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 [빌려준돈 받는방법]

[채권추심변호사사무소]

※ 법률,소송상담사례

[해외및 지방에서도 방문없이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안녕하십니까. 옆집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복도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의 바로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랫집이라 누수가 저희 집에서 누수가 됐을것으로 판단하고 누수업체를 불러 누수탐지를 하였습니다. 방바닥을 지나는 배관에는 문제가 없고 보일러 바로 밑 배관이음새에서 약간의 물이 새는 것을 확인 후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랫집에서 계속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또 같은 누수업체를 불러 탐지하였으나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수탐지를 위해 장판도 자르고 바닥도 깨보고 확인하였습니다. 계속 확인한 결과 저희 집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 3주 정도 아랫집 거주자에게 문자로 시달렸고 또 더운 6월에 보일러를 가동하여 빨리 바닥이 마르게 하였습니다. 혹시나하여 옆집 계량기를 봤는데 누수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실제 누수업체에서 옆집 보일러실 바닥의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발견하게 되었고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후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랫집은 옆집에서 수리비와 보상을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은 누수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옆집에 누수탐지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였으나 보상을 하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1. 만약 이경우 저희 집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2.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옆집과 아랫집 중 어느곳에 요청을 해야하는지요?
3.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4. 아니면 소액심판을 바로 신청하면 되는지요?
5. 보상을 받을 경우 보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예 누수공사비, 장판교체비, 정신적 피해보상 등)

서면을통한질의ˑ응답방식의특성상사실관계에대한제반이해도가낮을수밖에없어답변이추상적임을
양해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가급적 관계 자료를 모두 정리하여 , 변호사상담예약 후 방문하시면 상세한 해결방법,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아파트누수문제로인하여보수시공을하였으나실제원인은옆집이었던경우에,본인시공비용부담주체에관하여질문을주신것으로파악됩니다.

귀하의질의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누수의경우민법제758조상의공작물점유자의책임을물을수있는경우에해당합니다.공작물(건축물등)의설치또는보존의하자로인하여타인에게손해를가했을때점유자는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고점유자가이를게을리했을경우소유자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으며이경우소유자는점유자의과실로있을때구상권을행사할수있습니다.우리판례는공작물의하자로인하여손해가발생하였을경우그공작물의점유자겸소유자는과실유무에불구하고손해배상책임이있다고판시하여공작물책임의경우무과실책임임을밝히고있습니다.



귀하의사건의경우귀하의배관이음새에서도‘약간의물이새는것’이확인되었던사안이므로옆집과귀하의가구가아랫집누수의공동원인자였던상황에서귀하의집이먼저보수를마쳤고,이어서옆집이보수를마침으로써아랫집의누수가멈춘것일가능성이있습니다.만약정밀검사를통해서귀하의가구또한공동원인자임이밝혀질경우,누수탐지비용을배상받지못함은물론옆집이배상하여준아랫집의손해의일부를귀하가부담하여야하며옆집으로부터구상청구를받을가능성또한있습니다.향후의조치를생각하실때이러한위험부담적요소를고려하시는것이좋을것으로보입니다.



설사,귀하의집이전혀원인제공을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귀하가누수탐지업체를부른것은아랫집과귀하의비용으로원인을탐지하여보겠다는묵시적양해가있었던것으로해석될수있으며,옆집입장으로서는피해를준아랫집이아닌다른집에서누수탐지를위하여검사비용을지출할것까지예측하기는어려우므로‘통상적으로일어날수있는손해에대하여는상당인과관계만있으면그배상책임을인정하지만,그외의손해는예측가능성이있어야배상책임을인정’하는우리민법의태도에비추어배상을받기가어려울수있습니다.



귀하의가구가전적으로책임이없고,귀하의아파트구조및거주사정상아랫집의누수로귀하의집에서누수탐지비용이발생할것을원인자(옆집)가예측할수있음을증명할수있다면귀하께서는소액재판을통하여이를청구하실실익이있습니다.내용증명은보내셔도좋으나,옆집에서이미임의지급을거부하고있다면큰실익이없을것이므로생략하셔도무방할것입니다.



손해배상의범위는현재우리판례가직접적피해를본아랫집의경우에도천장및벽등누수로인하여직접적으로손해를받은부분에대하여는통상손해라하여배상책임을인정하는반면,습기로인하여부식된가구라던지,전자제품,그리고문제해결과정에서발생한정신적고통에대한위자료는특별손해로보아배상책임을제한한예가발견되고있음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구체적사실관계에따라결과는다를수있습니다).


우선아랫집,옆집과가능한범위내에서상의를해보시고,그것이여의치않다면앞서말씀드린위험부담적요소및증명가능성,그리고현재우리판례의태도를참고하시어향후대응을결정하심이좋을것으로사료됩니다.



서면상담은직접현장상황,증거자료등을확인하지못하고답변을드리는것이며법원의최종판단을예측하는것은어려운일이므로이에한계가있는점을숙지하시어본의견은참고용으로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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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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