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단 금지법’ 총대 메더니 한마디 반성조차 없는 통일부·외교부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전단 금지법’ 총대 메더니 한마디 반성조차 없는 통일부·외교부

조선일보

입력 2023.10.03. 03: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0/03/N6DPWQTSZNHG7LYDIUWSNHDCVI/

[사설] ‘전단 금지법’ 총대 메더니 한마디 반성조차 없는 통일부·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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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경기도 파주 통일동산에서 대북 전단을 매단 풍선을 날리고 있다. /조선DB

문재인 정부가 만든 ‘대북 전단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3년 전 이 법을 밀어붙인 사람 누구도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3년 전 북한 김여정이 “법이라도 만들라”고 겁박한 지 4시간 만에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청해 “법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하고, 이후 민주당이 주도한 입법 과정에 적극 협력했다. 탈북 단체들이 전단 살포를 강행하자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선 언제 그랬냐는 듯 남 일 대하듯 하고 있다.

역대 민주당 정부는 북한 정권의 거부감이 큰 전단 살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다. 그때마다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논리로 반대해 왔다. 그래서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전단 금지법’을 만들거나 기존 법으로 옭아매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전단 풍선이 수소를 쓴다는 점에 착안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전단 살포를 막으려 했던 것도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

그랬던 통일부가 ‘김여정 하명’이 떨어지자 ‘접경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를 개발해 전단금지법 제정에 앞장섰다. 전단 살포의 부정적 측면만 부각한 해설 자료를 만들어 주한 대사관 수십 곳에 배포하기도 했다. 이 자료엔 ‘전단을 통해 북에 코로나가 유입될 수 있다’는 북한의 억지 주장까지 그대로 담겼다. 북한과 문 정권 눈치를 보느라 양심을 팔았다.

대북전단 금지법이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을 저해할 것이란 비판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거셌다. 서방 국가 대부분이 우려를 나타냈고 미 의회 초당적 기구는 청문회까지 열었다. 이 기구의 청문회 대상이 된 나라는 대개 중국과 아프리카·남미의 이른바 ‘인권 후진국’들이었다. 그런데도 유엔 인권기구 부대표 출신의 당시 외교부 장관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온 날도 외교부는 “통일부에 물어보라”며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정부가 바뀌었으니 어물쩍 넘어가겠다는 것이다. 비겁함과 뻔뻔함에 말이 나오지 않는다.

Hope

2023.10.03 03:40:38

대북전단금지법 만든 관련자 연놈들 모조리 적폐청산으로 모조리 손봐야 한다....아직도 김일성주의자들이 활개치면서 자유롭게 간첩질을 해도 처벌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 주사파일당들 집합체 더불어망할당의 단지 다수당의횡포와 중대범죄자 재명이도 빨리 감옥에 집어넣어야 나라가 조용해 지려나.....국가전복 주체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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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0.03 05:40:54

통일부나 외교부의 책임인가? 노무현, 문재인의 지시를 어기고, 항명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었나? 전적으로 노무현, 문재인의 책임이다. 지금이라도 철저히 의법조치로 斷罪해야 한다. 문가놈을 즉시 포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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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0.03 05:12:33

잊어버리는게 습관화된 국민들에게 통일부와외교부가 공식사과를 발표하면 윤정권이 잘못한것 사과하는줄 알것아닌가 법 지금도 마음대로 입법하고있는 더불이 기고만장 입법부 장악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사과하라고 해야 하는것 아닌지, OO반이나 묵혔다 이제야 결정낸 헌재도 비판해야 하는것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이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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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3.10.03 07:57:01

책임자를 색출해서 처벌하고 퇴출하라. 책임자 문책 없이 역사 발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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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0.03 06:06:05

나라를이북에다 준격인데 어느누구도 반성을못하겠단가? 외교부 통일부 전직들이 이야기가 나올텐데 총대메는사람이없군 나라꼴보니 공산당이 너무나많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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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10.03 05:52:44

통일부, 국민 혈세로 북 시중만 들어주는 통일부 없애라 통일부 만든 이래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된 일이 있는가 외무부에 국이나 과 하나 설치하고 처리하면 될 일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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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0.03 07:08:21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공무원-철밥통-들의 민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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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 kang

2023.10.03 05:10:05

연철등 관련자 전원,서해에서 화형 처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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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3.10.03 07:28:46

뭉괴와 그변견들은 나라를 통구이 해 북괴뢰정권에 진상할려했지 않았나~삶은 짐승대가리취급 해도 무당개구락지 뻘숙주놈은 눈만 멀뚱거리고 살았지 않나 위선 야바위 ㄱ~~연금 경호 없애고 빨리 쥐틀에 가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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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

2023.10.03 08:20:46

대북전단금지법을 밀어부친 정당이 어느당인가? 입대차3법 통과후 부동산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주둥이 놀린 당대표의 얼굴이 떠오른다 ! 다음국회에서 모든악법을 폐지 해야 할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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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도

2023.10.03 07:56:24

발의자가 바로 그 때 외통위원장 송영길이었지. 포로 쏴서 부수지 않아서 다행이라 감읍하여 신속히 처리했던거 아닐까 싶다. 고약한 인간의 악행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의원직 상납으로 이어져 나라를 이 꼴로 만들었다. 차곡차곡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며 모두 처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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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벙이

2023.10.03 07:06:07

문재인정권과 영혼없는 공무원의 합작품. 적어도 결정자와 지휘계통에 있었던 자는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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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mu

2023.10.03 06:58:55

이인영 강경하같은종북 이사죄해야지 정권바뀌고 나서 원상회복했는데 현재통일외교장관이하는것은 의미가없지요. 저놈둘이는반드시 사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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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빵

2023.10.03 08:21:16

통일부 외교부..남아있는 사람들이 무슨죄일까.. 책임져야할 당사자들은 따로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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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Song

2023.10.03 08:03:17

문가놈과 그 일당놈들 그리고 더불어 주사파놈들! 네 놈들이 한 짓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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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빵

2023.10.03 08:46:51

언론자유..대통령 전용기 탑승불허에 언론탄압이라던 분들은 대북전단금지에 대해 어떤 견해인지.. 더 뉴요커 던가 외신.. 한마디 ？다고 압수수색 당하겟다고 한마디 하는 외신들은 대북전단금지에 대해 어떤 견해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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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Sam

2023.10.03 08:34:48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문고리까지 올라가 문 잠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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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iron

2023.10.03 08:30:04

비겁하고 뻔뻔한 거, 그거 좌좀들의 타고난 특성 아닌가요? 거의 20년을 넘게 보아왔는데 뭘 새삼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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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가리

2023.10.03 08:14:04

윤석열이가 반국가 공산세력이니,, 뭐니 떠들지만 그 부분은 국민들이 결정할 사안이지 행정부 수반 정도가 이래라 저래라할 사안이 아냐? 지금이 독재시대냐,., 대통령 1인이 지멋대로 남보고 반국가 공산세력이라니,,, 니가 뭔데 까부니,, 니가 그럴 주제는 되는 애니? 이게 어서 시건방진 월권행위여 니가 뭐냐고요,,? 반국가 공산세력이면 국가보안법으로 조져야 하는거 아녀,, 근디 넌 직무유기자나... 빨랑 반국가세력 잡아들여 입만 나불대지말고,, 이게 어서 성동질이여,, 그게 선동이란거야,, 그리고 윤석열이 넌 민족반역해위세력이야 넌 민족반역자야 이게 어서 까불어 국민들이 결정하는거다 석열아 니가 결정하는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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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가리

2023.10.03 08:10:35

대북전단지 종아 쪼가리로 북한이 망하냐? 대북전단지 100날 뿌린들 아무런 소용도 없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우익들,, 도대체 니들은 한반도 해결 방안이 있긴 있는 것이냐? 남북 첨예한 대결구도를 더욱 높여서 니들이 얻는게 뭔데? 니들은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몰라,,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모리냐? 다 알아,, 경제적으로 앞선다는거 다 알아.. 북한 노동자도 남한의 정치상황을 줄울 다 알더라는거야 오히려 남한 사람들이 북한 정치를 전혀 모르자나?니들도 북한관련 매체나 언론등 국민들이 접근 못하게 하자나,,왜 그리 자신감이 없니?왜 북한 선동에 넘어갈까봐?니들도 북한관련 언론이나 매체 보거나 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제재하는거 아니니? 사돈 남말하냐? 한국애들이 북한관련해서 얼마나 아는데 니들이 짜집기한 편향일색의 언론쟁이들 주장만 보는거 아녀 내가 직접 듣고 보고 판단해야 원래 맞는거 아니니? 안그래 니들은 북한을 전혀 모르니 전단지 보내면 북한이 데미지 입는다는 어리석은 헛생각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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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가리

2023.10.03 08:04:19

말은 그럴듯한 우익들의 주장들,, 이 양반들은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거 같아요. 난 어느 판단이 가는데요. 당신들이 지금 표현의 자유 운운한 주제는 되는가? 이보세요들,, 표현자유를 완전 봉쇄하는 법이 국가보안법 아닙니까? 니들이 뭐간데 국가보안법으로 흑도 백이다라고 강요하냐고요? 왜? 표현자유를 완전 봉쇄한게 국가보안법아니니? 니들 그건 알고 지금 말하는거니,,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를 위배하는 법이자나 근디 이건 괴안타고요? 뭔넘의 잣대가 니들 우익들 꼴리는대로냐? 이게 말이되냐고요,, 북한관련 올바른 소리 하고 싶어도 국가보안법으로 완전 입을 봉하도록 만든거 아냐? 맞자나?근디 니들 입맛대로 표현자유 운운하냐? 도대체 니들 뇌는 뭘로 제조된거냐? 이게 앞뒤가 맞아야 하는거 아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