공사로 석축 원형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3차례에 걸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소쇄원을 기존 석축 원형을 기초로 해 전면 재보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문화재청은 점검결과를 반영해 설계와 달리 시공된 석축과 담장은 전면 재보수하고 수목의 뿌리얽힘 등으로 석축의 뒤채움 길이를 반영하지 못한 설계를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보수공사가 진행된 구간에 대해 안전조치를 하고 잠정적으로 공사가 완료되는 10월까지 소쇄원 일부 구역은 관람을 제한하고 이외의 부분은 무료 개방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