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핵 고도화” 헌법 명시… 불안감 숨긴 ‘불량국가 허세’일 뿐

[귀암(龜巖) 김재형]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北 “핵 고도화” 헌법 명시… 불안감 숨긴 ‘불량국가 허세’일 뿐

입력 2023-10-02 23:57업데이트 2023-10-03 03:52

북한이 지난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핵보유국으로서 생존권·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평화·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2012년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기하고 작년 9월 ‘핵무력 정책’을 법령화한 데 이어 헌법에 핵 증강 지속 의지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과 서방의 패권 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가일층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북한의 헌법 개정은 미국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군사 공조 강화에 대응해 핵무기 보유와 개발을 영구화함으로써 향후 비핵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비타협 의지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런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 이미 불법 핵 개발로 온갖 제재를 받는 처지에서 아무리 스스로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해도 국제사회 어느 나라로부터도 인정받을 수는 없다. 핵 사용을 법령화한 것도 모자라 핵 개발을 헌법에 명시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오히려 ‘흉한 문신을 새긴 불량배’라는 오명만 굳힐 뿐이다.

이런 기괴한 허세의 밑바닥엔 취약한 국가의 핵무기 개발이 안고 있는 근원적 불안감이 깔려 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폐쇄했던 국경을 열고 중국·러시아와의 밀착에 나선 북한이다. 우선은 오랜 곤궁에서 벗어나려는 주민들의 욕구를 억누르며 국내적 불만을 핵 물신화(物神化)로 전환하려는 선동의 일환일 것이다. 나아가 북한의 반미(反美) 전선 합류가 당장은 중·러의 환영을 받을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북핵은 중·러 안보에 큰 불안 요인이다. 이번 헌법 개정이 장기판의 졸(卒)이 될 수는 없다며 중·러를 겨냥한 메시지로도 읽히는 이유다.

북한이 핵 증강 욕망을 헌법에까지 못 박은 상황에서 북핵 해결의 돌파구는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동북아에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가 한층 강화되는 터에 북핵 게임은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 허튼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군사적 대응 태세를 단단히 갖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꾀하는 위험한 연대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빈틈을 찾아 교란하고 검은 거래를 저지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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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

  2023-10-03 05:13:11

  북괴의 핵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고있는 우리 자유대한은 핵개발할 권리가 있다! 미국은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핵개발을 용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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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

  2023-10-03 05:10:42

  정은아! 이놈아! 니놈이 가진 핵은 알아주는 나라가 러시아하고 중공만 알아주지 아무도 알아주는 나라가 없으니 어쩌냐? 니놈들은 굶어서 죽어나가면서까지 개발한 핵을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는구나! 미국도 안알아주고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독일, 이태리, 등등등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 니놈들만의 잔치나 실컷 하려무나! 에구구... 딱한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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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bai****

  2023-10-03 00:27:45

  남을비방만할게아니라실질적으로 이길수잇는방법을모색하는게더중요하지않겟냐하느생각에서 우리나라도핵을못하게미국의손안에꽉잡혀 아무것도못 하잔아 원자력발전하면 핵을가지고잇는거아니냐 말한마디못하는처지가안타갑지 중국이나러시아에서우리나라핵만들지말라고한마디라도햇냐 미국밖에그런소리하는거아닌가 그럼 핵을못만들게하면다른대책이라도내어놓아야하는데 협동하는정도 스텔스비행기돈주고사다놓으면뭐하냐 김정은이가쏘면그만인데
  
  나라가초토화되는데미국이한나절잇다오면이미 우리도핵을만들어야지당연한거데 우선미국에서전술핵을사서우리도가지고잇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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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송과세월

  2023-10-03 03:20:44

  살려고 절절매는 깡통 가슴에 매단 노인내들 앞에서 온갖 폼이란 폼은 다 재고 기고만장 거들먹 거리는 젊은 아이 참 우수꽝 스럽도다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이런 광경을 봐야 하니? 더 한심한 것들은 그거 따르는 주사파 좌빠리들도 있으니 그게 좋으면 거가서 머리 조아리고 거가 가 살지 왜 여기서 분탕질 하고 자빠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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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헬렛

  2023-10-03 09:22:37

  사설자여, 북의 허세라니 핵무기는 현실이다. 정신승리가 허세일 뿐이다. 한국도 자국의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보유할 때가 된 것이다. 미국의 핵은 미국의 것일 뿐 북한에 핵무기 사용하지 못한다. 자국의 생존문제를 타국의 결정에 맡길 수 없다. 자체 핵무기 보유를 휘한 준비를 신속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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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늑대

  2023-10-03 08:50:26

  북한이 핵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하고 북중러 동맹화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북의 비핵화를 계속 주절거리는 것은 한국민과 전 세계인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아마도 인류를 뛰어넘는 비행접시의 외계인들이나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가능한 것은 한국과 일본도 핵무장해서 북중러와 똑같이 한미일이 핵동맹으로 나란히 공존하는 것이다. 마치 미국과 소련(현재 러시아), 인도와 파키스탄이 그래왔던 것처럼. 상호 핵미사일을 보유한 인도와 중국은 국경에서 고작 나무몽둥이들고 패싸움이나 하고 있다. 핵무장만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다.