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래 칼럼] 소통 없는 결단이 낳은 R&D 예산 후폭풍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칼럼

[조형래 칼럼] 소통 없는 결단이 낳은 R&D 예산 후폭풍

조형래 부국장 겸 에디터(경제담당)

조선일보

입력 2023.10.03. 03:20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3/10/03/2Z2IIIGTR5ATLOCCXJH2E3YFXI/

[조형래 칼럼] 소통 없는 결단이 낳은 R&D 예산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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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R&D 예산 50%나 급증
무차별 돈 뿌리기 논란도 커져
정부가 대수술 나섰지만
과학자들, 급격한 일괄 삭감에
“과학 리더십 없다”고 집단 반발
현장 목소리 들어주는
경청의 리더십 필요한 때

지난 8월 22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R&D 제도 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코스닥 ‘황제주’ 에코프로는 정부의 R&D(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면서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인연을 맺었다. 2004년 삼성 계열사인 제일모직이 온실가스 저감 분야의 기술 벤처기업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에코프로에 양극재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참여를 제안했다. 이후 제일모직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양극재 사업을 정리하려 하자 에코프로는 관련 기술까지 모두 사들여 독자 개발을 추진했다. 수많은 실패와 낙담을 이겨내고 에코프로가 본격적으로 제품 양산에 들어간 것은 2016년. 정부 R&D 프로젝트에 참여한 지 12년 만이다.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은 한 강연에서 “그 당시엔 사방팔방으로 돈을 꾸러 다니는 게 가장 큰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렇게 시작된 양극재는 한국을 대표하는 소재 산업으로 성장했고, 에코프로의 올해 매출은 무려 9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양극재 개발은 1980년대 D램 반도체, 1990년대 CDMA(미국식 디지털) 이동통신과 함께 대표적인 국가 R&D 성공 사례로 꼽힐 만하다. 문제는 기술 고도화로 더 이상 혁신 기술이 나오기 어려운 탓인지, 아니면 과학계의 폐쇄성과 홍보 부족 탓인지 이런 성공 사례를 찾기가 갈수록 힘들다는 점이다. 정부가 R&D 예산 효율화를 내걸고 내년 예산을 5조2000억원(16.6%)이나 삭감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R&D 예산이 무려 10조원이나 늘어난 데다, 일본 정부와 불필요한 갈등을 빚으면서 시작된 일본산 소재·장비 국산화(2.7배 증액), 코로나 감염병 대응(3배), 중소기업 지원(2배) 등 제대로 된 심사조차 없이 재난지원금 살포하듯 돈을 뿌렸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비대화된 R&D 예산을 정상화하는 과정인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간과한 게 있다. ‘줬다가 뺏는 것.’ 즉 한껏 늘어난 예산을 줄여야 하는 현장의 고통과 반발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 인간의 비이성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분석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대니얼 카너먼은 이처럼 ‘얻는 것보다 잃는 고통을 훨씬 크게 느끼는 심리 현상’을 손실 혐오(loss aversion) 성향으로 설명했다.

실제로 과학계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연구노조에서 시작해 수학·물리학·화학·지구과학·생물과학·통계학회, 전국 대학 기초 연구소 연합회 등 내로라하는 학회는 물론 서울대·연고대·카이스트·포스텍 등 주요 대학 학생들까지 반발 성명 대열에 합류했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과학자들이 “R&D 예산 삭감은 국가 파괴 행위” “과학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 말라”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집단 반발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심지어 최근 강연차 한국을 방문한 노벨상 수상자 5명도 R&D 예산 삭감에 우려를 표했다.

과학자들은 특히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예산이 5%가량 증액되는 분위기였는데 정부의 ‘카르텔’ 질타 이후 갑자기 대폭 삭감으로 돌아선 것, 이 과정에서 과학자들을 상대로 한 소통과 설득이 없었다는 것, 대통령실에 리더십을 발휘할 과학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한 과학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수위 때부터 R&D 혁신을 주문했는데, 정부에서 1년 6개월을 허송세월로 보내다가 뒤늦게 움직이면서 모든 연구 기관에 대해 20% 안팎의 일괄 삭감이라는 황당한 정책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자들이 쏟아내는 불만 중에 가장 공감이 가는 대목은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젊은 세대가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정부 출연 연구소 25곳이 정부 예산 삭감을 가장 손쉬운 인건비 줄이기로 대응할 경우, 연구소에 근무하는 박사 후 과정 연구원 등 4900명 중 1200명의 인재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정부의 장점이자 단점이 소신과 결단력이라고 한다. 각종 정책의 방향은 옳지만 방법이 다소 거칠고 디테일에 약하다는 것이다. 이번만큼은 과학계의 불만에 귀 기울이는 경청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

조형래 부국장 겸 에디터(경제담당)  

조2

2023.10.03 06:35:18

왜 R&D 예산 삭감의 직격탄을 박사 후 과정 연구원들에게 직격탄을 맞게 책임전가를 합니까? 왜 정식연구원들이 흥청망청 쓰던 돈을 줄일 생각은 안합니까? 유흥주점 가서 법카 긁고 친인처 지인들하고 밥 먹는 것도 연구비로 쓰던 건 어디가고요? 놀러가듯 다니던 해외여행비는 어떻구요? 기자재 납품상하고 짜고 발행하던 가짜 영수증은요? 정부의 예산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그 돈을 제대로 관리안하고 멋대로 써놓고 젊은 비정규직 연구원 잘라내며 책임전가 하려 합니까? 더 삭감해야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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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10.03 05:42:24

문가놈이 싸질러논 퍼주기 정책들이 // 사회의 곳곳까지 이렇게도 많았구나 // 변화한 환경에 맞춰 예산조정 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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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10.03 06:22:04

윤석열은 그것은 맞다 거칠고 디테일은 약하다. 이 말은 한 번 씹어 볼 말이다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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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아부지

2023.10.03 06:57:41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니 다소의 저항과 불만은 있겠지만 예산의 정상적, 효율적 집행을 지적하는 것이 맞지, 삭감을 먼저 지적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지적이라 봅니다. 부탁받고 쓴 글처럼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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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질_그만해라

2023.10.03 08:04:35

20년간 교수생활한 사람이다. 연구비의 상당부분은 흥청망청 소비된다. 우리나라의 국가연구예산은 80프로 삭감해도 차고 넘친다. 패거리와 과다포장된 시장규모, 허풍의 경연장이다. 국가연구예산은 대폭줄이는게 맞다. 대신 기업체에서 지원하고 투자하는 대학이나 연구소 연구비는 전액 세금공제를 해주어 진짜 실용적인 연구를 해야한다. 기업체에서 돈을 받아 연구하면 너무 힘들다. 눈먼돈인 국가연구비, 연구재단 연구비는 일단 당선되면 누구도 신경쓰지 않고, 관심도 없다. 그게 흐지부지 돈이 줄줄세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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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10.03 06:49:52

지난 정권이 저지른 잘못을 고치는 데 못난 문정권 이라 해도 대상이 국민임을 숙지해 깊게 길게 생각해 조정해야. 급하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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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36

2023.10.03 07:56:23

예산을 받고도 결과가 없는 수많은 경우는 왜 말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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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man

2023.10.03 07:03:42

현 정부의 정책에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하지만 R&D예산 삭감조치는 아무리 재고해봐도 찬성하기 어렵다. 연구비를 유용하는 사례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수십년 전이 더 심했다. 이걸 잘 했다는 것이 아니라 면밀히 조사하고 방지하는 정책으로 대처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치열한 과학기술분야 개발경쟁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한번 뒤처지면 기회가 없을 가눙성이 크다는데 있다.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는 것도 큰 용기라고 생각한다. 자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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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36

2023.10.03 07:46:10

그간 연구비가 유용된 사례가 엄청나게 많고 크다. 과학계는 반발하기에 앞서 연구비가 제대로 사용되도록 하는 길을 먼저 찾아라. 예산 삭감이 그 시작이다. 정부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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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10.03 07:09:07

과학 한국...포기하면 안된다. 특히 연구원의 감소는 미해 한국 경제의 힘이 감소하는 것과 같다. 자발적이자 편향적으로 탄생한 일명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은 완전 중단하고, 여러 과학과 기초소재 연구개발 분야는 예산을 확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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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요한목사

2023.10.03 08:18:27

새만금 예산만 안샜아도 과학기슬 예산 증액할 수 있었음. 사고는 전라도가 치고, 욕은 정부가 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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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jhkim

2023.10.03 06:47:04

R&D 예산을 줄이면 안됩니다 ... 최고의 기술로 만든 제품만이 많은 돈을 벌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 연구비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이동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핸드폰을 , 최첨단 배를 만들었겠습니까 ... 어렵더라도 연구비는 지켜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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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36

2023.10.03 07:49:25

지금처럼 정부예산을 퍼준다고 기술개발이 되는게 아니다. 더 삭감해도 얼마든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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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강산

2023.10.03 08:34:36

대통령께서, 줄줄 새는 나라 곳간 어떻게든 막으시려고. 그런데 어디서 줄여야겠는가, 북괴가 호시탐탐 노리는 와중애 국방비를 깍겠는가. 붉은물결 막아내는 우리들 해방둥이 노령연금늘 깎겠는가. 마침 좌파단체 지하자금으로 전 정권에서 보내오던 돈 있어서 그것 끊어 간신히 나라 살림 가계부 맞추셨다. 그것 두고 잘했다 못했다 입방아질인가. 기자는 나라살림에 뭐 보탰나. 그만 두고, 기사 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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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36

2023.10.03 07:53:05

빌게이츠가 정부예산으로 기술개발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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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36

2023.10.03 08:01:01

노벨상받은 과학자들중 몇명이 정부예산으로 성과를 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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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36

2023.10.03 07:51:38

바르게 쓰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더 쓴다고 더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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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사

2023.10.03 08:48:15

건축카르텔, 입시카르텔, r&d카르텔말고 법조 카르텔은 왜 왜 왜 대통령이 아무 말 않나?법조카르텔에 대해 왜 왜 왜 아무 말 않나? 말을 해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