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대법원 판사들의 정상적인 판결과 80년대 대법원판결의 비교|

[시향기/조상연]

70년대 대법원 판사들의 정상적인 판결과 80년대 대법원판결의 비교| 자유게시판1(사피자 피해)

시 향기 | 조회 153 |추천 1 |2016.02.27. 09:29 http://cafe.daum.net/gusuhoi/3jlj/31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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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년대 대법원 판사들은  법조문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해석으로 정당하게 판결(A)하였으나

그 후 소극적으로 판결(B)해석하다가 드디어 80년대부터 법조문을 지들 편한대로 오용하여 판결(B,C)문을 만들어 놓고

이 판결문으로 돈 없어서 전관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서민들을 울리고 있는 판결문을 보라!

A : 【판결요지】판결에 영향을 미칠 판단유탈은 사항이 직권사항이건 아니건 간에의 판단 여하에 따라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였거나 법원의 직권조사를 계속하여 판단을 구하였음에도 이를 빠뜨린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70다29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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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판시사항】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판단유탈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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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직권조사사항이건 아니건 불문하나 다만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직권조사 사항은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위 법조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82사1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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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판결요지】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직권조사사항 여부를 불문하나, 다만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직권조사사항은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94재누32 판결)

판단유탈의 의미는 판단에서 유탈시켰다는 것이 본래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판단에서 유탈시킨 것을 유탈이라고 하지 않고 B나 C의 판결문대로 판단유탈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판단유탈이라는 단어의 뜻을 바꾸어 사용하여야만 한다.

왜냐하면 국어사전이나 백과사전에 수십 수백년 이어져온 본래의 뜻을 왜곡시키려면 그 뜻의 논리적 타당성을 주장하여

수 많은 사람들과 국문학자들의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장사를 해처먹으려는 몇 몇 판사놈들의 말도 안되는 해석으로 유탈 그 의미를 왜곡시키며 지들 마음대로 판결문을 양산하여 그 엉터리 판결문을 이용하여 서민들의 정당한 주장을 말살하고 있으니 이런 놈들을 어찌 대법원 판사라고 할 것인가!

 이런 최소한의 양심마져도 저버린 판사놈들은 판사로서 대접은커녕 이제까지 국민들의 세금을 착취한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두 번 다시 이런 놈들이 법원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여야만 한다. 

이런 일을 국민들의 호응하에 우리 썩은 검판사집필집 위원회에서 앞장서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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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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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대법원 판사들의 정상적인 판결과 80년대 대법원판결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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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16.02.27. 11:16

정독했습니다. 회원들이 정독해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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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16.02.27. 11:17

제 생각은 판례 내용의 줄기가 변경된 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세부내용이 구체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 즉,
다만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직권조사사항은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94재누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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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16.02.28. 01:39

그리고, 위 경우와 무관하게
제가 아는 판례내용은
시대흐름에 따라서 지금 현실에 맞게 내용이 대폭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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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당(澖堂) 허찬권 16.02.27. 11:38

좋은 지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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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향기 16.02.27. 12:07

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가 재심사유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직권조사사항이건 아니 건 간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사항은 당사자가 계속 주장하였음에도 판단하지 않은 것은 판단누락으로 재심사유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은 법원직권조사항일 경우 이를 판단유탈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B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재심사유에서 빼버리고, ->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직권조사사항은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지들 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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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향기 16.02.27. 12:24

판결문을 양산해 낸 것입니다. 당사자가 주장하였음에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사항을 판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판단유탈이 안된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구교수님 사건에서 싸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여도 판단하지 않고 패소시키면 그 후 이를 판단하지 않아도 재심사유가 안되므로
재심을 하지 못한다는 게 정당한 판결인가요?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직권조사사항은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이 말만 넣으면 속이 환히 보이기 때문에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직권조사항은~ 헷갈리게 끼어 넣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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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태워 16.02.27. 13:56

이건 최소한의 양심을 져버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간쓰레기 파렴치 양심을 가진자들이 판사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가 국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정파와 집단 이익에 치우친 결과 국민 편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단편적인 결과입니다
떼불어당, 정의당. 국민의 당
이놈들을 보십시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겠다던 떼불어 당과 정의당은 국민과의 소통공간 없애 버렸고
꽁민당은 아예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놈들이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당을 만들어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각 정당 입후보 한 사람들 절반 이상이 전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행보를 달리 하심이 좋다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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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공이산 16.02.27. 15:19

좋은글 정독 했습니다.감사합니다.
법원에제출한 증거의 번호를 법원에서 화이트 수정잉크로 표시가 나게 지우고 그위에 다른번호로 3군데나 고쳐놓았고
상대의 변호사도 증거의 번호를 엉뚱한 번호를 명시하며 지록위마의 주장을 한것을 발견하여
준비서면으로 항변하였으나.배척되었습니다.제 소송당사자 부터.상대의 변호사부터.법원부터 전부거짖으로 기록하였으며
거짖을 바로잡아달라고 한 제 서면은 끝까지 배척 당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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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향기 16.02.28. 12:25

우이공산님?
산을 옮기겠다는 그 대명처럼 한 번 결심한 일은 잘 하실것 같습니다.
검판사집필집 모임날짜가 정해지면 얼굴 한 번 봅시다.
인생길을 가다보면 소탄 놈 말탄 놈 다본다는데.....
이곳에 와서 내 사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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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공이산 16.02.28. 12:39

시 향기 감사합니다.집필진께서 이렇듯 손을 내밀어 주시니
그동안 작은 사건은 해당사항 무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건이 맞으면 꼭 참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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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song 16.02.27. 15:57

경찰법조계등바뀌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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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향기 16.02.27. 18:17

판사들은 소장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하면서 소장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깐보면서 문서까지 위조하는 짓거리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되면
과잉친절을 베풀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내일이 재판일인데 증거를 보충하기 위해 시간을 더
주었으면 한다고 판사님이 그러시더라면서 전화연락을 받고 그러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피고가
재판인줄 알고 나왔다가 재판없는 것을 보고 허탕쳤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승소는 따놓은 당상인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집사람사건에 참여하여 민사소송법 제 몇조가 위헌이다고 주장하니까 주심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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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향기 16.02.27. 21:00

나를 처다보면서 자기가 판사생활 20년이 넘는데 그 법률이 위헌인줄 처음 알았다고 하면서 집에가서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말하며 자꾸 말을 걸었고, 상대방 변호사는 쥐구멍을 찾으며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부러운 듯이 바라보는 것을 보고는 죄송하다고 하면서
판사의 말을 끊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보지 않아도 승소는 따놓은 당상인 것입니다.

[변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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